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5月 5th, 2024
사설 : 일군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하자
당결정관철을 위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자신심과 용기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우리 국가를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우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당 투쟁강령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자면 모든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중앙의 믿음과 인민의 기대를 안고 나라의 한개 지역과 부문, 단위의 사업을 책임지고 이끄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나라의 전반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감한 투쟁의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한 오늘의 시대에는 마땅히 우리 일군들의 리상과 목표, 일본새도 그에 상응한 높이에 올라서야 한다.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를 창조하는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의 사업, 우리 당정책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있는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가야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하는것은 자기 부문과 지역,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일군들이 지닌 안목만큼, 내세우는 목표만큼, 실천하는 크기만큼 단위사업이 개선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실제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일군들이 원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단위에서는 당정책집행에서 철저성, 완벽성의 기풍이 높이 발휘되여 변혁적인 성과가 이룩되지만 아무런 리상도 목표도 없이 하루살이식으로, 땜때기식으로 사업한다면 그런 단위는 발전하지 못하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된다.
오늘날 일군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당중앙의 뜻을 충심으로 받들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문제, 태도문제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망성있게 사업하는것이 혁명을 책임지는 마땅한 태도인것으로 하여 지금 당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는 설계가, 책략가, 실천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당이 바라는대로 일군들이 전망적이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５０년, １００년의 발전과 번영을 내다보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분투해야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하는것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숭고한 리상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일군의 기풍은 뚜렷한 성과의 전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감이 방대하고 애로 또한 많지만 일군들이 대중을 공감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분발시키기만 하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일군들이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며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대중에게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그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힘있게 고무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우리 당이 바라는 요구와 기준에 대하여 깊이 새겨안아야 한다.
당의 의도와 요구,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세워야 할 목표의 기준이다.
우리 나라를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주의의 크나큰 락원으로 꾸리자는것이 우리 당의 리상이고 투쟁목표이다.
일군들은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에 지향을 일치시켜야 하며 실제적인 성과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며 리상과 목표를 더 높이 세워야 한다.근시안적이며 협소한 안목, 당면한 과제수행에만 집착하는 사업태도로는 발전하는 시대에 언제 가도 따라설수 없다.웅대한 목표와 포부, 전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우고 완강히 투쟁할 때 그 실현을 위한 가능성도 방도도 생기게 된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희한한 창조물들에서 우리 당의 웅대한 결심과 비상한 창조의 세계,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문명의 높이를 보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도달해야 할 기준과 목표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높은 목표의 실현과 전망적인 사업의 성과는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알아야 내다볼수 있다.실력이 없으면 뚜렷한 목표와 명백한 방향을 정할수 없고 창조의 옳바른 기준도 세울수 없다.
당의 구상에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따라세우며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일군이라야 모든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자구구 학습하여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높은 정치의식에서 목표도 실천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의식제고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어야 한다.
과학기술갱신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있는 오늘날에는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하여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걸맞는 혁신적인 성과를 내놓을수 있다.일군들은 자만과 답보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전공분야와 련관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자신의 수준과 능력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한다.특히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일군일수록 자신에게 부단히 요구성을 높여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다재다능한 실력가,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목표는 대단히 높고 웅대하며 그 실현을 위한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오직 혁명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감,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정확히 개척해나가는 지혜와 용기만이 우리 당의 거창한 위업을 성공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혁명적인 기풍을 확립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올해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주체113(2024)년 5월 5일 로동신문
당결정관철을 위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올해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신철이 찍음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이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８８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력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민은 더욱 뜨겁게 새겨본다.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단결이 얼마나 귀중하며 하나로 뭉친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장구한 투쟁행로는 애국의 힘, 단결의 힘으로 력사의 험산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다.이 빛나는 려정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사변적인 성과들은 결코 그 누구의 선사품이나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그것은 수령의 두리에 애국의 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의 단결된 힘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느라면 주체２５(１９３６)년 ５월 ５일 조국광복회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다.
그이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의 구절구절이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여준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론하지 않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녀자 할것없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민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놈들은 괴멸될것이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이룩될것이다.
이 뜻깊은 가르치심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철석의 신념이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돌이켜보면 지난날 단결할래야 단결의 중심이 없고 뭉칠래야 뭉칠 기치가 없어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굳게 뭉친 그때로부터 언제나 승리하는 인민으로 력사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단결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가렬한 전화의 언덕을 넘어 년대와 년대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겠는가.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은 어떻게 이겨낼수 있었고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길에 신심드높이 나설수 있었겠는가.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며 나라마다 자랑하는 제가끔의 재부가 있다.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원, 막강한 경제력…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 없는 재부가 있다.
바로 그것은 수령과 인민이 사상도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가장 공고한 일심의 단결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이 세상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며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원천이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에서 빛을 뿌려온 단결의 기치,
그 승리의 기치를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더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언제인가 성스러운 혁명령도의 길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있다.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절대병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이다.
이렇듯 숭고한 뜻을 안으시였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시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갈데 대한 사상,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억척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사상…
당과 국가사업에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선로동당 제６차 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하시여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것이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임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의 조직별대회를 일심단결의 대회합으로 빛내이도록 하시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합된 힘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대풍모를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정녕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기울이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며 이 세상 가장 뜨겁고 무한한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꿔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는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그이의 위대한 손길이 있어 사랑과 의리, 덕과 정이 우리 사회의 국풍으로 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가 우리 생활의 그 어디에서나 빛발치고있는것 아니랴.
사람들이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세련시키고 완성시키는것이 우리 혁명의 목표이라고, 온 나라에 덕과 정이 차넘치고 나라가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주의화원이라고 하시며 이 땅우에 사랑과 정으로 굳건한 일심단결의 대가정을 꾸려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전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할데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과 손길에 의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이 한가정, 친혈육이 되여 세상에 없는 단결의 대서사시를 끝없이 수놓아올수 있었다.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시며 주체조선특유의 발전모습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오늘 우리 인민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서나 힘차게 벌어지는 창조적투쟁에는 숭고한 지향이 있다.바로 그것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열렬한 애국의 감정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이렇듯 숭고한 정신을 더욱 승화시키시여 이 땅우에 애국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력사를 끝없이 펼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９차전원회의에서 애국의 힘, 단결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들을 과감히 이겨낼데 대하여 호소하시면서 《애국으로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이 뜻깊은 구호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으로 단결된 힘이야말로 어려운 속에서도 국가의 번영을 억척같이 담보하고 인민의 행복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절대의 힘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애국의 힘은 높이 떨쳐지고있다.
세상에 애국으로 뭉친 인민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으며 온 나라가 떨쳐나 애국을 하는 나라처럼 강대한 나라는 없다.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애국을 하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애국자가 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 두려울것이 없다.
그렇다.
애국으로 뭉친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세상에 없다.
천만이 애국으로 뭉친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과 전진의 발걸음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려는 천만인민의 열정과 의지가 이 땅에 끝없이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무궁무진한 애국의 힘을 폭발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노도쳐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전문 보기)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성상임대표 언론성명
1일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그루빠가 해체된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애도사를 련상케 하는 성명의 구절구절에서 나는 전문가그루빠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편애와 집착,그 해체앞에서 망연자실한 그들의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읽을수 있었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미명하에 타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하여온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어용조직의 종말을 놓고 그토록 아쉬워하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패를 심각히 돌이켜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공동성명》은 전문가그루빠의 해체가 어느한 상임리사국의 거부권행사로 인한 재난인듯이 외곡하고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한 주권국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패권주의도구로 복무해온 불법모략단체에 대한 력사의 심판이다.
국제사회의 민심은 날조자료류포와 여론몰이로 세인을 기만하여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그루빠뿐 아니라 유엔을 세계제패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세력들에게도 이미 등을 돌리였다.
앞으로 적대세력들이 제2,제3의 전문가그루빠를 조작한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보다 비참한 전략적패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5일
뉴 욕
キム・ソン国連駐在常任代表が言論声明を発表
【平壌５月５日発朝鮮中央通信】国連駐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キム・ソン常任代表が５日発表した言論声明は、次の通り。
１日、米国と西側諸国は、追随勢力を糾合して国連安保理の対朝鮮制裁委員会専門家グループが解体されたことで「共同声明」を発表した。
哀悼の辞を連想させる声明の一節一節で、私は専門家グループに対する米国と西側の偏愛と執着、その解体を受けて茫然自失した彼らの惨憺たる心情をありのまま読み取ることができた。
国際平和と安全保障の美名の下、他民族の不幸と苦痛を代償に既得権を維持してきた米国と西側諸国がこの御用組織の終焉に対してそれほど残念がるのは驚くべきことではない。
しかし、いくら認めたくなくても、米国と西側諸国は現実を謙虚に受け入れるべきであり、傲慢と独善で一貫した自分らの対朝鮮敵視政策の失敗を深刻に振り返り、深く反省すべきである。
「共同声明」は、専門家グループの解体がある常任理事国の拒否権行使による災難であるかのように歪曲(わいきょく)しているが、事実上、それは一つの主権国家の生存権を抹殺しようとする米国と西側諸国の覇権主義の道具として服務してきた不法謀略団体に対する歴史の審判である。
国際社会の民心は、捏造資料の流布と世論作りで世人を欺瞞してきた国連安保理の対朝鮮制裁委員会専門家グループだけでなく、国連を世界制覇の道具としか見なさない勢力にもすでに背を向けた。
今後、敵対勢力が第２、第３の専門家グループをつくり上げるとしても、それは時間の流れと共に自ずと死滅する運命を免れないであろう。
米国と追随勢力が、今回の事態から教訓を汲み取れず、時代錯誤の対朝鮮敵視政策を引き続き追求するなら、より悲惨な戦略的敗北を喫す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記事全文)
미국과 서방의 정치방식은 극소수를 위한 반인민적도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곧잘 권고하는것이 있다.저들의 정치방식과 《인권기준》을 도입하라는것이다.즉 부르죠아다당제, 의회제야말로 《가장 발전된 리상적인 정치방식》이며 저들의 《인권기준》은 《보편성을 띤 유일한 표본》이기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장성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대통령자리나 국회의석을 놓고 여러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서로 물고뜯으며 경쟁하는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서 저들의 정치가 국민의 의사와 리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만 된다.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인민대중자신의 정치가 아닌 정치는 민주주의정치가 아니다.
서방사회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진짜민주주의가 아니다.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자본가들만 참가하는 자본주의국가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될수는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로 표방하는 의회제는 부르죠아독재를 실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은 의회를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반동통치배들이 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리지만 선거경쟁은 정견경쟁인것이 아니라 금권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만 놓고보자.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나서려면 그 무슨 정치실력보다도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TV 및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선전하자고 해도 그렇고 선거 전 과정이 돈뿌리기로 되기때문이다.막후공작을 통해 후보로 된자들은 숱한 돈을 뿌리며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TV방송들에 출연하여 그 무엇을 하겠다고 력설하는 등 인기올리기에 몰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모금운동을 하며 그 기부자들은 다름아닌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이다.그들은 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할수 있는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있다.자본의 리익을 위한 정치투자이다.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후보를 사고 선거를 좌우지하고있으며 당선자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이먹이고있다.미국의 제도가 바로 그것을 허용하고있다.
２０２０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２０１６년의 ２배, ２００８년의 ３배에 달하는 무려 １４０억US＄의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우고있다.
이런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하는것이야말로 선거자들에게 있어서 무익한 놀음이다.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선거등록을 하지 않고있으며 그나마 등록된 사람들가운데서도 절반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있다.때문에 이 나라의 통치배들은 단지 ２５％에 달하는 선거자들에 의해 선거된다.그들은 자기의 대변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자들이거나 돈뿌리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명백한것은 그가 누구이든 일단 당선되면 선거운동에 소비한 막대한 돈을 억만장자들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는것이다.결국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의 대변자, 사환군노릇을 할수밖에 없다.
미국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정치평론가이며 사회활동가인 노암 촘스키가 말한것처럼 정책작성에 대한 부자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
미국의 정치는 말그대로 돈많은자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전정치이다.이 금전정치는 선거와 법제정, 정책실시의 모든 고리에 관통되여 사실상 가난한 일반대중은 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래야 가질수 없다.경제적지위에서의 불평등은 그대로 정치적지위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돈많은자들만이 헌법에 규제된 《정치적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을 위한 이런 정치제도에서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력대 대통령들자체가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충실한 대변자들이였다.이들이 근로대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수 없었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서방국가들의 의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이미 의회밖에서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년간 미국내외에서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７２％가 미국은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만한 〈본보기〉가 아니라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각국이 서방식정치방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멸되고있는가를 연구하는 실례로 되였다.》라는 결과가 나온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방이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다당제에 의거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독재정치이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며 철두철미 자본가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제도이다.부르죠아다당제는 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반영이며 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만이 특권적지위를 차지한다.때문에 이 사회에서 실지로 정치를 조종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도 정당도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독점자본가들이 정당을 필요로 하는것은 저들의 독재를 정치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정치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으로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벌써 독점자본가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반동정치의 멍에를 엇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민주, 공화 량당은 잘 엮어놓은 대본에서처럼 치렬한 경쟁을 벌려 권력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은 제도화되였다.
얼마 안되는 군소정당들은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민주, 공화 두 정당옆에 나란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이 소규모의 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 공화 량당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군소정당들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객들을 배척하고있는것을 우연으로만 볼수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의회제와 다당제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층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미국에서 성행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류문제가 지속적인 론의거리로 되여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수 있는 법안이 언제한번 국회에 상정된적이 없다.총기류범죄행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도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서방나라 국회들은 한때 위선적으로나마 실시하여오던 《복지》정책들을 내던지고있다.리유는 오직 하나 《복지》정책들이 정치적통제주인 대독점체들의 리윤을 감소시킨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실업자들의 로동권,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생존권과 같은 기본인권이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는데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있다.미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４ ０００만명이상의 빈곤자가 있다.매일밤 적어도 ５０만명이 고정적인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으며 ６ ５００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하고있으나 정사를 론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통치배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극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서방정치의 구조와 생리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치부의 수단으로 되여 부정부패행위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립법, 행정, 사법계 고위인물들의 각종 추문들은 그에 대한 변명할수 없는 증거들이다.
서방의 정치방식이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권리를 옹호하고 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민주주의》, 《인권》의 간판밑에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을 합리화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식, 서방식정치방식의 도입은 곧 자멸의 길이다.
미국과 서방의 강박에 굴복한 결과 극도의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일본은 헌법을 개악하여 어디로 가려는가
일본에서 이른바 헌법시행일을 계기로 해묵은 헌법타령이 또다시 울려나오고있다.
헌법은 국가의 존재방식과 성격, 기본발전방향을 규정하는 최고법규이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의 전략적필요에 따라 헌법을 수정하는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헌법을 해석하는 나라는 없다.헌법이 고대의 종교법전처럼 리해하기 어려운 고문체로 되여있지도 않고 외국어로 씌여진것도 아닌데 어째서 해석하는가.여기에 일본특유의 간교함이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패망직후인 １９４６년 １１월에 공포되여 ６개월후인 １９４７년 ５월에 시행되였다.극악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국제사회의 모두매가 두려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담아 만들어낸것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다.나라의 교전권을 부인하고 그 어떤 무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한 제９조가 그 핵심조항이다.
일본이 말하는 《헌법개정》이란 바로 이 반전평화의 제９조를 개악하겠다는것이다.
력대 일본반동정치세력의 헌법개악책동은 이른바 《해석개헌》과 《명문개헌》의 형태로 벌어져왔다.《해석개헌》이란 현행헌법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저들의 군국화야망에 부합되게 해석한다는것이며 《명문개헌》이란 현행헌법 그자체를 뜯어고쳐 새롭게 명문화한다는것이다.
헌법의 평화적성격을 아예 들어내려는 《명문개헌》기도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일본반동정치세력은 교묘하게도 《해석개헌》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였다.해석이라는 음험한 오그랑수로 헌법을 유린한것이다.
일본반동정부는 １９５０년 ８월 《경찰예비대》를, １９５２년 ８월 《보안대》를 조직하여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투입하였고 이에 토대하여 １９５４년 ７월 근 ２０만명에 달하는 륙, 해, 공군무력을 《자위대》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달아 만들어내였다.이것을 《륙, 해, 공군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９조와 억지로 맞추기 위해 《전쟁포기가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제９조는 이때 이미 초벌죽음을 당하였다.
헌법 제８１조에 따라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재판소가 권력의 시녀로 복무하다보니 행정이나 립법당국이 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지어는 방조까지 하고있다.
１９５９년 도꾜도 스나가와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일어난것과 관련한 법정심리에서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의 투쟁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본의 자위권과 함께 미군의 주둔을 《헌법에 부합되는것》으로 인정하였다.이 《스나가와판결》은 그후의 집권당국들이 헌법해석때마다 내리내리 써먹는 유력한 법적근거로 되여오고있다.
정부가 국회심의에 제기하는 법률안들이 헌법에 부합되는가 위반되는가를 판단 및 규제하는 권능을 가지고있다는 내각법제국도 언제, 어느 정부가 어떤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였었는가 하는것들을 고문서에서 뒤져내여 집권당국의 해석놀음에 《법적타당성》을 주어섬기고있는것이 실태이다.
이 참담한 법제환경속에서 헌법이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그에 어긋나는 각종 해석들이 횡행하고있다.
헌법을 해석하여 강짜로 만들어낸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자위대》무력이 《국제평화유지》, 《집단적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지구상의 임의의 곳에 버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헌법해석을 종횡으로 확대하여 우주기본법을 조작하고 우주군사화의 대문을 열어제끼였으며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재정법을 해석의 수법으로 유린하여 걸핏하면 국채를 대량람발하고있다.막대한 전쟁비용을 일거에 조달할수 있게 하는 전시재정체계가 수립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이 헌법을 해석하여 조작해낸 상기의 악법들을 놓고 내외의 분석가들이 도이췰란드의 와이마르헌법을 유명무실화한 나치스정권하에서의 《전권위임법》이나 같으며 《평화헌법》을 그대로 두고 전쟁을 가능케 하는 《마술의 법전》이라고 지탄한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일본반동정치세력의 헌법개악책동은 《해석개헌》의 단계를 넘어 로골적인 《명문개헌》의 단계에 올라선지 이미 오래다.
헌법개악에 대한 내외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제９조를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니, 《긴급사태》니 하는 새로운 조항들을 첨부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불완전하게라도 《력사적숙망》을 이룩하고보자는 정치모략이다.일단 헌법개악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점차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몇번이고 얼마든지 뜯어고칠수 있다는 속타산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헌법을 개악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군사대국화를 당당하게 실현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룩하는 길로 나가겠다는것이다.반동정치세력이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른바 보통의 나라라는것도 전범국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끔찍한 죄악을 되풀이하려는 이 불순한 기도가 암흑의 그 시절처럼 쉽게 통할리 만무하다.
일본이 가려는 길은 다름아닌 옛 《대일본제국》이 저돌적으로 줄달음쳐간 바로 그 파멸의 길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