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다시금 확증된 병진로선의 정당성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세력의 횡포한 주권침해행위와 내정간섭책동에 의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의연히 지속되고있다.바로 얼마전에도 미국은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고 이 나라 공군기지에 무차별적인 미싸일공격을 가하였다.
주권국가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다.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에는 선전포고를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다른 나라의 령토,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격을 가하는것은 침략행위로 되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재확언한 국제법의 원칙에도 다른 나라 령토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행위로 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정확히 규제되여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공격이 명백한 침략행위, 전쟁범죄행위에 속하기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하고 중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너무나도 응당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수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화학무기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느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행위가 《결단력있고 정당하며》 국제질서를 《수호》하는것으로 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그런가 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수리아문제에 관한 결의를 강행채택하여 범죄행위를 합법화해보려고 시도하고있다.그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미국만이 할수 있는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원래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확고한 증거를 쥔데 기초하여 책임을 따져야 한다.하지만 미국은 똑똑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화학물질에 의한 민간인피해의 책임을 수리아정부에 들씌우고 일방적인 미싸일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있다.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자는 수리아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면거부하면서 판에 박은 소리만 되풀이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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