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독재통치유지를 위한 파쑈적전횡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하겠다.》,《남은 임기동안 협력,소통을 잘 이루어나가겠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막을 내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이후 현 남조선집권자가 내뱉은 수작이다.하지만 지어먹은 마음 사흘을 못 가고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오만과 불통,독단과 전횡으로 일관된 남조선집권자의 고질적인 악습이야 어디 가겠는가.
지난 5월 27일 남조선집권자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야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에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으로 말하면 《국회》가 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청문회를 제한없이 아무때건 실시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리운다.이전의 《국회법》에서는 청문회실시대상을 특별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로 국한시켰지만 이번의 《국회법개정안》에서는 실시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것은 이 《국회법개정안》이 현 남조선집권자가 야당의원노릇을 할 때 행정당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국회법개정안》을 골자로 하고있는 점이다.이와 관련하여 야당들은 집권자가 차마 자기가 만든 《국회법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행정당국을 저들의 뜻대로 통제할 심산으로 《국회법개정안》을 만든바 있는 현 남조선집권자에게는 사실상 그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체면도 없는것이다.그러나 보다싶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안방주인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또다시 독단을 부리며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것은 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파쑈적전횡이다.여소야대의 정국이 조성된 현실에서 《국회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반역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이로부터 남조선집권자는 각계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것이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 지방중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우리당 10년혁명의 고귀한 첫 실체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평양체류의 뜻깊은 나날을 보낸 수재민들이 고마움의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 자립경제의 위력을 증대시키는 또 하나의 주체적야금로 탄생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 진행-
-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또다시 일떠세운 자력갱생의 창조물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
-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 깊은 밤에 진행된 품평회
-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당사업을 하자 -평양출판인쇄대학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 우리는 자기에게 부여된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권리를 수호하고 그를 행사하는데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 《조국에서 받아안은 사랑, 보고 느낀 모든것이 애국의 자양분으로 되였습니다》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들의 조국방문후기-
- 로씨야대통령 미국과 서방의 정세격화책동 비난, 국방력강화문제에 언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12월의 조국강산에 차넘치는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애국충성의 맹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 사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업적을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로 빛내여나가자
- 인민, 그 부름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한생
- 위대한 장군님, 조국은 또 한해 몰라보게 솟구쳤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생관은 후손만대의 영원한 삶과 투쟁의 지침이다
- 주체조선의 강대무비한 국력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운 탁월한 령도
- 전인민적인 사상의지로 승화된 필승의 신심은 전면적국가부흥의 가장 큰 전략적자원이다
- 위대한 어버이의 숙원에 떠받들려 인민을 위한 거창한 건설대전은 줄기차게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