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민심의 배격을 받는 대결의 쓰레기
《〈5.24조치〉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북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북관계의 장애물이자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최대고민거리가 되였다.》
이것은 며칠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실린 《〈5.24조치〉 5년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의 한 대목이다.
괴뢰패당이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일환으로 《5.24조치》라는것을 꾸며낸지 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인 대결각본에 대한 북남관계문제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들이 진행되고 그 페기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투쟁이 벌어졌다.《5.24조치》라는것이 북남관계의 엄중한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또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것만큼 전면철페해야 마땅하다는것이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주장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유지될지 기약도 없는 〈5.24조치〉가 과연 어디에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그의 철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5월 21일 괴뢰국회에서는 《〈5.24조치〉 5년,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여기에서 전문가들은 북남관계의 차단물인 《5.24조치》의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5.24조치》로 인해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물론 북남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집권자가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24조치〉는 북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다.》고 하면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문제나 북남사이의 접촉도 사실상 《5.24조치》에 의해 그 실현이 억제당하고있는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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