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제 리속만 차리려는 고약한 행위
얼마전 트럼프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끝장내겠다고 카나다를 위협하였다.
카나다가 저들의 요구대로 회담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협정자체를 아예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것이다.이로써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파기는 초읽기상태에 들어갔다.
략칭 나프타(NAFTA)라고 불리우는 이 협정은 １９９２년에 체결되고 그로부터 ２년후 정식 발효되였다.
협정의 골자는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에 교류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페하는것이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미국은 수많은 농토산물들을 메히꼬와 카나다에 대대적으로 수출하여 폭리를 보았다.투자와 에네르기분야에서도 큰 리득을 보았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앙거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저들에게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난해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때문에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다.백악관주인자리를 차지한 트럼프는 초당파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운운하면서 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댔다.그러나 그것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오직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만들자는 잔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의도가 짙게 깔린 압박을 카나다와 메히꼬에 련속 가하고있다.이미 카나다산 목재에 제재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또한 메히꼬에 진출하였던 자국기업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것과 함께 수입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있다.
《미국제일주의》를 떠들며 모든것을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의 견지에서 강압적으로 해결해보려는 트럼프의 깡패적행위는 지역나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카나다국회의 한 상원의원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의 행위는 카나다로 하여금 무역 및 투자의 방향을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에로 돌려야 한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아시아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칠레의 한 론평원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론조와 《미국제일주의》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와 무역에 불안을 가져다주었을뿐아니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더욱 격화시켰다고 평하였다.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철저히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는것이 국제관례이다.오직 자기 리속만 차리겠다고 파렴치하게 날뛰는 미국을 곱게 볼 나라는 없다.
《미국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트럼프패거리들에게 차례질것은 국제적고립과 배격뿐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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