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배상금》문제를 내든 속심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만큼 철면피한 나라는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란자금문제를 놓고 벌어진 두 나라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얼마전 이란은 미국에 동결되여있는 20억US$의 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이란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영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나라의 이러한 립장을 발표하였으며 소송받은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확인하였다.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월 20일 미련방최고재판소는 바이루트사건을 비롯하여 《테로》공격으로 죽은 미군병사들의 가족들에게 미국내에 동결되여있는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으로 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1983년에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 있는 미해병대기지에서 폭탄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그로 인하여 미군 241명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 사건을 레바논의 히즈볼라흐가 이란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테로》공격사건으로 결론지었다.이 사건은 9.11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최악의 《테로》사건으로 기록되였다.미국재판소들에서는 이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가족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리였다.2007년에는 미련방최고재판소가 이란정부에 사건책임과 함께 27억US$의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였다.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파렴치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배상금》지불을 단호히 거부해나섰다.
저들의 요구에 이란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미국은 2009년에 재무성을 발동하여 자국은행들에 있는 이란의 자금들을 추적하였다.결과 뉴욕은행에 예금되여있던 20억US$에 달하는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찾아내여 동결시키는 비렬한 조치를 취하였다.2012년에는 미국회까지 나서서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피해자가족들에게 지급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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