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군국주의일본을 경계하여야 한다
군국주의일본이 부활되였다.지난 세기 태평양전쟁때 일제의 무기생산을 담당하였던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 등이 군수품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인 무기시장진출에 앞장서고있는것을 놓고 그렇게 찍어말할수 있다.얼마전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전범기업체들이 70년만에 되살아났다고 보도하면서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였다.
응당한 평가이다.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은 더는 용납할수 없는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제공,무장장비공동개발 및 생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무기수출3원칙》이라는 통제선을 완전히 허물어놓은 결과이다.
일본이 지난해에 무엇때문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무기수출3원칙》을 개악하였는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당시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의 조치가 《방위산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느니,동맹국들과 공동의 가치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하지만 그것이 기만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본은 《무기수출3원칙》개악으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난관을 조성하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물론 일본에서 이러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일본반동들속에서는 《무기수출3원칙》이 《어리석은 규칙》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무기를 파는것이 여러 측면에서 안전보장으로 된다는 망발들이 왕왕 울려나왔다.지어 일본이 자기의 무기를 개발하는것이 좋다느니 뭐니 하며 무제한한 무력증강과 현대화를 제창하는 소리들도 튀여나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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