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인권옹호국》의 추악한 인권실태
오늘 미지배층과 어용나팔수들은 미국을 《인권옹호국》으로 광고하고있다.
흠집많은 곰보가 분칠을 많이 하는 법이다.해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제멋대로 외곡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엄중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별로 거들지 않고있는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허울뿐인 정치적권리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자면 무엇보다도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이 선거를 지켜본 세계는 《미국식민주주의의 추악함이 철저히 드러났다.》, 《미국력사상 가장 더러운 선거이다.》라고 조소하였다.
세계가 어째서 이런 혹평을 내렸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가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것으로 되자면 마땅히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 되여야 한다.
일반적이라는것은 해당 나라의 모든 공민이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공민들이 성별, 재산의 유무, 신앙과 지식정도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선거받을 권리는 오직 돈많은 부자들에게만 차례진다.
평등적이라는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꼭같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는것을 말한다.미국의 련방 및 주헌법들은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있다.실례로 6개 주에서는 선거자로 되려면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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