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주되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 조선법률가위원회 고소장 –

주체104(2015)년 9월 7일 로동신문

 

지구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으며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처럼 세기와 년대를 넘어 장장 70년동안이나 국토량단에 의한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민족은 찾아볼수 없을것이다.지구상에서 동서대결과 대립의 상징이였던 랭전이 종식된지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조선민족이 가슴아픈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고 조선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근원은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의 남조선강점 70년이 되는 9월 8일을 계기로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정세를 격화시키면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엄중한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산물

 

민족의 자주권은 모든 민족내부문제를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이것은 그 어느 나라도 침해유린할수 없다.

때문에 유엔헌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들간의 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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