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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1월 30일 로동신문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마찰이 첨예해지고있다.

얼마전 중국정부가 미국산 사료에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반투매관세는 수입제품가격이 국내생산제품보다 낮아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될 때 수입제품과 국내생산제품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것을 말한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중국사료업계는 지난 ２０１５년 １１월부터 미국산 사료수입이 급증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이로부터 중국상무부는 지난해 １월부터 반투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산 사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고있기때문에 중국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사료에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이번에 내린 결정을 단순히 자기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만 보지 않고있다.지난해말 중국의 시장경제국지위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과 서방나라들사이의 마찰을 투시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１２월 중국은 미국과 유럽동맹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중국정부는 상무부 대변인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유럽동맹이 중국에 대해 대체국가격적용방식의 반투매조치를 유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중국은 미국과 유럽동맹때문에 자기 나라의 수출이 중대한 악영향을 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중국이 밝힌 대체국가격적용이란 시장경제국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기준이다.

중국은 ２００１년 １２월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당시 서방나라들은 중국을 １５년동안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해놓았다.중국은 그동안 대체국가격적용으로 수출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그것은 서방나라들이 중국산 수출품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눅다고 하면서 반투매관세를 부과하였기때문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