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파기될 위험에 처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우격다짐으로 강행되고있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재협상이 또다시 아무런 결과없이 끝나고말았다.
지금까지 무려 ６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였다고 한다.이번 협상도 미국과 메히꼬, 카나다사이에 심각한 의견상이가 조성되여 결렬되였다.
미국은 자동차무역에서 자기 나라의 부분품으로 생산한 차량들을 더 많이 우대해줄것을 요구해나섰다.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한 이런 무례한 요구를 두 나라가 받아물리 만무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극단한 리기주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때문에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앞으로 파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이 고집하는 자동차무역문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트럼프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다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자국의 자동차공업이 피해를 입었고 숱한 일자리가 없어지고있다고 아우성쳤다.그러면서 메히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에 ２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있다.
미국에서는 １９９３년부터 ２００６년까지의 기간에 제조업분야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총생산량은 더 증가하였다.실지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리익을 가져다주었다.메히꼬와 린접한 텍사스주의 일부 도시들에서는 제조업이 번성하고 농산물수출도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적은 인력으로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제조업분야에서의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든것이라고 평하였다.
미국의 자동차공업이 위기에 빠져들게 된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경제의 구조적결함때문이다.
높은 원가와 낮은 효률은 미국산 자동차가격이 올라가게 하고 경쟁력을 떨구었다.결과 수많은 기업체들은 파산을 면할수 없었으며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체들도 해외로 빠져달아나고있는 판이다.늘어나는것은 실업자들뿐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정객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며 오직 재벌들의 돈주머니만을 불구어주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트럼프가 자국로동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벌린다고 력설해대는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미국은 이번에 ５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며 합의를 유지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잃게 할것도 요구해나섰다.한마디로 재협상후 이 협정이 저들에게 리익이 되지 않으면 아예 파기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메히꼬와 카나다는 이를 극력 반대해나섰다.
분석가들은 자기 리익만 생각하는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경제방식을 놓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신랄히 야유조소하고있다.
만약 미국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경우 미국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여있다.
메히꼬는 미국의 세번째로 큰 무역동반자이다.
미국상업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６００만개와 ８００만개의 일자리가 각각 메히꼬, 카나다와의 무역에 의해 조성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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