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정책실패의 고배는 누가 마셔야 하는가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창안품인 말썽거리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국회》의장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있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써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로동개혁5대법안》,《테로방지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발광하였지만 19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그것들은 처리되지 못하였다.이어 12월 림시《국회》가 열리였지만 법안들의 년내처리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이로부터 악에 받친 남조선집권자는 지금 《정치가 실종》되였다느니,《〈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여야를 다같이 비난하면서 매일같이 악청을 돋구고있다.며칠전 그는 기업계대표들을 불러들인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핵심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간다.》고 넉두리질을 하였다.
집권자의 닥달질에 시달리고있는 《새누리당》도 《기업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경제법안》이니 뭐니 하며 야당이 법안처리에 나설것을 끈덕지게 요구하고있다.하지만 새정치민주련합대표는 야당과 민중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법안처리를 거부해나섰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법안들이 자동페기되는데 바빠맞은 남조선집권자는 수법을 바꾸어 법안의 직권상정권한을 가지고있는 《국회》의장을 압박하였다.지난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집권자가 관심하는 법안들부터 직권상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이틀후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면서 저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을 다시금 강요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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