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수뇌회담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엇을 가져다줄것인가
(평양 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9일 일본수상 기시다가 G7성원국들에 대한 행각의 첫 일정으로 프랑스에 도착하여 마크롱대통령과 수뇌회담을 가지였다.
회담에서 기시다는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걸고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랑스를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동반자》로 추어올리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유럽과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안보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므로 프랑스와의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로써 기시다의 이번 행각의 목적이 선제공격과 군비증강을 골자로 하는 저들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성원국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데 있다는것이 명백히 립증되였다.
일본이 G7성원국들에 들고다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라는것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기존의 《전수방위》정책을 선제공격정책,전쟁정책으로 전환한 대결각본이다.
《적기지반격능력》보유결정으로 일본이 《평화국가》로서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졌다는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주변나라들의 우려심과 거부감이 날로 증대되자 일본은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청탁려행에 나선것이다.
문제는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일부 서방나라들이 적극 동조해나서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안정의 먹장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이다.
기시다가 발을 들여놓을 나라들이 모두 나토성원국들이라는 점에 보다 큰 위험성이 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주요나토성원국들은 수뇌자회의에서 《동맹의 안전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체계적인 도전》을 경고하며 대중국억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 많은 전투함선들을 배치하고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에도 더 맹렬히 참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긴장도수를 한층 격화시켰다는것도 세상이 다 알고있다.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 프랑스본토에서부터 남태평양까지의 공군능력을 과시한다는 간판밑에 프랑스비행분견대를 태평양지역에 파견하여 미국주도의 공중합동군사훈련에 참가시켰다.
각종 명분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진출을 합리화하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는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마수를 뻗치고있는 나토의 흉심이다.
이번 일본프랑스수뇌회담에서 중국동해와 남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운운하며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한것이 이를 방증하고있다.
랭전의 유물인 나토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끌어들이는 길잡이역할을 하는 일본의 행태나 지역에 머리를 들이밀려는 나토의 행위는 가뜩이나 력사문제,령토문제 등으로 리해관계가 천갈래만갈래로 얽혀져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의 씨앗을 깊숙이 묻고있다.
그들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은 어제날의 아시아태평양이 아니며 지역나라들은 일본과 외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최근 움직임을 엄정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다.
기시다의 해외행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가져다줄것은 안보불안정뿐이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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