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의 간판은 왜 내던졌는가
한때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만민복지사회》를 건설할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며 부산을 피웠다.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만민》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그후에는 《복지사회》라는 간판마저 완전히 내던졌다.
단순히 거치장스러워서만이 아니였다.정권을 장악한 자본가계급, 특권층에 있어서 그 간판을 붙여놓은것이 날로 부풀어오르는 저들의 리윤추구야망에 전적으로 배치되기때문이였다.
지금의 자본주의실상을 보라.
상층사회와 하층사회, 이것이 매우 불공평한 물질적부의 분배로 인해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량극화이다.
이 두 사회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상층사회는 １％밖에 안되는 특권층의 사회이고 하층사회는 ９９％에 달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이다.
하늘과 땅이 맞붙을수 없고 물과 기름이 뒤섞일수 없는것처럼 서방세계의 매 국가안에 형성된 이 두 사회는 절대로 융합될수도 화합될수도 없다.오히려 이 격차는 날이 갈수록 아득히 벌어지고있으며 특권층과 각계층 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은 임의의 시각에 폭발할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실태는 자본주의나라 지배층이 《복지사회》를 일떠세우겠다고 한것이 입술에 침바른 소리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복지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다.각계층 모든 사람, 만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라지 않는 인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것이다.
그런 사회를 일떠세우자면 반드시 착취와 억압의 사회적관계가 우선적으로 청산되여야 한다.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서는 만민이 잘사는 사회를 절대로 건설할수 없다.
한줌도 안되는 착취계급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내여 제배를 불리는것이 제도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사회》를 이루어내겠다는것은 앙천대소할 일이기 전에 인민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이 《복지사회건설》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댄것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훼손하고 자본주의내부에서 높아가는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자본주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경제원리에 의거하여왔다.이 원리에 따라 진행된 시장에 의한 분배는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어냈지만 생산의 무정부성,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본의 독점화를 가속화하였으며 자본주의세계를 험악한 대공황의 진창속에 빠뜨려놓군 하였다.대규모회사들도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는 대공황속에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기업합병 등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차지하였다.반면에 광범한 근로대중은 모든 위기의 희생물로 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는 매우 심각해졌다.근로대중은 자기들에게 실업과 빈궁, 가정파탄과 자살의 운명을 강요하는 착취계급과 자본주의를 저주하며 그에 항거해나섰다.
삶의 권리와 참다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의의 물결이 거리들을 휩쓸면서 자본주의는 존망의 도마우에 오르게 되였다.그러자 서방자본주의나라 경제학자들은 빈부격차를 줄이자면 정부가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통제를 하여 전반적인 사회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복무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이비학설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왔다.그들은 자본주의국가가 《의회정치》를 통하여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근로자들의 실업을 구제하며 의료, 년금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여 《인민적자본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가계급은 강화되는 로동운동을 분렬와해시키기 위해 독점적고률리윤과 식민지적초과리윤으로 로동귀족과 함께 중산층을 대대적으로 길러냈다.
로동운동내의 상층을 매수하는 한편 개별적인물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부유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내세워 《로자간의 협조》를 설교하게 하였다.또한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다, 중소기업체들의 세금을 감면시켜준다 하면서 중산층을 불구는데 《열성》을 부리였다.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들이 부자로 되면 결과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달콤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간섭과 조절에 의한 분배도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들의 투자를 늘이고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였다.１９７０년대 제１, ２차 석유위기의 발생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적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되였다.쇠약한 중소기업들이 먼저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들에서 해고되였다.
결국 자본주의가 내든 《복지정책》은 광범한 근로대중으로부터 수탈한 막대한 세금수입의 극히 일부를 《사회복리》를 위한 시책들의 시행에 돌리는 식의 기만술책이였으며 본질에 있어서는 국내수요를 부단히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독점적재생산의 무제한한 확대를 담보해주기 위한 반인민적인 정책이였다.
자본주의가 《복지사회》의 간판을 내던진것은 중산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어떻게 하나 리윤률을 올리기 위한 흉책이였다.
력사적으로 독점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의 합리화》를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국가정책방향을 침략과 전쟁, 대결에로 정하도록 정부를 배후조종해왔다.２０세기후반기 국제무대에서 랭전이 격화되고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것은 자본주의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다.약자의 패배와 죽음, 강자의 승리와 지배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생존경쟁은 자본을 극소수에로 집중시키고 절대다수를 빈곤층에로 몰아가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하여왔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미국과 서방나라 독점재벌들은 경제의 《세계화》를 요란하게 떠들며 자본의 침투령역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세계에 대한 지배권과 최대의 리윤을 얻으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국내산업의 취약, 실업대군의 산생, 빈부차이의 격화를 초래하였다.대규모기업체들이 생산지를 해외에로 이전시키면서 일군 해고바람에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졌다.
미국에서의 주택대부시장위기로 시작되여 서방세계에로 급격히 파급된 ２００８년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나라 중산층에 수습하기 힘든 타격을 주었다.당시 《돈을 낳는 기계》로 불리울 정도로 주택은 투기행위의 주요대상으로 되였다.그로 하여 《주택거품》이 형성되였다.주택을 기본자산으로 가지고 투기행위를 하며 살아가던 주택대부회사들과 사용자들이 주택거품의 붕괴로 막대한 빚을 지고 졸지에 망하였다.
금융위기로 중산층은 더욱 줄어들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물경제에서보다도 전자금융분야에서 리윤률을 올리기 위한 투기행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그때문에 실제가격보다 엄청나게 값이 뛰여오르는 투기적인 《거품현상》이 ３년에 한번씩 일어나고 붕괴된다는 말이 나도는 정도이다.새로운 위기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본주의국가들은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거대금융기관을 구제하고 대신 세금과 같은 부담을 중산층에 들씌운다.종당에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된다.
하기에 자본주의경제학자들속에서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반자본주의를 하고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형편이다.
반인민적정체를 깨끗이 드러낸 자본주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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