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남에게 의존해온 유럽의 현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40년만에 처음보는 인플레와 사상최악의 에네르기위기로 현재 유럽은 끔찍한 겨울을 보내고있다.
설상가상으로 겹쳐든 물가상승으로 유럽주민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지탱해가고있으며 공장들과 상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있다.
현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출로의 하나가 대외무역을 다각화하는것이라는것은 일반적인 경제상식이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이라는 《검열관》의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재면서 망설이고있다.
최근 도이췰란드는 유럽의 3대항구중의 하나인 함부르그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있는가 하면 네데를란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제조장비수출을 제한하라는 워싱톤의 압박을 받고있다.
유럽동맹과 유럽나라들은 이번 우크라이나사태를 통하여 교훈을 찾을것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동진으로 폭발된 우크라이나사태는 유럽의 안보를 흔들어놓았으며 미국은 이를 기화로 유럽동맹과 유럽나라들을 우크라이나사태의 진펄속에 깊숙이 밀어넣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가 전 유럽에 안보위기, 경제위기, 에네르기위기라는 악몽을 불러왔으나 미국은 이를 호기로 삼고 장사판을 통이 크게 벌려 큰 횡재를 한데 대하여 상기하고싶다.
얼마전 블룸버그통신이 전한바와 같이 유럽은 로씨야산가스수입포기로 이미 1조US$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당하였는데 그러한 유럽에 미국은 국내판매가격보다 4배나 비싼 값으로 저들의 액화가스를 팔아먹었다.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2년 나토성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액은 2021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여 미국군수공업체들은 기록적인 리윤을 창조하였으며 많은 기업체들의 주식가격은 력사상 최고수준으로 폭등하였다고 한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은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 등쳐먹는 친구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적중하겠는가.
더우기 경제위기극복에 정신없는 동맹국들의 어려운 처지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우선주의법인 《통화팽창삭감법》이 발표된것을 계기로 미국의 탐욕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이 또다시 증명되였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이 미국이 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를 동맹국들에도 제공해주는 대신 그들이 미국의 대중국반도체개발억제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것, 네데를란드가 갑자기 중국에 대한 반도체제조장비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것을 보면 미국이 막후에서 어떻게 맹활약하고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전 유럽을 희생시켜서라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장성을 억제약화시키자는것이 미국의 흑심이다.
중국과의 쌍무무역액이 각각 2 350억, 1 000억, 800억US$가 넘는 도이췰란드와 네데를란드, 프랑스와 같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지구산업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시장을 거부하는것은 경제적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유럽동맹과 유럽나라들은 동맹국을 대결에로 부추기고 그것을 횡재와 어부지리의 기회로 도용하고있는 미국의 흉심을 간파하고 하루빨리 대미의존에서 탈피하여야 할것이다.
독자적인 대외정책만이 유럽의 유일한 선택이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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