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미국은 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비호조장하는가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질주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은 전면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선제공격능력을 의미하는 《반격능력》보유,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의 2배로 증액》이라는 내용들을 공식 명시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반격능력》보유를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을 《전제》로 한다고 뇌까리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수십년간 전범국으로서의 사죄와 배상의무를 회피해왔을뿐 아니라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의 금지》,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력보유》라는 금지선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허물며 한치한치 넘어서고있는 일본의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다름아닌 미국이 있다.
그것은 새해에 들어와 진행된 미일간의 회담들, 그 결과들이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미일외교국방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바이든-기시다회담들에서는 미일동맹관계를 《현대화》하는 문제,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일본을 《방어》하는 문제, 남조선미국일본의 3각공조강화문제 등이 주요의제로 론의되였다.
특히 미행정부는 이번에 《반격능력》보유와 《방위비증액》을 명시한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들의 주요내용들을 지지하는것으로 전범국, 패전국인 일본을 얽어맨 《족쇄》를 풀어주고 군사대국화를 고대하는 사무라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바이든은 기시다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및 기타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데 대해 특별히 강조까지 하였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주일미군과 일본《자위대》의 군사적협동작전, 공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지휘체계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군사정보공유체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실무합의들이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일본의 방위비증액이 그대로 미국산무기의 대대적구입으로 이어지고있으며 극초음속활공무기와 무인기공격에 대항하는 기술, 다음세대 무인기의 공동개발을 비롯하여 첨단무기들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협력, 인공지능과 로보트, 량자기술분야의 개발협력강화 등 미일간의 군사기술분야협력을 위한 계획들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지향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결코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주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재침야망을 비호조장하는 미국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일본을 적극 활용하자는것이다.
지금 내외의 많은 전문가들도 《창과 방패로 역할분담되였던 미일안보협력관계가 이번에 일본의 공격적역할의 추가분담으로 바뀌였다.》, 《<전쟁할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려는 일본의 숙원이 현실로 되고있다.》, 《전략적경쟁자들에 대한 견제와 세계패권전략실현에 일본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도를 미국이 공식화하였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도의 린접인 전범국 일본의 군사적야망과 함께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적팽창을 적극 비호조장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이야말로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임을 명백히 각인시키고있다.
이러한 미국에게 아부굴종하면서 정초부터 멋없이 《핵공동연습》이니, 《자체핵무장보유》니 하다가 미국상전으로부터 련이어 면박을 당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는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저들을 하대하는데 대해 하소연 한마디 못하는가 하면 미일동맹강화에 불안을 느끼며 손아래동맹자로 더욱 굴러떨어질가봐 안절부절 못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군국주의부활에 집착하며 재침을 꿈꾸는 일본, 이러한 일본을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고있는 미국과 같은 침략세력이 있는 한 우리가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더 백방으로 다져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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