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론평 : 하루빨리 끊어버려야 할 노예의 쇠사슬

주체108(2019)년 11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최근 미군부것들이 남조선강점 미군유지와 관련한 《방위비》증액을 강박하면서 미군철수문제를 자주 내비치고있다.

지난 11일에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란자는 공개석상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남조선은 왜 스스로 방어할수 없는가고 하면서 미군주둔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 등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최근에 《방위비분담금》협정과 관련한 협상에서 남조선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조선주둔 미군 1개 려단을 철수시킬수도 있다는 여론도 내돌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관계자들은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언어이다, 미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부인물들의 발언은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미군철수여론이 확대되는것을 차단하는데 급급하고있다.

한편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미군철수시사발언은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위한 압박카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데서 손을 떼자는것일수 있다, 《한미동맹》이 절벽끝에 놓였다, 문재인《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외교참극》이라고 고아대면서 마치 명줄이 끊어지는것처럼 야단법석하고있다.

미국의 날강도적본성과 식민지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화난을 들씌운 침략자, 략탈자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원흉이 바로 미국이고 미제침략군이다.

남의 땅을 가로타고앉아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방위비》를 수탈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그 5배나 되는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는 날강도를 쫓아버리기는 고사하고 제소굴로 돌아갈가봐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애걸하는 남조선위정자들의 몰골은 실로 꼴불견이다.

더우기 《한미동맹》이 절벽끝에 놓였다, 미군이 철수하면 《안보불안》이 조성된다고 고아대며 큰 변이나 난것처럼 아부재기를 쳐대는 보수패당의 추태는 친미굴종과 사대매국으로 연명하는 역적무리들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구세주》, 《보호자》, 《하내비》로 섬기며 비굴하게 놀수록 상전의 강권과 전횡은 더욱 횡포해지고 하수인이 당하는 치욕과 재난은 더 한층 가증되는것이 바로 주종관계의 법칙이다.

남조선각계와 각지에서 벌어지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투쟁은 외세가 없고 전쟁이 없는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민심의 거세찬 분출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수치스러운 종미사대매국정책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며 강점군을 몰아내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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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죠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체108(2019)년 11월 22일 로동신문

 

매개 나라의 사회제도가 진보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재는 척도의 하나는 민주주의이다.그것은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기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며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계급적성격을 띤다.아무 사회에서나 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서방의 정객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운운하며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다고 떠들고있다.그러면서 터무니없이 사실을 날조해가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있다.

하다면 어느것이 진짜민주주의이고 어느것이 가짜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특권계층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저들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정책을 세우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있다.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이런 민주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또 이런 민주주의가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대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치배들의 전횡과 자본가계급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수 없다.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특권층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갈등과 호상견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관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무제한한 권력을 가지고있는 부유한 특권계층과 실업과 빈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대중사이에 평등이 보장될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통치배들이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억압할수 있는 자유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지배계급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정보기관들을 발동하여 개인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민주주의》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한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야말로 진짜민주주의,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원래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온갖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계, 모두가 다같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갈망하여왔다.이것을 실현시켜주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실시되고있는 민주주의가 그 표본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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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차례질것은 처참한 징벌과 쓰디쓴 후회뿐

주체108(2019)년 11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14일과 15일 미국과 남조선은 서울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와 제51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미국과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은 이번 회의들에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채택이후 우리의 군사적동향을 분석하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노력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비롯하여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모의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군부것들은 회의후 이른바 《공동성명》을 통해 군사대비태세와 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을 재확인한다는것, 우주작전능력향상을 위한 량자 및 다자간 협조를 확대하고 남조선미국일본《3자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것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7일 타이에서 진행된 제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기간에도 《<한>미일국방장관회담》과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줄줄이 벌어졌으며 서로간에 군사적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이와 같은 군사적모의는 내외의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정세는 지금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날을 따라 수습하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군사적모의판들마다에서 《확장억제력》제공이요, 《군사적대비태세》강화요 하고 떠들어댄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대결을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가 날아나건말건 관계없이 《3각군사동맹》의 굴레를 쓰고 미일상전의 대조선 및 대륙침략야망에 편승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아무리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는 귀간지러운 타령을 해대도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에서는 추호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던 과거의 악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계심과 멸적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무진막강한 힘을 틀어쥔 우리 국가를 감히 어째보려는자들은 그 어느곳에 있든 처참한 징벌과 쓰디쓴 후회를 면치 못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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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로씨야외무상을 만났다

주체108(2019)년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 단장으로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동지가 20일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담화에서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관심속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 조로관계를 전략적견지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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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제1부상과 로씨야외무성 제1부상사이의 전략대화 진행

주체108(2019)년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동지와 울라지미르 찌또브 로씨야련방 외무성 제1부상사이의 전략대화가 2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전략대화에서 력사적인 조로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를 철저히 리행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전략적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화는 시종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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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굴종을 강요하는 횡포한 압박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시일이 박두한 가운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도를 넘고있다.

미국무성,국방성관계자들이 줄줄이 서울에 날아들어 협정파기결정철회를 강박하는가 하면 미국회와 지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까지 이에 합세하고있다.

14일에 있은 남조선미국군사위원회회의에 이어 15일에는 년례안보협의회에서,17일에는 타이에서 열린 미국,일본,남조선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안보협력》,《동맹국간의 정보공유중요성》을 거론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련일 남조선을 몰아대고있다.

문제의 협정으로 말하면 지난 2016년 특대형정치추문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역도가 외세에 의존하여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혼란된 정국을 틈타 속전속결로 해치운것으로서 일제의 과거범죄를 묵인하고 천년숙적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준 매국협정,위험천만한 전쟁협정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안정에 백해무익한 협정은 체결론의단계에서부터 《제2의 을사조약》으로 각계의 규탄배격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오만무도하게 날뛰는 일본의 력사외곡과 경제침략행위에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끝끝내 파기결정이 내려지게 되였다.

이는 당연한 결정이며 초불민심이 이룩한 또하나의 승리였다.

그럼에도 미국이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조선당국에 섬나라족속들에게 굴복할것을 강박하고있는것은 과연 이 협정이 누구를 위한것인가를 각인시키고있다.

사실 력대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남조선간에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문제는 사회력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미국의 조종과 강요가 없었다면 애당초 체결불가능한것이였다.

미국은 앙앙불락하는 두 하수인을 3각군사동맹의 쇠사슬에 단단히 묶어놓고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하여 특히 대조선압살을 위한 《핵심적인 대북군사정보》를 노리고 이 협정의 체결과 유지에 공을 들여왔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조치를 두고 《량자간 문제》라고 아닌보살하던 미국이 그에 대응한 협정파기조치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며 연장을 강요하고있는 현실은 저들의 군사적리익을 위해 남조선을 일본의 경제식민지,종속물로 내던지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흉심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상전을 등대고 일본은 더욱 살기등등하여 방자하게 놀아대며 민중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협정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다수를 이루었으며 미국의 횡포를 반대하여 련일 열리고있는 규탄집회들에서는 《미국은 협정연장을 강요하지 말라.》,《한미간 종속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외세의 강박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민심의 요구에 따르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대일저자세를 취하다가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대역죄를 짓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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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험천만한 침략세력,전쟁세력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처럼 자국과 관련하여 《평화》라는 말을 가져다붙이기 좋아하는 나라는 아마 더는 없을것이다.

《평화국가》,《평화헌법》,《평화적발전》,《적극적평화주의》 등 허다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일본의 실지 행동은 그와 정반대이다.

얼마전에도 정부는 《자위대》의 호위함 1척을 중동에 파견하는 문제를 공식 토의에 붙였는가 하면 디젤잠수함으로서 세계최대급이며 잠항시간도 종래의 잠수함들보다 긴 최신예잠수함을 건조하여 바다에 띄웠다.

이와 관련하여 당국자들이 자국선박들의 안전확보와 평화수호를 위한것이라고 강변하고있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범상히 볼수 없는 일본의 행태가 그것을 부정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에 감행한 침략전쟁이 《해방전쟁》으로 공공연히 찬미되고있으며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절대 있을수 없다는 파렴치한 인식이 갈수록 굳어져가고있다.

여기에 일본이 교전권과 참전권을 가지고 이 행성의 임의의 장소에서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게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실상의 전쟁악법인 《안전보장관련법》과 《유사시관련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이 채택되는 등 법정비책동이 로골화되고있으며 지금은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하기 위한 개헌의 마지막절차가 추진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전후에 제창되여온 《전수방위》의 군사원리가 공격적인 전략으로 뒤바뀌고 《자위대》의 공격성과 활동범위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정객들속에서는 전쟁의 방법으로 남의 땅을 빼앗아야 한다는 망언까지 튀여나오고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일본이 제아무리 《보호》니,《평화수호》니 하는 말장난을 피우며 《자위대》의 해외진출과 무력증강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에 속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렬도국가의 모든 군사관련움직임들은 명백히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책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군국주의적망동을 날로 본격화하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은 반드시 조선침략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적판도에로의 정복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여있다.

일본이야말로 국제사회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침략세력,전쟁세력이다.

일본은 과거 일제에 의해 온갖 고통과 불행을 체험한 인류가 섬나라의 군국화책동앞에서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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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대답

주체108(2019)년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조미대화문제와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물음: 얼마전 미국언론들이 12월에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평가해줄수 있는가.

대답: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바와 같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대화는 언제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여있다.

물음: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중에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념두에 둔것인가.

대답: 스웨리예를 두고 한 말이다.

물음: 미국이 직접 련계하지 않고 스웨리예를 내세운 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답: 내가 보기에는 미국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리예를 리용해먹은것 같다.

우리는 스웨리예측이 지난 10월초 조미실무협상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보장해준데 대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조미가 서로의 립장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있는 실정에서 스웨리예가 더이상 조미대화문제를 들고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미관계개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미국의 끈질긴 부탁을 받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미국은 잠자코 있는데 스웨리예측이 곁가마끓는 격으로 처신한다면 오히려 푼수없는 행동으로 비쳐질수 있다.

지금 조미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련락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스웨리예측이 정세판단을 바로하고 앉을자리,설자리를 가려볼것을 권고한다.

미국은 더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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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대결로 얻을것은 파멸과 재앙뿐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8(2019)년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가 아이찌현의 한 공원에서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패트리오트》의 기동전개훈련을 벌려놓고 그를 보도진에 공개하였다.

지난 10월에도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도꾜한복판과 방위성울타리안에서는 요격미싸일체계의 이동전개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날로 가증되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군사적광증은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뚜렷한 발로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일본의 대조선적대감과 배타적풍조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살륙과 전쟁,침략을 생존수단으로 삼고 그를 대물림하며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천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다.

특히 지난 세기에 있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강점과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실로 다대한 인적,물적,정신도덕적피해를 입혔으며 그 여흔은 오늘도 생생하다.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아직까지 력사의 법정에 피고로 서있는 일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며 군사적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더우기 지금과 같이 예민한 시기에 고조되는 일본의 대조선적대열기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감으로써 대결시대에서 계속 《반사리익》을 얻어보려는 아베일당의 흉심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북조선의 미싸일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느니,《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느니 하고 떠들며 저들에게 쏠리는 세인의 경계눈초리를 다른데로 돌려보려 하고있다.

다른 한켠으로는 조선재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적숙달에 광분하고있다.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패망의 순간부터 저들에게 엄벌을 내린 국제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복수주의적인 재침준비를 체계적으로,전면적으로,급속도로 다그쳐왔으며 그 실현의 첫번째 목표를 우리 나라로 정하고 화약내를 갈수록 짙게 풍기고있는 일본의 망동은 우리 인민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있다.

적대와 대결로 얻을것은 파멸과 재앙뿐이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한사코 도전하려들수록 고독한 섬나라에 도래할 제2의 패망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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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집을 지켜줄테니 돈내라는 소리 -남조선언론이 주장-

주체108(2019)년 11월 19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 플러스》가 12일 《주한 미군 차라리 나가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략탈책동을 단죄하였다.

사설은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용으로 6조원을 내놓으라고 강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전략자산전개비용과 해외파병비용까지 내라는것은 강도가 집을 지켜줄테니 돈내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미국의 미군유지비인상책동에는 남조선을 세계패권전략수행의 병참기지로 더욱 강화하려는 음흉한 흉계가 깔려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의 압박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될것이다.

정계에서 《너무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요구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6조원은 너무 많으니 중간 어디에선가 타결할수 있을것이라는 말을 내돌리고있다.

이자체가 미국의 전술에 말려드는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식의 미국의 증액요구를 하나하나씩 들어주게 될것이다.

외교, 안보전문가라면서 《최소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자들이 있다.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자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니고서야 입으로 뱉을수 없는 주장이다.

미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침략과 략탈, 간계와 폭력은 하늘을 종이로 하고 바다를 잉크로 하여 써도 다 쓸수 없다.

온 세계가 미국을 저주하고있다.세계곳곳에 자원과 금융, 로동력을 략탈하기 위해 배치해놓은 침략군의 비용을 감당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순순히 물러가면 될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단 한푼도 줄수 없다.

《한》미동맹을 금단지로 생각하면 안된다.(전문 보기)

 

[Korea Info]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주체108(2019)년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17일 미국방장관은 남조선과의 련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선의의 조치》를 취한데 맞게 북조선도 《상응한 성의》를 보이며 협상탁에 조건부없이 복귀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연기를 그 누구에 대한 《배려》나 《양보》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것처럼 생색을 내고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것이다.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인권》소동과 제재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혼탕스럽고 엇박자를 내는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일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모든것이 명백하게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야심을 버리지 않고 년말년시를 앞둔 지금의 바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시간벌이만을 추구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있는데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론의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바쁠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는 미국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것이다.

비핵화협상의 틀거리내에서 조미관계개선과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문제를 론의할수 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주체108(2019)년 11월 1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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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주체108(2019)년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나는 17일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조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조미사이에 세차례의 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였지만 조미관계에서 별로 나아진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채 더이상 미국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것이며 이미 트럼프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체108(2019)년 11월 1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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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주체108(2019)년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14일 유엔총회 제74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라는것이 강압채택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과녁으로 명백히 정하고 우리 제도를 강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적도발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유엔의 간판을 도용한 이번 《결의》채택놀음은 유엔이라는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허재비로 완전히 전락되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준다.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의 정권교체를 시도할 때마다 《인권》문제를 조작해내고 이를 침략의 구실로 써먹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워싱톤정계에서 《인권》타령이 울려나오고 제 고향과 혈육마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이 백악관에 뻐젓이 드나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이번 《결의》채택놀음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사실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데 대하여 우리딴에는 대화상대인 우리에 대한 고려로부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에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압채택된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였다.

조미관계가 절묘한 모퉁이에 놓인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점에 미국이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는 정치적도발을 걸어온데 대하여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정책에 여전히 집착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특히 조미대화가 물망에 오르고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있는것은 우리와 마주앉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이상 마주앉을 의욕이 없다.

더우기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국제형사재판소따위와 련결시키고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론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11월 17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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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로 국권을 강탈한 날강도적행위

주체108(2019)년 11월 17일 로동신문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4년이 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을사5조약》을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데 악용하고있다.그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극악한 과거범죄행위들에 대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며 배상을 회피하려고 음흉하게 획책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법의 협잡문서이다.

국제조약의 체결은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를 기초로 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그 날조과정에 평등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못하였다.조선봉건국가의 고종황제와 대신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총칼로 무장한 일제의 로골적인 위협공갈속에 놓여있었다.

날조과정의 비법성은 조선봉건국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국가들사이의 중요한 조약이 반드시 국가대표자의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필요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것은 근대시기부터 국제조약체결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다.일본 근대초기의 권위있다고 하는 국제법학자들이 발간한 《국제법잡지》에 실린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협정형식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당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중요조약들은 전권위임과 조인,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노리고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조선봉건국가의 조약체결절차마저 강압적으로 뒤집어엎고 전권위임장과 비준이 없이 날조하는 강도행위를 일삼았다.

그 대표적인것의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이다.

국권을 지켜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사이의 모순관계 등으로부터 위구를 느낀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를 위해 총과 대포에 의거한 군사적강권을 발동하는 강제적인 방법에 매달렸다.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위협과 공갈로 일관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로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군자료들을 모아 편찬한 《륙군정사》에 실린 당시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의 보고서가 그를 실증해주고있다.보고서에서 하세가와는 《을사5조약체결당시 일본군 기병련대와 포병련대까지 한양성내에 투입하여 완전장악했다.》고 하면서 조선강점의 제1공로자가 자기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고종의 반대로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이 날조되였다.합법적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국제사회가 《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고 강력히 규탄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1935년의 《하바드보고서》와 1963년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더크의 보고》 등에는 《을사5조약》이 불법적이고 《절대적으로 무효》한것으로 규정되였으며 《일본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체결》이 그 근거로 제시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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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기습시위 전개

주체108(2019)년 11월 17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 플러스》에 의하면 부산민중련대소속 성원들이 11일 부산시 남구에서 미군유지비인상과 일본남조선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여 기습시위를 벌렸다.

이날 남구의 한 공원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에 미국관계자들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접한 단체성원들은 행사장주변에 모여 미국은 부당한 압박책동을 중지하라고 웨치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기습시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지난해 남과 북이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려는것은 조선반도평화시대를 역행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지배, 간섭하는것도 모자라 부산항 8부두에서 생화학무기실험을 하고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라는 미명하에 국민혈세를 대폭 뜯어가려는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 항의행동을 전개하게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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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국제사회계가 확신-

주체108(2019)년 11월 16일 로동신문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바가 있다.그것은 조선인민 누구나가 사회주의를 끝없이 사랑하며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는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념은 사회주의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또한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사상과 리론은 곧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상과 리론이다.》

이것은 얼마전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글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주체의 나라 조선에 국제사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데 대한 력사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고 찬양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공식대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저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것은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변의 지침이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20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조성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치파동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조선이였다.

조선식사회주의에서 기본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 사회성원들사이의 동지적단결과 호상협조의 관계이다.

이 관계로 하여 조선은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길을 드팀없이 걷고있으며 인류의 귀중한 재부인 독특한 과학적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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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미국을 단죄

주체108(2019)년 11월 16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7일 서울의 탑골공원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미국을 단죄하였다.

발언자들은 최근 미국무성 고위관료들이 련이어 미군유지비인상과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등을 강요하기 위해 남조선에 날아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을 얕잡아보고 날뛰는 미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미군유지비를 지금의 5배이상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동족을 겨냥한 3각군사동맹체계의 일환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반드시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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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지배강화를 노린 파렴치한 기도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8(2019)년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동맹》강화의 미명하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화되고있다.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호상방위조약》의 부속문서인 《동맹위기관리각서》의 변경을 강박하고있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위기관리범위를 《한반도유사시》로 규정하고있는 이 각서의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바꾸자고 한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남조선은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데 따라 조선반도와 태평양지역을 벗어나 저들과 관련이 없는 임의의 해외분쟁지역에 대포밥을 제공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결국 남조선은 미국의 대륙침략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병참기지로 더욱 전락될것이며 미국이 개입하는 세계열점문제들에 말려들어 참혹한 전란을 당하게 될것이다.

남의 땅을 가로타고앉아 군사기지화하고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주둔비를 수탈하는것도 모자라 남조선청장년들을 해외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요구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이후 세기를 이어 우려먹던 각서를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개정하려는 미국의 속심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미국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다.

장구한 기간 남조선의 군통수권을 틀어쥐고 제왕행세를 해온 미국에 있어서 그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은 실로 아수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당국자들과 작당하여 이미 수차례 반환시기를 연기하여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강화와 자국산 무기강매 등 예속의 올가미에 2중3중으로 얽어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근 70년만에 《동맹위기관리각서》의 개정을 강박하고있는것도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 대처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한미공동대응을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횡설수설하여도 《동맹》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철저히 비끄러매고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의 제물로 써먹으려는 흉심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외세에 굴종하면 할수록 치욕과 불행만 가증되며 종당에는 돌이킬수 없는 참변을 당해야 하는것이 자주권이 없는 하수인의 가련한 운명이다.

침략적이며 굴욕적인 예속동맹은 철페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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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 미국대사를 규탄하는 투쟁 전개

주체108(2019)년 11월 15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서울진보련대 성원들이 11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주변에서 미군유지비인상을 강요하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가 미군유지비인상을 강요하며 주권침해망언을 일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주한미군주둔비 6조원 인상요구, 단 한푼도 줄수 없다!》,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없으면 집에 가라!》고 그들은 웨쳤다.

단체는 11일부터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혈세강탈, 주권무시 해리스 미대사출근항의투쟁》을 계속 벌릴것이라고 밝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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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주체108(2019)년 11월 14일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쌍방이 12월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나는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조미대화와 관련하여 제기할 문제나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허심하게 협상상대인 나와 직접 련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른바 조미관계와 관련한 구상이라는것을 공중에 띄워놓고있는데 대하여 리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리여 미국에 대한 회의심만을 증폭시키고있다.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초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때처럼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

우리가 이미 미국측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힌것만큼 이제는 미국측이 그에 대한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이다.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

미국측이 우리에게 제시할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면 그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되여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제기가 조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

 

주체108(2019)년 11월 14일

평 양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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