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변할수 없는 미국의 반이란적대시정책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핵문제를 구실로 실시하여오던 대이란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놓고 지금 서방세계는 《국제분쟁해소의 본보기》라느니 뭐니 하며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을 이란과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주동적인 조치로 묘사하고있다.
잘못된 평가이다.미국의 대이란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최근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싸일계획을 놓고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란은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자체로 개발한 탄도미싸일들을 시험발사하였다.그러자 미국은 이란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싸일들이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것들이며 이것은 곧 유엔결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 된다고 아부재기를 쳤다.이란은 자기 나라가 어떠한 핵무기도 가지고있지 않다는데 대하여 이미 립증하였으며 또 자국의 미싸일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도록 설계된것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막무가내로 이 문제를 유엔에까지 상정시켰다.지난해 12월 유엔전문가위원회로 하여금 이란의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이 유엔결의에 위반된다는 《결론》이라는것을 만들어내게 하였다.그후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있다는것을 공개하면서 이란을 위협해나섰다.
얼마전에는 끝끝내 이란의 미싸일활동에 관여하였다는 리유로 개별적이란인들과 11개의 기업체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동시켰다.
이란에 대해 이미 실시했던 제재들을 해제하면서 한켠으로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있는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명백하다.그것은 바로 이란의 국력을 억제,약화시키고 저들에게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자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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