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괴한 수감자《석방》놀음

주체104(2015)년 10월 23일 로동신문

 


미국에서 또 하나의 해괴한 놀음이 벌어져 세상사람들을 웃기고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수감자들을 최대규모에서 《석방》한다는 조치이다.

미사법성은 《성명》을 통하여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미국전역의 감옥들에서 6 000명의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얼핏 보면 마치 큰 선심이나 베푸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그런가 하면 《인권》에 대해 그처럼 입에 올리기 좋아하던 미국이 하루밤사이에 인권문제에서 큰 《변혁》이라도 가져오려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하지만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감자들을 한꺼번에 석방하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으로서는 말 못할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날로 늘어나는 범죄문제이다.

지금 미국에는 마약범죄로 감옥생활을 하는 수감자만 해도 그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살인,강간,절도,총기류범죄 등 각종 범죄가 란무하는 미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것은 범죄자들이다.범죄자들을 수용할 감옥이 모자라는것은 둘째치고 그들을 통제,관리할 경찰들의 수도 모자라 야단이다.

그렇다고 매일과 같이 늘어나는 범죄자들을 위해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국가가 예산을 더 지출하여 감옥과 경찰들의 수를 늘일수 없는 형편이다.(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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