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대로씨야제재문제로 난감한 처지에 빠진 유럽
유럽동맹이 실시하고있는 대로씨야제재가 오는 7월에 만료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지금 유럽동맹내부에서는 제재를 더 연장할것인가,그만둘것인가 하는 론난이 일고있다.
제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고 제재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다.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다.이것은 대로씨야제재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동맹내부에서 의견상이가 존재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조치는 우크라이나사태를 발단으로 하여 시작되였다.대로씨야제재의 명분으로 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로 말하면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더 바싹 조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동맹이 우크라이나에 마수를 뻗친 결과에 산생된것이다.2013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느냐 아니면 로씨야가 주도하는 경제동맹에 가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혼란이 조성되였다.혼란은 로씨야의 크림통합과 동부지역의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가 각각 독립을 선포하는데로 이어졌다.이를 불쾌하게 여긴 미국과 유럽동맹이 우크라이나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해나섰다.끼예브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폭력사태가 확대되고 정부군과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지역의 민병대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의 책임을 로씨야에 떠넘기면서 제재에 나섰다.유럽동맹도 미국에 추종하여 대로씨야제재를 개시하였다.그후 유럽동맹은 로씨야의 여러 부문들과 인물들에 대한 추가제재조치들을 취하면서 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로씨야는 제재에 나선 나라들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럽에로만 치중되여있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는데로 나아갔다.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나라들과의 경제협조가 보다 활성화되였다.유럽나라들로부터 수입하던 많은 상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유럽동맹의 제재는 로씨야의 《면역》을 키워주었다고 할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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