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굴종행위의 응당한 대가
8月 10th, 2011 | Author: arirang
얼마전 미국회 상원 본회의에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을 전액 삭제한 2012회계년도 군사건설세출법안이 가결되였다.이보다 앞서 진행된 미국회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였던것이다.그 결론이라는것을 보면 미국방성이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있는데다가 일본당국이 오끼나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을 실현하지 못할수 있기때문에 다음회계년도예산에 막대한 자금을 포함시킬수 없다는것이다.구실은 그럴듯 하지만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아예 걷어치우자는것이 미국의 진의도라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견해이다.
앞으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문제를 놓고 미국회 상하원협의에서 다시 론의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상 상원의 의향이 법화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이번에 미국회 상원에서 가결된것이 그대로 통과되리라는것은 자명하다.이제 와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이 실행되자면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일본이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는것이 불보듯 명백한 일로 되였다.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는 일본에 대한 무시로부터 나온것이라고 하고있다.문제는 그를 대하는 일본당국자들의 태도이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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