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삭감으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12月 3rd, 2011 | Author: arirang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미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군사비를 삭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지난 8월초 미집권자가 국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여 성립시킨 채무상환인상법에 따라 미국의 군사예산은 10년동안에 4 500억US$가 삭감되게 된다.
미국회에 설치된 민주,공화 량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망라된 초당파특별위원회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자삭감안을 결정하게 되여있었다.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5 000억US$의 군사비를 더 삭감하게 되였다.
이것은 막다른 처지에 빠진 미국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새로운 군비경쟁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린데서 생겨난것이다.이로 하여 재정적자와 대외채무는 눈덮인 언덕에서 굴러내려가는 눈덩이같이 커지고있다.미국경제는 파국적인 계선에 이르렀다.미국의 군사비삭감조치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경제위기라는 마차를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수단이다.
미군부는 이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있다.
군사비삭감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될수 있다는것이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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