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결의안제출놀음을 벌리였는가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핵무기의 우주배비를 금지할데 대한 결의안이 심의되였다.결의안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작성, 제출한것인데 로씨야의 반대로 채택될수 없었다.
이를 놓고 미국은 로씨야가 핵무기를 운반할수 있는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고있다는 방증으로 된다고 걸고들면서 이 문제를 국제기구들에 상정시키겠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의 철면피이다.
이미 １９６６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되고 １９６７년에 정식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의해 핵무기의 우주배비는 금지되여있다.각국의 우주개발과 리용에서 보편적인 법률적기초로 되고있어 《우주의 헌장》으로도 불리우는 이 조약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륙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주위궤도에 배비하지 말며, 이러한 무기들을 천체에 배비하지 말며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무기들을 우주공간에 배비하지 말아야 한다.》(제４조 １항)고 명백히 규정하였다.그리고 １９７９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되여 １９８４년에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협정》(《달협정》)도 달과 천체에서의 군사적활동을 재삼 철저히 금지하였다.
이러한 국제법규들이 엄연히 살아있고 로씨야를 포함하는 １００여개의 모든 체약국들이 국제법적구속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핵무기의 우주배비금지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또 다른 결의채택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이 우크라이나를 내몰아 벌리고있는 로씨야와의 대리전쟁은 서방측의 집단적이며 전방위적인 압박속에서도 로씨야의 강세가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흐르고있다.서방동맹국들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피로감이 만연되면서 우크라이나괴뢰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열기가 식어가고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로씨야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억측을 인위적으로 류포시켰는가 하면 올해에 들어와서부터는 로씨야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비하려 한다는 엄청난 거짓정보를 내돌리였다.바로 이러한 날조설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놀음을 벌린것이다.
흉심은 이에만 있는것이 아니다.저들의 무모한 우주군사화책동에 명분을 씌워 장차 우주전쟁방화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데도 있다.
우주공간에 각종 파괴무기들을 배비하여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자기의 《령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광증은 날을 따라 무분별해지고있다.쇠진해가는 《초대국》으로서 우주령역을 패권의 마지막보루로 여기기때문이다.
상기의 국제우주법규들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륙무기의 우주배비만을 금지하였을뿐 우주의 군사적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였다.
바로 이 공간을 악용하여 미국은 적수들의 우주대상물을 공격하여 《눈》과 《귀》를 무력화하는 각이한 위성공격무기들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고있다.지어는 레이자나 중성자묶음과 같은 지향성에네르기무기, 전파장애장치 등을 군사위성들에 장착하여 지상을 타격할것을 획책하고있다.이를 전담하는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내오고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련합우주작전발기》라는 우주전쟁동맹도 만들어내였다.《글로벌 쎈티널》, 《슈리버 워게임》과 같은 다국적인 우주전쟁연습까지 벌리고있다.
사실 우주전쟁을 막자면 이런 위험한 우주군사화책동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것이 급선무이다.그렇기때문에 이미 １９８０년대초부터 해마다 우주무기배비와 우주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론의가 진행되여왔다.
지난해 １２월 유엔총회 제７８차회의에서도 우주에 무기를 먼저 배비하지 말데 대한 결의가 다수찬성으로 채택되고 우주군비경쟁을 방지할데 대한 목표가 재천명되였으나 미국은 우주무기의 특별사명을 띤 비밀우주비행선 《X-３７B》를 ７번째로 쏴올리는것으로 그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섰다.이번 핵무기의 우주배비금지결의안에 대하여서도 모든 무기의 우주배비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당한 수정안이 제기되였으나 미국은 거부하였다.
다른 나라들에 허황한 감투를 씌우고 그 구실밑에 패권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는 상투적행위의 발로이다.
미국이 황당한 날조설을 류포시키고 별의별 모략을 다 꾸며내면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한사코 부지해보려 하지만 서산락일의 운명을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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