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소편의 수출입문제로 심화되는 알륵관계

2025년 1월 28일《로동신문》

 

미국이 새해에 들어와 인공지능소편 및 기술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발표하였다.규제의 내용을 보면 가까운 동맹국들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에 대하여 인공지능소편의 수출량을 제한한다는것이다.중국, 로씨야, 이란 등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차단된다고 한다.

미당국자들은 인공지능소편설계분야에서 미국의 지위를 고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국은 앞으로 몇해안에 일어날 인공지능능력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미국은 2022년에 반도체관련법을 채택한데 이어 인공지능체계개발과 무장장비현대화에 사용되는 일부 첨단반도체소편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통제규정을 련이어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의 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전쟁을 선포하였다.세계의 그 어디에 있는 회사이든 미국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와 반도체제작설비, 쏘프트웨어를 저들의 허가없이 판매하는것을 금지하는 사상 처음으로 되는 광범위한 수출통제조치였다.

반도체는 정보기술산업, 인공지능, 우주기술, 핵기술, 국방과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고있다.미국의 속심은 바로 이 핵심요소의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독점하고 그 관련기술과 제조수단의 이전을 차단하여 경쟁적수들의 고도기술발전을 억제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기업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반도체공업이 발전된 추종국들에도 저들의 통제조치에 따를것을 강요하였다.일본을 비롯한 여러 추종국이 적지 않은 경제적손실을 보면서까지 그에 맹종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외신들은 미국이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십년간의 무역관세정책으로부터 랭전형의 봉쇄전략으로 방향타를 돌리고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기도는 쇠퇴에 빠져들면서부터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최근 2~3년동안에만도 미국은 잠재적적수로 되는 나라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능력을 확보하는것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반도체소편 및 그 제조수단들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지난해말에는 수십종류의 반도체제작설비들과 그와 관련한 쏘프트웨어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새로 더 조작해냈다.

이것은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경쟁적수들의 경제 및 군사적능력의 물질기술적기초를 허물려는 패권야망의 발로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횡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어 서방세계에서도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

미국의 첨단과학기술기업들과 산업기구 등은 이번 규제조치가 커다란 부정적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에 발표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강행발표되였다.

게다가 유럽동맹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였다.유럽동맹성원국들중에서 10개 나라만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분류되여 무제한한 수입권한을 얻은 반면에 약 3분의 2에 달하는 17개 나라들은 수입제한을 받게 되였다.

특히 바로 얼마전 인공지능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뽈스까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유럽동맹위원회가 인공지능개발을 위해 초대형콤퓨터들을 설치하기로 하였던 그리스와 룩셈부르그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 대한 유럽동맹의 반응은 매우 쌀쌀하다.

유럽동맹위원회 집행부위원장과 무역담당위원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조치가 선택적인 유럽동맹성원국들과 기업들의 첨단소편수출제품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유럽동맹이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소편들을 제한없이 사들이는것이 미국의 경제와 안전에도 리익으로 된다고 믿는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였다.

프랑스의 한 인공지능회사 총경영자는 이것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경종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이상 미국에 의존할수 없다고 말하였다.미국주재 뽈스까대사관은 미국정부에 새로운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정식 요구하였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랭혈한으로서의 미국의 본성과 그에 맹종해온 추종국들의 가련한 처지를 엿볼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구경거리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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