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바퀴떨어진 《4대개혁》달구지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4대개혁》이 가뜩이나 첨예한 정국을 더욱 혼란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올해 그 무슨 《신년기자회견》이라는데서 《경제회생의 적기》니,《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니 하며 《4대개혁》이라는것을 집권후반기의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남조선집권자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4대개혁》이란 로동,교육,금융,공공부문에 대한 이른바 개혁을 의미한다.
그가 이런것을 들고나온 목적은 자기가 집권기간 《개혁》의 간판밑에 무엇을 했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퇴임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자는데 있다.
비극은 그의 야심이 전혀 통하지 않는것이다.남조선집권자가 의도하든말든 그의 《4대개혁》놀음은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4대개혁》의 구체적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리유를 알수 있다.
《로동개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60살이상 사무원들과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55살이상의 직원,로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그 돈을 딴데로 돌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로동자,사무원들을 임의로 해고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는것으로서 반인민성이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교육개혁》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남조선 각계가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국정화》이다.《금융개혁》이라는것도 완전히 엉터리이다.인터네트은행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부문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것인데 이것은 보험사기,불법채권류통,해킹 등 부정적요소들을 증대시키는 결과에로 이어진다.《공공부문개혁》은 또 어떤가.《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론리에 따라 허약한 공공기업들을 마구 해산하고 임금을 성과기준제로 정할것을 노린 이 《개혁》놀음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로동자,사무원들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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