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1月 3rd, 2007
国連総会 北南首脳対面を支持、全会一致で決議案採択
「１０．４宣言」の意義強調
第６２回国連総会は１０月３１日、北南朝鮮首脳対面と「北南関係の発展と平和・繁栄のための宣言」を支持する決議案を全会一致で採択した。
決議案は北と南が共同で提案したもの。北南首脳対面と宣言を支持、歓迎し、宣言の忠実な履行を勧告するとともに、北南朝鮮の対話と和解、統一プロセスに対する加盟国の支持、支援を要請する内容になっている。
国連決議に法的拘束力はない。しかし、全加盟国の支持を受けて採択された決議は、国際社会の総意を代弁する政治的宣言としての性格を帯びる。全会一致で採択された今回の決議は、朝鮮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に向けた北と南の努力に対する国際社会の支持を表すものだ。
２０００年の北南首脳会談の際も、国連総会は同種の決議を採択している。
北側の朴吉淵大使は採択に先立ち、今回の首脳対面が「朝鮮半島の平和と共同繁栄、統一の新たな局面を開く重大な契機になる」と強調、加盟国に支持を要請した。また南側の金鉉宗大使も、「７年前に続き今回も支持決議が全会一致で採択されたことは意義深い」とし、決議案の採択過程で「南と北の双方が緊密に協力し合ったことに意味がある」と述べた。
採択された決議「朝鮮半島での平和、安全、統一」の要旨は次のとお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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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会は、北南首脳会談および２０００年６月１５日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大韓民国の両首脳によって採択された共同宣言を歓迎し支持する２０００年１０月３１日付決議５５／１１を想起し、国際平和と安全の維持に関する国連憲章の目的と原則を再確認する。
北南朝鮮間の対話と協力が朝鮮半島での平和と安全を強固にするために必須であり、憲章の目的と原則に従って域内およびその他の地域の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であろうことを確信する。
２００７年１０月２日から４日まで平壌で開催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大韓民国との首脳会談および１０月４日に採択された「北南関係発展と平和・繁栄のための宣言」が北南朝鮮の関係を改善し、朝鮮半島のみならずより広範囲な地域で平和と共同繁栄を増進させる重要な里程標になるであろうと認める。
２００７年１０月１日に発表された事務総長および総会議長の北南朝鮮首脳会談に対する歓迎声明と、２００７年１０月４日に発表された北南朝鮮首脳の宣言に対する事務総長の歓迎声明を想起しながら、
１、２００７年１０月２日から４日まで行われた北南朝鮮首脳会談および２００７年１０月４日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大韓民国の両首脳によって採択された「北南関係発展と平和・繁栄のための宣言」を歓迎、支持する。
２、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大韓民国が同宣言を完全かつ忠実に履行することで、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を確固たるものにし、平和統一のための強固な基盤を作り上げることを勧告する。
３、北南朝鮮間の対話と和解、統一のプロセスが朝鮮半島のみならず東北アジアと全世界の平和と安定に寄与できるよう、適切な方式で同プロセスを持続して支持し支援することを加盟国に要請する。
통일애국이 죄로 되는 기막힌 현실
주체96(2007)년 11월 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최근 남조선에서 겨레의 조국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괴이한 사태가 빚어져 사회각계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락기,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로진민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리유는 이들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사에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역을 조성하고 묘비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글을 새긴것이 《북에 대한 찬양, 고무죄》로 된다는것이였다.
더욱 기막힌것은 이 재판의 《원고》, 즉 이들을 재판에 소송한자들이 다름아닌 비전향장기수들의 묘비를 훼손시키는 반인륜적망동을 감행한 보수깡패들이라는 사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파쑈교형리들의 모진 고문과 《전향공작》에 맞서 싸우다 숨진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지가 있다는 그 자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파공작원과 빨찌산출신인 비전향장기수들을 통일애국지사로 내세우는 묘비가 세워진것은 엄청난 일》이라느니 뭐니 하며 그 묘역을 파괴하는데로 보수우익세력을 부추겼다.
여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 맞장구를 쳤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추동하에 2005년 12월 5일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등 남조선의 악질보수우익단체소속 깡패 60여명이 보광사 연화공원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지를 마구 파헤치고 묘비를 까버렸는가 하면 부서진 비석잔해와 유골함에 뼁끼를 쏟아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론하기 전에 리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조차할수 없는 반인륜적망동으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다. 당시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망동을 단죄규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련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국련합》 등 각계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 4대종단의 종교단체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익분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오히려 권락기를 비롯한 애국인사들의 소행이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철면피한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있는 사법당국은 보수우익분자들의 패륜패덕적망동을 처벌하기는 커녕 적극 두둔하면서 묘역을 조성한 애국인사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사법당국은 《<통일애국투사>라는 표현이 북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을 그대로 본딴것》이라고 하면서 《신보수전국련합》의 악질보수우익분자인 제성호라는 자에게 《묘비내용의 보안법위반여부》를 의뢰하여 《증거자료》라는것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이에 근거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그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여러차례나 벌려놓았을뿐 아니라 끝내는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던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은 물론 남조선각계가 6.15통일시대에 매국이 애국을 처벌하고 통일애국이 범죄시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졌다고 울분을 터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제반 사실은 친미반통일세력이 날뛰고있고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대결과 분렬은 언제 가도 끝장날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안 성 수
단 평 ▒ 괴이한 망언
주체96(2007)년 11월 1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사람이 제 정신을 못 가지면 사물을 옳게 가려보지 못하게 된다. 요즘 일본정객들가운데서 군국주의에 환장이 되여 입에서 뱀이 나오는지 구렝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 소리나 망탕 줴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얼마전 일본의 이전 방위청 장관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 나까따니가 후지TV방송에 출연하여 인디아양에서 《자위대》의 급유활동을 반대하는것은 《테로분자들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지어 그는 《민주당도 테로분자들인가》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리낌없이 말하였다. 그의 발언이 일본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것은 물론이다.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44%가 인디아양에서의 《자위대》의 급유활동을 반대하고있다. 나까따니의 말대로 한다면 일본국민의 거의 절반이 《테로분자》들이라는것이다. 보건대 그는 정신이 잘못되고 사고가 헝클어진 사람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왕청같은 소리를 할수 있겠는가.
사람이 미치면 제 정신이 아닌것처럼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에 환장이 된 나머지 해외급유활동을 반대하는 야당세력은 물론 자국국민들까지 《테로분자》로 몰아대고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망둥이 제 새끼 잡아먹는 격이다. 해외침략야망으로 눈에 달이 뜬 일본반동들이 동서남북도 가려보지 못하고 그런 언동까지 거침없이 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재침정책,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테로분자》로 몰아 족치겠다는 수작과 다름없다. 미국의 침략적《반테로전》협력작전에 광분하고있는 현대판 일본사무라이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은 지금 옳고 그른것을 꺼꾸로 보는 광신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나까따니의 괴이한 망언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백 문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