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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9월 19일 로동신문

지금 우리 공화국의 법률가들은 남조선《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북인권법》조작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여야정객들과 보수패당이 벌리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는 정치적도발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행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법과 정의를 짓밟고 북남관계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인류력사에 국가의 출현과 함께 법이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들이 생겨났지만 남조선위정자들이 조작하려는 《북인권법》과 같이 동족간에 반목과 질시,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그런 법 아닌 《법》은 일찌기 없었다.

《북인권법》이라는것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법일뿐아니라 법제정의 초보적인 요구와 원칙마저 무시하고있는 불법무법의 극치이다.

애초에 남조선《국회》가 주제넘게 《북인권문제》를 론하는 자체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내정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권존중원칙에도 엄중히 위반되는 행위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