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자유민주주의》는 추악한 권력쟁탈전을 미화하는 간판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언론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광고하면서 그것이 전세계가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인 기준이고 가치관이라고 곧잘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현 세계는 서방나라들이 제창하는 《민주주의》가 근로대중의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치가 아니며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이비민주주의, 사람들을 기만하는 허상임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근로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정치이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권리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이며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 소수만이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독재정치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 철저히 장악통제하고있으며 정부의 모든 정책도 근로대중의 의사가 아니라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좌우지된다.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기만적인 《자유민주주의》간판을 내걸고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면서 권력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려왔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있는 속에 자본가들의 권력쟁탈전은 사활을 건 개싸움으로 번져지고있다.
국회선거,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선거판이 치졸한 싸움마당, 금전경쟁마당으로 전락되고있으며 통치층내부에서 리해관계를 둘러싼 의견대립과 마찰이 날로 표면화되고있다.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페단인 금전정치의 추악성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
서방이 《민주주의적인 권력선출과정》이라고 입이 닳도록 광고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선거제도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자본주의선거제도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권력의 자리에 오를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인것처럼 떠들고있지만 현실은 그와는 전혀 상반된다.
자본주의정치는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금전정치이며 그 정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적라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선거과정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숱한 후보들이 더 많은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현란한 공약을 내흔들고 갖은 험담으로 상대방을 중상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선거경쟁은 매우 치렬하고 복잡해보이지만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돈을 많이 가지고있는자, 돈을 많이 뿌린자가 승자인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금전이 필요하다.》는것은 서방에서 하나의 류행어처럼 통용되고있는 말이다.
돈의 뒤받침이 없다면 후보로 지명받을수도 없고 TV나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광고할수도 없으며 경쟁적수를 누를수도 없다.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선거는 후보들간의 정책경쟁, 강령경쟁이 아니라 돈경쟁, 금전의 대결로 번져지고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선거실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페단을 낳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１９７９년에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개인들은 자기 돈을 선거경쟁활동에 무제한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선거를 돈의 경쟁마당으로 만들수 있는 법적허가를 주었다.
이 나라에서 선거때마다 소비되는 자금은 천문학적액수를 기록하고있으며 그것은 해마다 갱신되고있다.
２０２０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２０１６년의 ２배, ２００８년의 ３배에 달하는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웠다.그 이후인 ２０２３년에는 켄터키주 지사자리를 놓고 후보들사이에 경쟁이 치렬했는데 선거경쟁을 위한 광고에만도 ９ １００만US$가 지출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이만한 액수는 ２０１９년의 주지사선거시 광고에 쏟아부은 비용의 ３배이상에 달하는것으로서 ２０２３년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든 선거로 되였다.
가장 큰 돈주머니를 가진자, 최고의 선거비용을 뿌린자가 당선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처럼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권력의 자리를 사고있다.
서방이 광고하는 《민주주의적인 권력선출과정》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의 자리를 놓고 대부호들사이에 벌어지는 하나의 치렬한 입찰경쟁이나 같다고도 할수 있다.
영국신문 《텔레그라프》가 미국에서의 금전선거에 대해 평한 글에서 과연 그처럼 많은 돈을 랑비하는것이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되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돈으로 팔고사는 미국식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로 되겠는지 의문이 간다, 그것은 선거과정에 돈많은 부자들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옳을것이다고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밑에서 근로대중이 민주주의적권리를 행사하겠다는것이야말로 완전한 어불성설이다.실제로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선거제한조치는 무려 ６０여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호들과 그 대변인, 하수인들에게 장악된 정부나 국회가 절대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할수 없고 근로대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서방이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요란하게 표방하는 부르죠아의회제나 다당제는 철두철미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반동적인 독재정치이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정치무대에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듯이 여론을 기만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필연코 사람들을 대립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키며 또 그에 따라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상반되는 정당들이 존재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하여 각이한 정당들이 자본주의정치무대에서 꼭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과 그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이나 단체들은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권력을 조종하고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실제적인 지배자는 억만금을 주무르는 독점자본가들이다.
그들의 의사에 따라 놀아나는 자본주의정치무대는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독주무대이며 그들의 무제한한 독단만이 허용되는 마당이다.
자본가들에게 정당이 필요한것은 오로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돈이 있어야 권력을 틀어쥘수 있고 권력을 거머쥐여야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수 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이고 자본가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독점자본가들은 각기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을 조종하여 리권실현을 위해 맹활약하도록 한다.
자본주의나라 국회에서 정당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목표를 들고나오고 다른 당의 주장을 덮어놓고 일축하는것으로 하여 모순과 대립이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으며 그때문에 지어 정부운영이 마비상태에 빠져드는 현상들까지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미국회에서는 각이한 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자금지출이나 국가채무한도의 해소 등이 반영된 중요법안들을 가결하는 과정에 자주 충돌하여 국가위기를 산생시키고있다.
량당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하여 ２０２３년 １０월에는 취임한지 불과 ９개월밖에 안된 하원의장이 축출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해괴한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정당들간의 해소할수 없는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파동이 더욱 심각해지고있으며 일본정계에서도 당파들간의 모순과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있다.
각 정당들의 치렬한 주도권쟁탈전의 밑바탕에는 하나같이 독점자본가들의 리권실현이라는 공통된 문제가 깔려있다.
자본가들은 다른 정당이 저들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갖은 권모술수로 그 정당의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이런 독재통치를 부르죠아대변자들은 다름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분칠하려들고있다.
아시아의 한 언론은 《정치에서의 량극화가 날로 심각해져 미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권력균형구조는 〈부결정치〉로 변하고 량당대립은 정책에서의 싸움으로부터 신분에서의 싸움으로 되고있다.》고 평하였다.
사실들이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부르죠아의회제나 다당제는 대독점자본가들의 추악한 권력쟁탈전과 독재정치를 합법화하고 유지강화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목터지게 광고하여도 그 반인민성과 반동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오늘 서방세계전반에서 걷잡을수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혼란》에 대한 아우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만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불순한 결탁은 화를 자초할뿐이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과 유럽동맹사이의 전략적동반자관계협정이 발효되였다.２０１８년에 량측이 서명한 이 협정은 안전보장과 환경 및 에네르기,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이미전에 발효된 일본-유럽동맹경제련대협정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적한 경제협정이라면 이번의 전략적동반자관계협정은 주로 정치군사적협력과 관련한 협정이라고 할수 있다.
나라들사이에 호상협력과 관련한 협정들을 맺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 긴밀하게 련대하는것은 국제관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르다.
일본이 대양건너의 유럽나라들과 꾀하고있는 《긴밀한 련대》를 불순한 결탁으로 볼수 있는 리유가 있다.
일본과 유럽동맹은 전략적동반자관계협정과 관련하여 ２０１９년 ４월에 있은 수뇌자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와 이란핵문제, 로씨야의 크림반도병합문제 등에서 포괄적인 공동행동을 유지하며 해상안전, 반테로 및 위기관리와 같은 안전보장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이 유럽나라들과 공모하여 자주적인 지역나라들과의 대결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최근년간 나토가 주최하는 모의판들에 정기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고있고 나토성원국들과 일본렬도와 그 주변해역, 태평양상에서 각종 명목의 쌍무적 및 다무적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것도 이를 확증해주고있다.
지난해 １１월에는 유럽동맹과 해양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인 《안전보장 및 방위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문서는 유럽과 인디아태평양지역이 안전보장분야에서 서로 의존하고있다고 하면서 《안전보장 및 방위대화》제도를 새로 내오고 해마다 개최한다는것과 일본《자위대》와 유럽동맹 해군부대들사이의 공동훈련, 제３국을 포함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은 나토주재 대표부를 독립적인 기구로 정식 내왔다.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나토와의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과 유럽 및 대서양지역의 전략적인 련대를 추진하는것이 목적이라고 공언하였다.이것은 나토무력의 길잡이역할을 새로운 기구로 아예 공식화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방위상이 영국을 방문하여 일본, 영국, 이딸리아 ３개국이 공동개발하는 다음세대 전투기관련 업무기구를 시찰하였는가 하면 영국국방상과의 회담에서는 안전보장측면에서 가장 긴밀한 동반자로서 련대를 강화한다는것을 재삼 확인하였다.특히 올해 영국해군의 항공모함타격집단을 일본에 끌어들이는것과 관련하여 《무기 등 방호》의 대상에 영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무기 등 방호》라는것은 일본무력이 다른 나라의 함선 등을 보호하는 작전행동을 말한다.２０１６년에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에 추가된 임무의 하나로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한 형태이며 지금까지는 주로 미군에 적용해왔다.
최근에 들어와 더욱 도수가 높아지고있는 일본의 이러한 불순한 패뭇기움직임은 주변지역정세의 긴장여하에 따르는 피동적이거나 림시적인 대응이 아니다.
현대판《대동아공영권》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과대망상이 빚어낸 야심적이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이다.날로 쇠퇴하면서 심한 변덕증세를 보이고있는 미국만 믿을것이 못된다는 속구구도 작용하고있다.일본은 ２０２２년에 책정한 현행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에 미국외에도 서방동료국들과의 《다층적인 련대》를 강화한다는것을 쪼아박아놓았다.
나토와 야합하여 지역나라들을 포위압박해보려는 일본의 이 불순한 기도는 결코 실현될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나라들의 강력한 대응을 자초할뿐이다.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일본과 유럽동맹사이의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군사정치적계획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위험요소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로씨야의 대응조치를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제자주력량의 현저한 장성강화로 힘의 구도가 명백히 달라지고있는 현실을 바로 읽지 못하는데 일본의 비극이 있다.(전문 보기)
자본주의의 파멸을 촉진하는 사회의 량극분화
자본주의세계가 심각한 량극분화라는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을 안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있다.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이 제도를 밑뿌리채 뒤흔들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그 본질적속성으로부터 필연코 부익부, 빈익빈을 산생시킨다.
자본주의가 기초하고있는 사적소유는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갈라놓는다.
생산수단을 소유한자들은 무제한한 특권을 행사하며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횡포하게 유린한다.반면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근로대중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창조된 재부들에 대한 점유권은 거의나 착취계급, 지배계급이 가지고있다.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는 정책과 정치도 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며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를 실현시키는데 지향, 복종되고있다.자본의 투기행위로 경제, 금융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반동정부들은 인민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수탈한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오히려 위기를 산생시킨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붓고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사회적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합법화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유한자들은 재부가 너무 많아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어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자본주의반동지배층이 늘어놓는 《민중리익존중》이니, 《국민시책》이니 하는따위의 귀맛좋은 소리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절대화하는 부르죠아정책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악성종양이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악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빈부의 차이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다.
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３년 ３.４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를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하였다.이에 비해볼 때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２.６％에 불과하였다.
자본주의가 출현한 때로부터 지난 수세기동안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기만적인 경제리론들로 빈부격차해소문제를 내들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은페하는데 전념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빈부격차와 그로부터 산생되는 각종 페단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빈부격차가 자본주의사회의 각종 모순의 주요원인이라는 견해가 서방학계에서 지배적인것으로 되고있다.그만큼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명줄을 조이고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분석가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독점자본가들을 구제하고 중산층까지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는 이미 발전동력을 상실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빈부격차가 극한점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커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정치적분렬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인자이다.
미국만 놓고보아도 거대량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대방을 정치적적수로,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국회에 제출되는 상대방의 의제가 국가에 위협을 조성하며 이를 제지시키지 않으면 미국을 파멸시킬수 있다고 여기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잡지 《뉴욕 리뷰 오브 북스》가 평한바 있다.미국은 이미 《두 나라의 국가》로 되였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첨예하게 대립된 두 국민집단을 이끌고있다는것, 미합중국은 이미 미분렬국으로 되였으며 《두개 미국》사이의 불화는 날로 심각해져 정치적량극화가 전례없이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는것이다.
이 나라의 한 대학교수는 《어째서 워싱톤은 더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것인가: 량극분화, 정치적신뢰와 관리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 정치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하면서 당파싸움으로 하여 정치적신뢰가 량극으로 갈라졌으며 이로 하여 정책적공동인식이 결핍되고 정치제도가 침체에 빠졌으며 그 어떤 타협의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유라시아그룹 총재도 《세계적으로 그 어느 선진적인 공업국가도 미국보다 더 정치적으로 분렬되여있거나 마비되여있지 않다.》고 개탄하였다.
미국뿐이 아니다.최근 많은 유럽나라들에서 신극우익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신극우익세력은 이주민배척, 국제기구 및 지역동맹리탈 등의 강령을 내들고 극단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일부 나라들에서는 기존정치구도를 변화시킬만큼 주류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극우익세력이 득세하게 된것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화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서방나라 정부들이 실시한 과도한 초긴축정책과 그에 뒤따른 위선적인 《복지제도》의 붕괴, 전반적인 가정소득의 폭락, 실업확대의 가속화는 사람들속에 축적되여온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고 이는 신극우익세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전문가들은 신극우익세력의 급속한 대두는 자본주의세계의 극심한 사회정치적모순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서방나라들의 내부균렬을 격화시키고 국제적범위에서 새로운 대립과 충돌을 산생시킬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전반을 관통하고있는것은 약육강식의 생활륜리, 생존방식이다.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생존경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사이의 모순과 대결을 첨예화시키게 된다.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온갖 범죄 역시 모순과 대립으로 가득찬 사회적관계의 필연적산물이다.
인간의 리성과 도덕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모순과 갈등이 날을 따라 심화되는 속에 분렬의 곬은 더욱 깊어지고있다.
정치적, 사회적량극화는 자본주의리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이다.
오늘 끊임없이 산생되는 자체몰락의 징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세계의 암담한 전도를 내다보게 하고있다.불평등과 특권이 란무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불신과 반목, 증오와 적대의 관계가 심화되여 파멸의 위기가 증대되기마련이다.
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극소수의 착취자, 억압자들이 근로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무시하고 실업과 빈궁만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는 사멸되게 되여있다.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드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전문 보기)
인공지능소편의 수출입문제로 심화되는 알륵관계
미국이 새해에 들어와 인공지능소편 및 기술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발표하였다.규제의 내용을 보면 가까운 동맹국들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에 대하여 인공지능소편의 수출량을 제한한다는것이다.중국, 로씨야, 이란 등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차단된다고 한다.
미당국자들은 인공지능소편설계분야에서 미국의 지위를 고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국은 앞으로 몇해안에 일어날 인공지능능력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미국은 ２０２２년에 반도체관련법을 채택한데 이어 인공지능체계개발과 무장장비현대화에 사용되는 일부 첨단반도체소편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통제규정을 련이어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의 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전쟁을 선포하였다.세계의 그 어디에 있는 회사이든 미국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와 반도체제작설비, 쏘프트웨어를 저들의 허가없이 판매하는것을 금지하는 사상 처음으로 되는 광범위한 수출통제조치였다.
반도체는 정보기술산업, 인공지능, 우주기술, 핵기술, 국방과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고있다.미국의 속심은 바로 이 핵심요소의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독점하고 그 관련기술과 제조수단의 이전을 차단하여 경쟁적수들의 고도기술발전을 억제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기업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반도체공업이 발전된 추종국들에도 저들의 통제조치에 따를것을 강요하였다.일본을 비롯한 여러 추종국이 적지 않은 경제적손실을 보면서까지 그에 맹종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외신들은 미국이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십년간의 무역관세정책으로부터 랭전형의 봉쇄전략으로 방향타를 돌리고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기도는 쇠퇴에 빠져들면서부터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최근 ２~３년동안에만도 미국은 잠재적적수로 되는 나라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능력을 확보하는것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반도체소편 및 그 제조수단들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지난해말에는 수십종류의 반도체제작설비들과 그와 관련한 쏘프트웨어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새로 더 조작해냈다.
이것은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경쟁적수들의 경제 및 군사적능력의 물질기술적기초를 허물려는 패권야망의 발로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횡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어 서방세계에서도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
미국의 첨단과학기술기업들과 산업기구 등은 이번 규제조치가 커다란 부정적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에 발표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강행발표되였다.
게다가 유럽동맹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였다.유럽동맹성원국들중에서 １０개 나라만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분류되여 무제한한 수입권한을 얻은 반면에 약 ３분의 ２에 달하는 １７개 나라들은 수입제한을 받게 되였다.
특히 바로 얼마전 인공지능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뽈스까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유럽동맹위원회가 인공지능개발을 위해 초대형콤퓨터들을 설치하기로 하였던 그리스와 룩셈부르그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 대한 유럽동맹의 반응은 매우 쌀쌀하다.
유럽동맹위원회 집행부위원장과 무역담당위원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조치가 선택적인 유럽동맹성원국들과 기업들의 첨단소편수출제품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유럽동맹이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소편들을 제한없이 사들이는것이 미국의 경제와 안전에도 리익으로 된다고 믿는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였다.
프랑스의 한 인공지능회사 총경영자는 이것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경종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이상 미국에 의존할수 없다고 말하였다.미국주재 뽈스까대사관은 미국정부에 새로운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정식 요구하였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랭혈한으로서의 미국의 본성과 그에 맹종해온 추종국들의 가련한 처지를 엿볼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구경거리이다.(전문 보기)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는 비굴한 대미추종의 대가
유럽나라들이 심각한 진통을 겪고있다.프랑스에서는 한해사이에 수상이 여러번 바뀌고 도이췰란드에서는 집권련립의 내부모순이 폭발하여 정부가 붕괴되고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였다.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실태도 별로 다를바 없다.유럽동맹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위기에 시달리고있다.경제도 한심하기 그지없다.아시아의 어느한 나라 신문은 유럽의 형편은 눈에 뜨일 정도로 나쁘다, 유럽이 안고있는 경제적문제들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골치거리》들이다, 유럽나라들은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져들었다고 전하였다.
제나름대로의 《안정된 질서》와 《지속적인 발전》을 자랑하며 미래를 대표한다고 하던 유럽에 대한 허상이 산산이 깨여졌다.
지금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은 저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본보기》가 되는것처럼 행세하여왔다.그리고는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처럼 묘사하면서 훈시질을 하여왔다.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 운운하기도 하였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다 허점을 가리우기 위한것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하기는 유럽이 그들의 말대로 언제나 안정된 발전의 길을 걸어온것은 아니다.유럽나라들은 항시적인 정치경제적위기에 시달려왔다.그러나 오늘처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시에 정치적혼란에 빠져들고 경제전반에 치명적인 위기가 조성된적은 드물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이전 바이든행정부의 대로씨야정책에 대한 맹종맹동이 이런 험악한 사태를 몰아왔다고 하고있다.
결코 근거가 없는것이 아니다.현실이 이를 확증해주고있다.
이미전부터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추종해온 유럽은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자 대로씨야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금지하는 《대담한 조치》도 취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역효과를 가져왔다.미국의 장단에 놀아난 덕에 범꼬리를 잡은 격이 되였고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우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로씨야산에네르기가 제재대상으로 되자 유럽나라들은 어쩔수없이 종전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으로 미국산에네르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에네르기가격이 비싼것으로 하여 유럽기업들의 경쟁력은 대폭 떨어졌다.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일부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지역밖의 다른 곳으로 아예 자리를 옮기고말았다.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스와 식료품 등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통화팽창률은 최고를 기록하였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은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멈춰설줄 모르는 통화팽창,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거리에 차넘치는 수백만명의 실업자로 하여 대혼란속에 잠겨들었다.
로씨야의 에네르기공급을 차단한것은 유럽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왔다.유럽의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였다.유럽의 도처에서 대규모항의시위가 일어나고 정부에 대한 원성은 나날이 높아졌다.이러한 흐름을 타고 정객들은 민심을 끌어당겨 저들의 지반을 확장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피투성이싸움을 벌리였다.그로 하여 유럽에서는 정권이 자주 바뀌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나라들이 쓴맛을 계속 보면서도 실책을 반복하고있는것이다.
도이췰란드와 프랑스, 이딸리아, 뽈스까, 에스빠냐, 영국은 여전히 추가적인 자금을 동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있다.아직도 현실을 똑바로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청맹과니짓을 하고있다.
그래도 유럽동맹으로 말하면 세계의 한 극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광고하며 등장한 존재이다.한때는 미국을 상대로 하여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다.국제무대에서 유럽동맹과 성원국의 고위인물들은 늘 신사연한 태도를 취하였고 자존심에 대해서도 곧잘 말하군 하였다.그런데 지금은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미국의 뒤바라지를 하며 돌아치고있다.그렇다고 하여 차례지는것이란 꼬물만큼도 없다.오히려 막중한 정치경제적피해만 입고있다.유럽으로서는 그야말로 뭘 주고 뺨맞는 꼴이 되였다.
남을 탓할것도 못된다.미국의 강권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을 세우지 못하고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였기때문이다.이것을 놓고 분석가들은 유럽동맹의 본심은 미국의 힘을 빌어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것이라고 비평하고있다.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전의 위세도 체면도 다 줴버렸다는것이 분석가들의 평이다.
결국 유럽동맹은 미국에 고분고분하며 뒤시중이나 들어주다가 수세에 몰리우고있다.(전문 보기)
미한은 군사적도발의 가시성증대로 초래되는 지역정세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최근 미국과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우려스러운 군사적도발행위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불안정한 안전환경에 위험변수를 추가하고있다.
지난 ２１일-２４일 미국과 한국은 원주공군기지에서 쌍방사이의 공중작전협동능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련합공중훈련 《쌍매》를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１４일-１６일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장거리포병화력체계의 《조기제거》를 노린 련합대화력전연습을 진행하였으며 ２２일에는 미국방성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의 무기판매결정을 공개하였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미일한 ３자련합공중훈련의 개시로 올해의 첫막을 올린 미한이 매일과 같이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각종 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있는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반도지역의 긴장격화를 가증시키는 미한의 군사적도발책동을 엄정주시하고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반사적인 대응이 따르게 된다는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있는 근원은 다름아닌 군사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있는 미국에 있다.
현실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서 최상의 선택이라는것을 강조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한의 군사적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대응해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이다.
미한은 저들의 군사적결탁과 도발행위들의 가시성증대가 초래하게 될 지역정세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２０２５년 １월 ２６일
평 양
군사비지출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유미마찰
미국과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사이에 군사비지출문제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것은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문제이다.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을 더 높여 《못해서 ４％, 제대로 되자면 ５％》를 지출해야 한다고 강박해나서고있다.
일부 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따를 립장을 보이고있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은 태도를 달리하고있다.
미국의 군사비증액요구는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무리한 압박으로 되고있다.
２０１４년 나토성원국들은 ２０２４년까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규모로 정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하지만 ２０１７년당시까지 목표로 한 액수를 지출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사비지출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성원국들에 대해서는 《방어를 거부할것》이라고 위협하였는가 하면 자국이 나토의 군사비에서 제일 많은 몫을 부담하고있는 실태가 불평등하다고 하면서 다른 성원국들이 군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공갈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２０１８년 ７월에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서는 군사비지출목표를 ２０２４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를 훨씬 릉가하는 ４％로 높일것을 제안하였다.당시 나토사무총장은 《우리는 군사비지출을 ２％로 늘이기로 한 공약에 전념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였었다.
일부 나토성원국들은 이미 정해진 ２％규모의 군사비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있다.미국의 끊임없는 강박에 못이겨 ３２개 나토성원국중 ２３개 성원국이 현재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에서 유지하고있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１.５％도 안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４％를 뛰여넘어 ５％를 지출하라고 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 유럽나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후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끌려다니는탓에 손해란 손해는 다 보고있다.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추종한것으로 하여 입은 경제적손실은 막대하다.값눅은 로씨야산에네르기의 수입을 제손으로 끊어버리고 미국으로부터 값비싼 에네르기를 수입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재정위기, 에네르기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프랑스에서는 수백개 회사들에서 생산이 줄어들고 ８０％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였다.도이췰란드, 이딸리아를 비롯한 ６개의 유로사용국들에서도 경제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채무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재 일부 유럽나라들에서는 정치정세마저 불안정해지고있다.
그러한 형편에서 군사비를 ５％까지 증액하는것은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단순히 재정문제이기에 앞서 정부의 운명까지 좌우될수 있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얼마전 도이췰란드수상은 한 인터네트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５％수준으로 늘일데 대한 미국의 제안을 배격한다고 말하였다.그는 자국이 국내총생산액의 ５％를 군사비로 지출하려면 해마다 수천억€를 지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약차한 자금이다.》라고 로골적으로 불만을 터치였다.그러면서 나토가 이미전에 합의한대로 ２％ 지출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자는것이 자국의 립장이라고 못박았다.
도이췰란드가 이러한 립장을 취한것은 미국의 요구를 일축한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련결되여있다.》느니,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히 여긴다.》느니 하고 낯간지러운 소리들을 곧잘 늘어놓았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리기적인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란 저들의 리속을 챙기는데 필요한 한갖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현실은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전문 보기)
로씨야외무성 일본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보복,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 서방의 파렴치한 처사를 규탄
로씨야외무성이 ２１일 로씨야련방 정부의 ２０２５년 １월 １５일부 지시에 따라 자국주재 일본회사들의 활동에 관한 로일정부간각서의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외무성은 로씨야지도부와 공민, 금융기관, 경제부문 전반에 대한 비법적인 제재와 무역분야에서 로씨야에 부여되였던 최혜국대우지위의 박탈을 비롯하여 ２０２２년 ２월부터 취해지고있는 일본의 전례없는 비우호적인 조치들은 각서의 정신과 문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일본당국이 반로씨야정책을 계속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문건에 명기된 목적과 과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문건에 기초한 호상협력은 완전히 끝났다고 외무성은 강조하였다.
＊ ＊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 와씰리 네벤쟈가 ２１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서방의 파렴치한 처사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테로행위가 성행하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리비아를 반대하는 서방의 군사적침략이후 아프리카나라들은 국제테로조직의 급속한 확대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당시 서방에 의해 리비아가 붕괴되였으며 그로 하여 테로분자들이 대륙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대강화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고 까밝혔다.
서방은 아프리카에서 테로행위가 증대되고있는데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고있으나 그것이 저들의 그릇된 처사와 비법적인 행위로 산생된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사헬지역에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는 서방의 위선과 이중기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전 종주국들은 《반테로작전》을 벌린다는 구실밑에 지역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계속 일삼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납입되는 서방의 무기들이 세계 여러 지역의 범죄 및 테로조직들에 넘어가고있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는 테로분자들을 방조해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특수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서방의 신식민주의가 발붙일 곳은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신식민주의정책이 그 파렴치성과 기만성으로 말미암아 각일각 총파산에로 줄달음치고있다.
최근년간 아프리카나라들이 자국에 주둔하고있는 서방군대들에 《추방령》을 련달아 내리고있는 속에 얼마전 서아프리카의 꼬뜨디봐르와 세네갈도 프랑스에 주둔군철수를 정식 요구하였다.
이것은 《보호》와 《원조》의 간판을 건 서방의 신식민주의가 시대와 력사의 밖으로 쫓겨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력대로 《보호》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합법화하고 《원조》를 올가미로 막대한 자연부원을 략탈하는것은 미국과 서방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신식민주의수법이다.
사실상 １０여년전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나라들이 《테로의 위협》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저저마다 대륙나라들에 무력을 파견한것은 결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미국이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 주둔한 목적이 사헬 및 북아프리카지역을 통제하는데서 매우 유리한 전략적요충지로 되고있으며 세계 제４위의 우라니움매장량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를 장악함으로써 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고 풍부한 우라니움자원을 독차지하자는데 있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아프리카인들속에서 사헬지역에 주둔해있는 프랑스를 가리켜 지역에서 《불을 놓는 소방대원》의 역을 수행하고있다고 비평하면서 서방나라들의 군사적주둔이 지역의 충돌과 혼란을 리용하여 자기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여온것은 우연치 않다.
실지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주둔이후 아프리카대륙에서는 테로조직들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테로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만연해졌다.
철두철미 주둔군을 수단으로 하여 지역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자원략탈, 사리사욕을 추구해온 미국과 서방의 신식민주의정책의 후과로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정치적혼란과 사회적불안정이 극심해지고 경제적예속과 빈궁의 멍에만이 차례졌다.
아프리카인들은 각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심에 떠받들리여 대륙나라 정부들은 련속 서방나라주둔군의 즉시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미 미군이 니제르에서 쫓겨났으며 프랑스군은 말리, 부르끼나파쏘, 니제르, 챠드에서 추방당하게 되였다.
이번에는 또 꼬뜨디봐르와 세네갈로부터 프랑스군이 도망길에 오르게 되였던것이다.
서방나라주둔군추방이 아프리카대륙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는 현실은 《보호》와 《원조》의 분칠을 한 미국과 서방의 신식민주의정책, 제국주의렬강들의 지배주의, 패권주의전략의 완전붕괴를 의미한다.
자주와 정의가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는 오늘의 현 세계에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서방의 신식민주의가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전문 보기)
시대의 주류로 된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국제적움직임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지난 ６일 올해의 브릭스의장국인 브라질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정성원국으로 가입하였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인도네시아의 브릭스가입은 ２０２３년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브릭스수뇌자회의에서 승인된 이후 지난해 １０월에 출범한 인도네시아의 새 정부에 의해 가입절차과정이 다그쳐져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외무상은 자국이 브릭스에 가입하는것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브릭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증진시키는 동력으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외신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함으로써 브릭스가 경제장성을 가속화할뿐 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수 있는 강력한 기구로 강화되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브릭스는 ２００９년부터 수뇌자회의를 정례화하면서 부단한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지난해 １월 에짚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추장국련방을 정성원국으로 받아들여 세계경제발전과 국제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력량으로 장성하였다.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브릭스는 세계적인 국내총생산액에서 서방７개국집단의 해당 지표를 훨씬 릉가하였으며 유럽동맹의 경제규모를 ２.５배나 압도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정성원국으로 됨으로써 브릭스가 세계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몫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또한 새해에 벨라루씨, 볼리비아, 까자흐스딴, 말레이시아, 우간다, 우즈베끼스딴, 나이제리아 등 여러 나라가 브릭스의 동반자지위를 부여받았다.브릭스에 가입하려 하거나 브릭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있는 나라들에 동반자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해 로씨야의 까잔에서 진행된 브릭스수뇌자회의에서 합의된것이다.동반자지위는 성원국지위에 매우 가깝다고 한다.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쟌, 방글라데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세네갈, 니까라과 등 ２０여개 나라가 브릭스와의 체계적인 대화에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브릭스의 영향력이 날을 따라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 이러한 동향은 현시기 다극세계건설을 지향하는 국제적흐름이 서방주도의 낡은 질서를 시대밖으로 밀어내는 힘찬 격류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서방의 분석가들속에서도 브릭스가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자체의 은행을 설립하고 새 화페도입과 기구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서방주도의 현존국제질서와 금융체계에 도전으로 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그들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금융 및 경제제재들이 가증되고있는 현 상황은 공정한 새 경제질서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을 브릭스가입에로 떠미는 요인으로 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브릭스나라들의 태도를 놓고 서방의 언론들은 브릭스가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지역대국들의 경제구락부로서가 아니라 정치구락부로 발전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 기구가 서방에 대항하는 하나의 극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하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에서 브릭스의 지위가 현저히 강화되면서 일부 서방나라들까지 이 기구에 관심을 표시하고있지만 브릭스는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고있다.
지난해 브릭스전문가리사회 의장은 《브릭스는 포괄적인 기구이지만 해당한 기준이 있다.그 하나가 바로 모든 브릭스성원국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지정학적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 브릭스와 비우호적인 나라들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라고 찍어말하였다.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강력히 추동하는 브릭스의 현저한 장성은 기존의 패권질서를 부지해보려고 발악하는 서방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고있다.(전문 보기)
패권주의세력의 쇠퇴는 력사의 필연이다
얼마전 로씨야의 한 인터네트잡지에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은 세계가 미국주도의 일극세계로부터 새로운 련합들에 의해 형성되는 다극세계에로 이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대외정책시행에서 실패를 거듭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글은 《미국의 패권쇠퇴는 불가피한것으로 평가되고있으며 결국 이 모든것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해주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다극세계에로의 이행과 함께 제국주의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져가고있음을 명백히 시사하고있다.이러한 예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２월 유럽동맹의 한 고위관리는 우크라이나사태와 중동사태를 비롯하여 중요한 지정학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들에서 서방의 발언권이 점차 약화되고 신흥경제국들,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가 강화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 《서방이 지배하던 시대는 사실상 영원히 지나갔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의 일극세계지배론의 주요제창자인 브레진스키도 랭전종식후 １０여년간 지속되여온 미국의 패권은 과거의 일로 되였다고 자인한바 있다.
오늘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한사코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책동에 더욱 횡포하게 매여달리고있다.그것은 지배주의세력, 패권주의세력의 강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의 시각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고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에 역행하는 패권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는것은 필연이다.
지배주의, 패권주의는 인류의 자주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력사는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여왔다.
랭전종식후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세력은 세계의 지배자로 행세하면서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았다.
현세기초 미국은 ９.１１사건을 구실로 《반테로전》에 광분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여러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고 전세계를 저들의 독주무대로 만들려고 기고만장하여 날뛰였다.
서방의 힘의 정책은 오히려 세계적범위에서 강력한 반서방기운을 몰아왔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특정국가들의 전횡에 대처하여 자체로 힘을 키우면서 독자적인 발전과 장성을 이룩하였다.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을 지향하고있으며 서방주도의 패권적질서를 배격하는 협력기구들이 속속 출현하여 활동무대를 넓혀나가고있다.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지역강국들이 제국주의의 패권기도를 철저히 제압하고있다.
자주력량이 장성하면서 패권세력은 점차 약화되고있다.
현 우크라이나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로씨야를 약화시키고 자기의 세력권을 동쪽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도발적인 무력충돌사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지속시켜왔다.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의 강력한 공세에 밀려 수세에 빠져들고 나토의 반로씨야전략은 실패하고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사태를 두고 《로씨야군은 자기의 전투력과 위력, 장성강화되는 군수산업의 실상을 증명하였다.반면에 나토는 아웅다웅하고있으며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동맹을 〈자유의 등불〉이 아니라 〈억압의 등불〉로 간주하고있다.신자유주의적인 패권주의는 본질상 사명을 다하였다.》라고 평하고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자기식으로 발전하려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세계는 결코 그 어느 개별적인 국가나 특정한 세력의 독점물로 될수 없다.고대로마제국에 의한 《팍스 로마나》(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 １８세기전반기로부터 ２０세기초에 이르는 대영제국에 의한 《팍스 브리타니카》(영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비참한 파멸로 종지부를 찍게 된것은 패권에 대한 어리석은 야망이 빚어낸 력사의 응당한 귀결이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이 패권을 부지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발동하여 발악적으로 날뛰고있지만 자주에로 향한 력사발전의 흐름은 절대로 거스르지 못한다.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려는것은 인류의 세기적인 념원이다.
그러나 이 행성에는 언제한번 공고한 평화가 깃든적이 없다.세계에 대한 지배와 끊임없는 략탈을 추구하는 패권세력의 책동에 기인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의 주되는 수법은 침략과 전쟁이다.지난 세기 인류가 두차례의 세계적인 대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된것은 바로 더 많은 식민지를 쟁탈하고 세력권을 넓히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때문이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세계는 결코 평온하지 못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제２차 세계대전말부터 ２００１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의 １５３개 지역에서 ２４８차의 무장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２０１차는 미국에 의해 일어난것이라고 한다.이는 미국이 중동에서 직접 도발한 전쟁들은 제외한것이라고 한다.
패권에 대한 끊임없는 야욕이 얼마나 참혹한 후과를 몰아오는가 하는것은 중동의 실태가 여실히 고발하고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나날이 쇠퇴하는 저들의 패권을 유지해보려고 이스라엘을 팔레스티나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에로 끊임없이 부추겼다.
２０２３년 １０월 가자사태가 발생한 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적극 지원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대학살과 지역전쟁의 확대에로 계속 내몰았다.유엔무대에서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직접적인 군사적공격까지 자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극구 비호두둔하였다.미국의 파렴치한 행태로 하여 가자지대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피바다로, 집단무덤으로 화하였다.
국제사회는 중동지역에서의 시급한 정화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러한 속에 최근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과 이스라엘사이에 늦게나마 가자지대에서의 정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전 이스라엘당국자는 그 무슨 성명이라는데서 정화는 일시적이다, 이스라엘군은 병력을 더 늘여 가자지대를 각방으로 봉쇄할것이다,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강력한 힘과 새로운 방법으로 할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그러면서 저들의 립장은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고 부언하였다.
중동지역에서의 패권부지를 위해서라면 대량살륙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동은 제국주의의 세계제패야망이 평화와 안전파괴의 화근임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평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체의 힘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단호히 맞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나가고있다.국가간, 지역간련합과 련대가 강화되고 각이한 규모의 안전협조기구들의 역할이 보다 적극화되고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지배권에 파렬구를 내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세계도처에서 대결실체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패권을 부지해보려고 발광하고있지만 지역나라들의 보다 큰 반발과 대응만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의 한 전문가는 현재 세계적범위에서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원인은 ２１세기 첫 １０년대중엽에 세계적판도에서 새로운 세력중심들이 활력있게 부상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이 재분할된데 있다고 하였다.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여 현시대는 자주와 평화에로 확고히 지향되고있으며 패권주의세력은 급격히 쇠퇴약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지배권을 확장하고있던 지난 ２０세기초에 벌써 서유럽의 한 력사학자는 서방문명은 ２１세기에 가서 자체의 정치적, 사상적위기로 하여 멸망할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
침략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고 지배와 예속으로 생존해온 력사의 반동들의 쇠퇴몰락은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다.
자주와 평화, 진보와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전문 보기)
《동맹관계》의 허울밑에 유럽을 등쳐먹는 미국
엄혹한 겨울이 한창인 때에 유럽나라들이 또다시 심각한 에네르기위기에 시달리고있다.
올해 １월 １일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로씨야산가스납입이 중단된 때로부터 유럽에서 가스가격이 ２０% 상승하였다.
에네르기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한겨울에 이 가스수송통로마저 차단되여 유럽에서의 가스가격은 지난 １년동안의 최고수준으로 치달았다.
네데를란드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주민용가스판매가격이 지난해말에 비해 ６５~７５% 상승하였다.
로씨야로부터 매해 ３０억㎥의 가스를 수입하던 슬로벤스꼬는 거의 １５억€의 손실을 입을것으로 보고있다.유럽동맹이 앞으로 ２년동안에 입게 될 손실액은 １ ２００억€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한 에네르기전문가는 유럽에서의 가스가격상승은 유럽동맹의 로씨야산가스납입금지조치에 기인되며 그 대가는 일반가정들과 기업들이 치르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로씨야산가스수송이 중단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괴뢰정권 그리고 자기 공민들의 리익을 희생시킨 유럽나라들에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유럽을 최악의 에네르기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앞에서는 《동맹관계》를 념불처럼 외워대고 뒤에서는 유럽의 등을 쳐서 제배를 불리우는 파렴치한 미국이라고 비평하고있다.
２０２２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사태를 기화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벗》으로 추어올리면서 로씨야와의 대결에로 내모는 한편 로씨야의 가즈쁘롬회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들에 대규모제재를 가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로씨야의 수백개 대상에 제재를 부과하였다.제재조치가 로씨야의 보복을 유발시켜 유럽동맹성원국들속에서 가스부족사태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이든행정부는 임기의 마지막시기까지 제재소동에 광분하였으며 유럽나라들에 반로씨야제재에 따라나설것을 강요하였다.
값눅은 로씨야산가스납입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것으로 하여 유럽은 몇배나 비싼 미국의 액화가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미추종에 쩌든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 차례진것은 극심한 에네르기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혼란뿐이였다.
지난해에만도 미국의 액화가스수출량의 ５５%가 유럽으로 흘러들었으며 유럽동맹내에서의 가스가격이 미국에서보다 거의 ５배나 높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이 유럽의 에네르기명줄을 거머쥐고 막대한 리윤을 챙기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에네르기가격의 폭등은 급속한 물가상승과 경제침체로부터 유럽동맹의 기둥을 이루는 도이췰란드와 프랑스에서의 심각한 정치적혼란으로까지 번져졌다.
한켠으로는 유럽나라들로 하여금 로씨야와의 경제무역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유럽을 얽매놓고 거액의 수입을 얻고있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지고있다.
우크라이나괴뢰들이 일부 유럽나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자국령토를 경유하는 로씨야산가스의 수송을 중단할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전은 충실한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우크라이나에 수십억US＄규모의 추가군사 및 예산원조를 제공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앞서 《북부흐름》가스수송관들에 대한 폭파사건을 막후조종한 미국은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뛰르끼예흐름》가스수송관마저 마비시키기 위해 얼마전 우크라이나괴뢰들을 내몰아 이 수송관의 가동을 보장하는 로씨야 크라스노다르변강의 《루쓰까야》압축기실을 공격하게 하였다.
유럽은 더욱 악화되는 에네르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산액화가스수입량을 계속 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유럽으로 향한 로씨야의 가스수송관들을 모두 차단하려는 미국의 파괴암해책동의 진목적은 명백하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혈암유와 액화가스를 대양건너 에네르기부족에 시달리는 유럽나라들에 비싼 가격으로 대량 팔아먹음으로써 유럽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머쥐자는것이다.
지어 미집권층에서는 유럽나라들이 앞으로 미국산원유와 가스를 더 많이 사지 않는다면 미국에 들어오는 유럽산수출품들이 무역관세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는 오만한 목소리들이 로골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동맹관계》는 동등한 신뢰관계가 아니라 예속과 략탈의 관계로서 패권적야망실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오늘 유럽의 실태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언제인가 유럽의 한 인터네트출판물은 미국을 《제국자본주의》로 락인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생존하고 발전하고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진짜 적은 미국이라는것을 깨닫고있다고 지탄한바 있다.
동맹국도 가림없이 등쳐먹는 미국의 마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주적인 사고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유럽의 오늘도 위험하지만 래일은 더욱 비참할것이다.(전문 보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란에서-
–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２０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방위력과 관련한 문제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은 방위력문제를 그 누구와의 협상탁에 올려놓은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인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방위력과 관련하여 흥정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란정부는 이미 서방이 핵합의를 테헤란에 압력을 가하고 그 무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군이 １２일 나라의 북부와 서부지역에서 반항공연습을 개시하였다.
《에크테다르(힘)》로 명명된 연습에는 미싸일과 레이다, 반항공, 전자전부대들이 참가하고있다.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고있는 이번 연습은 적들의 공격에 대비한 반항공작전계획들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 이란군이 １３일 스텔스기능과 요격회피능력이 높은 １ ０００대의 신형무인기를 인수하였다.
이 나라의 타스님통신이 밝힌데 의하면 신형무인기들은 ２ ０００km이상의 비행거리와 강한 파괴력, 작은 레이다반사면적에 의한 방어망돌파능력 등의 특성들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 이란군 륙군이 １９일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연습에는 포병대와 항공륙전대, 미싸일부대 등이 참가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륙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장비된 신형무기들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란군 륙군은 잠재적인 위협들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연습들을 더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전문 보기)
구시대적악습이 서방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지난해부터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선거를 시비질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끊임없이 가해온 미국 등 서방세력은 지난 １０일 베네수엘라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이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였다.그보다 앞서 미국은 로씨야의 가즈쁘롬 네프찌회사를 비롯한 에네르기관련업체들과 로씨야산원유를 수송한 여러 나라 선박들에 제재를 가하였으며 이란의 여러 대상에도 제재를 실시하였다.
《평화파괴》, 《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도전》 등 각이한 명분을 내걸고 중국과 니까라과, 온두라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제재와 내정간섭을 일삼고있다.
그것이 서방주도의 패권적질서를 부지해보려는 기도의 발로임은 두말할것도 없다.
문제는 날로 횡포해지는 서방의 전횡이 패권을 강화해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되고있다는것이다.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반로씨야책동에 추종한 결과 심각한 에네르기위기에서 허덕이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그뿐이 아니다.
세계적범위에서 반서방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서방의 내정간섭과 군사적전횡을 강력히 배격하면서 자주적발전과 단합을 지향하고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제３７차 아시아태평양원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는 립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모든 문제를 지역자체로 해결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아세안의 한 고위인물은 어느한 석상에서 기구가 서방의 술책에 놀아나지 않을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였다.아세안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이웃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지역내부의 충돌을 야기시키려는 미국과 서방의 책동에 강하게 맞서나가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립장을 취하고있다.니제르에서는 미군이 쫓겨났고 챠드에서는 프랑스군의 철수가 시작되였으며 꼬뜨디봐르, 세네갈에서도 프랑스군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러한 흐름은 아프리카와 서방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고있는 구조적변화의 일부분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서방무력에 대한 아프리카인민들의 강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반테로》의 간판밑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발을 들이민 때부터 자원략탈과 내정간섭에 매여달리면서 해당 나라의 정치정세에 불안과 혼란만을 조성해왔다.２０１１년 서방세력은 군사적간섭과 모략책동으로 리비아의 가다피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나라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었다.그 여파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더욱 불안정한 국면에 처하게 되였다.
서방의 간섭이 모든 재앙의 근원임을 실체험으로 깨달은 아프리카나라들은 외세를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서방의 마수를 끊어버리는데 달라붙었다.
서방의 경제적지배권이 점차 약화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강권과 전횡의 산물이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브릭스의 역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브릭스가 서방에 비해 뚜렷한 경제장성을 이룩한것은 다무적이고 공정한 무역활동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유라시아경제동맹을 비롯한 다무적협력기구들도 세계경제발전에서 무시할수 없는 역할을 놀고있다.그로 하여 서방의 경제적지배령역은 줄어들고있으며 리윤률은 극도로 낮아지고 경제위기는 심화되고있다.
서방이 강권에 매여달리는것만큼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잃고있다.
서방의 한 통신은 《서방은 더이상 〈무도회〉를 주도하지 못하고있다.낡은 규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는 나라들이 많아지고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질서는 미국주도하의 일극세계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 신흥경제국들과 다무적기구들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협조가 보다 활발해지는 다극세계에로 확고히 이행하고있다.나라와 민족들이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택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였다.
그러나 서방은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가 만능의 무기로 통용되던 구시대적인 관점에 포로되여 강권과 전횡으로 패권을 부지하려고 어리석게 처신하고있다.
자주의 시대, 다극화의 세계에 역행하는 구시대의 서방귀족들에게 현시대가 장차 어떤 운명을 선고할지 자못 궁금하다.(전문 보기)
일본의 독립적인 나토대표부조작책동은 지역정세에 새로운 불안정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얼마전 일본은 《나토와의 안보협력강화》와 《인디아태평양지역과 유럽 및 대서양지역사이의 전략적인 련대추진》의 미명하에 나토에 독립적인 전임대표부를 정식 개설하였다.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패권적행위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환경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때에 일본이 나토에 독립적인 전임대표부까지 내온것은 지역정세에 새로운 불안정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일본은 나토의 세력권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편승하여 지경밖의 나토와 군사적모의결탁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일본이 ２０２２년부터 나토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나토가 주최하는 모의판들에 정기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특히 지난해 미국을 위시한 나토성원국들과 일본렬도와 그 주변해역, 태평양상에서 각종 명목의 쌍무적 및 다무적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은것이 이를 실증해준다.
선제공격능력보유를 합법화하고 군사비를 배증하여 미국산 공대공미싸일과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장거리타격수단의 대량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는 일본이 나토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끌어들여 전쟁진영확보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위태로운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전범국 일본이야말로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에로의 가입과 로골적인 무력증강책동, 그칠새 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세계를 위협하는 반평화세력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시사하고있다.
패망한지 ８０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과거의 침략범죄력사를 전면부정하며 복수의 칼을 벼리고있는 지역의 화근인 일본과 무분별한 팽창정책으로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을 일으키고있는 나토사이의 결탁강화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위협으로 된다.
일본이 나토와 야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재침의 전운을 몰아올수록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대응과 전략적고립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김려원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선벨라루씨최고위급관계문제와 관련한 립장을 발표
(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조선벨라루씨최고위급관계문제와 관련한 립장을 발표하였다.
17일 따쓰통신 보도에 의하면 벨라루씨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나라들이 민스크에 협조문제토의를 위한 최고위급상봉을 조직할것을 제안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나는 벨라루씨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최고위급접촉을 적어도 두해전부터 간절히 희망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따쓰통신 보도문의 문맥을 그대로 리해한다면 벨라루씨측의 요망이 제대로 반영된것같지 않다.
우리가 협조문제토의를 위해 민스크에 최고위급상봉을 제안하였다는 벨라루씨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따쓰통신의 보도에 대해 평가한다면 최소한 내가 알고있기에는 그러한 일은 없다.
우리와의 협조적인 관계발전을 희망한다면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여부와 솔직성은 국가간 쌍무관계에서의 출발점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벨라루씨측이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와의 친선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면 마다할 리유가 없고 기꺼이 환영할것이다.(전문 보기)
２０２４년의 국제정치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해가 《변화와 혼란이 뒤엉킨 한해》, 《다사다변한 동란의 해》였다는것은 세계언론의 일치한 견해이다.
지정학적긴장상태의 격화, 대국들간의 무역대립, 극심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위기, 각종 전염병의 전파 등 인류의 생존과 평화적발전을 저애하는 여러 요소가 극단적수준에 이르고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진것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을 반대하고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도이췰란드, 프랑스 등 경제발전을 자랑해온 나라들에서 통치자들이 줄줄이 밀려나는것과 같은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세계기상기구는 ２０２４년에 지구온난화현상이 극심해지고 세계평균기온이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았다고 결론하였다.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도 그만큼 혹심하였다.
하지만 세계의 가장 큰 우려와 경악을 자아낸것은 국제안보형세의 극단한 악화였다.
지난 한해 여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심히 위협, 유린당하고 참혹한 파괴와 끔찍한 살륙, 극악한 테로행위가 그칠새 없었다.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 이중기준이 빚어낸 결과였다.
미국과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괴뢰들을 내세워 로씨야본토에로까지 군사적공세를 확대하였으며 로씨야의 국경가까이에서 랭전종식이후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사태를 위험천만한 핵전쟁발발계선으로 바싹 몰아갔다.이스라엘을 부추겨 중동지역을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고 가자지대와 레바논 등을 무고한 아랍인민들의 피로 물들이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중삼중의 격자살창식동맹체계가 더욱 확대되고 각종 핵전쟁연습들이 최대규모로 벌어지면서 지역나라들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괴뢰패당이 핵협의그루빠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 등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위한 각종 전쟁모의판들을 ２０여차례나 벌려놓으면서 핵전쟁각본을 구체화하였으며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무려 １０여차례에 걸쳐 전개되고 반공화국전쟁연습들이 쉬임없이 감행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행성의 안보형세가 이처럼 악화되여본적은 없으며 이로 하여 인류의 머리우에는 새로운 세계대전 지어는 핵전쟁발발의 위기까지 무겁게 드리워졌다.
이 준엄한 현실은 평화롭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지향에 엄중한 도전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더욱 강경히 맞서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발전권과 평등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그만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지도 강렬하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강권과 전횡이 몰아온 최악의 동란속에서도 지난해 국제정치정세에서 주되는 흐름으로 뚜렷하게 나타난것은 자주와 정의에로 향한 많은 나라들의 력사적진군이였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아프리카대륙의 곳곳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을 반대하는 시위와 폭동들이 세차게 일어났다.니제르, 챠드가 자국에 주둔하고있던 미군과 프랑스군을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기만적인 《원조》와 《민주주의》의 이식으로 아프리카나라들에 초래된것은 주권침해, 내정간섭, 쿠데타, 종족 및 교파간의 극심한 대립과 충돌로 인한 사회적분렬, 극단주의적인 테로의 성행이고 자원강탈, 경제적착취, 사회적격차의 심화이며 고유문화의 상실이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이 찾은 교훈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이였다.
중동의 반미항쟁세력들이 지역을 파괴와 살륙의 참혹한 아수라장으로 전변시키고있는 미국과 서방세력에게 호된 보복공격을 가하였으며 반로씨야대리전쟁으로 수십년만에 평화가 깨여져나간 유럽에서도 미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졌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호상 련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전횡을 강력하게 배격하였다.
메히꼬정부는 미국의 정부기관들이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고 규탄하였으며 베네수엘라대통령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무모한것으로 락인하고 국제공동체는 이러한 간섭주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성은 미국이 니까라과의 여러 대상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것을 배격하는 성명에서 《니까라과정부의 투철한 반제립장과 애국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는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의 끊임없는 책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외세의 간섭을 반대배격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는것은 미국이 저들의 《고요한 뒤동산》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배의식에 집착하여 온갖 제재와 압력, 내정간섭으로 지역나라들의 자주적발전지향을 억눌러왔기때문이다.
지난해 자주성과 국제적정의,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인류의 지향과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유엔성원국들이 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문제를 강하게 들고나오면서 유엔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주장하였다.
창립당시 성원국수가 수십개에 불과하였던 유엔은 력사발전과 더불어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망라한 전세계적인 국제기구로 확대되였다.
그러나 유엔의 권능은 심히 떨어지고 평화와 관련한 중대문제들은 옳바로 해결되지 못하고있다.미국과 서방이 저들중심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이중기준을 내흔들며 평화보장질서를 란폭하게 유린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해에만도 국제적총의가 담겨진 중동평화관련 결의안들이 거부권을 휘두르는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의해 매번 부결당하였으며 이러한 실태는 유엔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는것이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지난해 지배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인 단결과 협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서방주도의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다무적경제협력기구인 브릭스가 지난해 크게 확대되여 세계륙지면적의 ３３％, 세계인구의 ４６％, 세계총원유생산량의 거의 ４０%, 세계총수출액의 ２５%를 차지하는 유력한 다국간협력기구로 장성하였다.
세계적인 국내총생산액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몫은 ３７%로서 서방７개국집단의 해당 지표를 릉가하였으며 유럽동맹의 경제규모를 ２.５배나 압도하여 사실상 세계경제장성의 기관차로 평가되였다.
지난해 １０월 로씨야의 까잔에서 진행된 제１６차 브릭스수뇌자회의는 미국주도의 일극지배질서를 반대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기구의 존재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２０여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을 포함하여 ３６개 나라와 ６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협조와 중대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고 까잔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서방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치들이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달성에 끼치는 후과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을 위한 다무적인 무역체계와 민족화페에 기초한 독립적인 지불체계를 창설할것을 요구하였다.이와 함께 선언에는 브릭스의 발전방향과 유엔을 포괄적으로 개혁하여 민주주의를 보장할데 대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 지역위기를 평화적으로 조정할데 대한 문제 등이 반영되였다.
이것은 브릭스가 경제협력기구로서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추동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부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브릭스외에도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해협조기구와 유라시아경제동맹을 비롯한 여러 협력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뉴대를 강화하였으며 국제문제들에서 공통된 립장과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지난 ２０여년간 국제적인 체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한때 가난했던 나라들이 국제무대의 변두리로부터 중심자리를 차지하였고 한때 장기쪽에 불과하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장기선수로 되여 자기식의 길을 선택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것이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으로 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였다.
국제정치무대와 세계경제발전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증대된 지난해의 현실은 세계자주화야말로 제국주의반동들을 력사의 기슭으로 밀어던지며 용용하게 굽이쳐가는 현시대의 기본흐름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日本の独立したＮＡＴＯ代表部作り上げ策動は地域の情勢に新たな不安定要素を追加する危険極まりない行為だ
【平壌１月２０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安保問題評論家であるキム・リョウォン氏が発表した文「日本の独立したＮＡＴＯ代表部作り上げ策動は地域の情勢に新たな不安定要素を追加する危険極まりない行為だ」の全文は、次の通り。
先日、日本は「ＮＡＴＯとの安全保障協力の強化」と「インド太平洋地域と欧州・大西洋地域の戦略的な連携の推進」の美名の下、ＮＡＴＯに独立した専任代表部を正式に開設した。
米国の挑発的な軍事覇権的行為によって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環境がいつよりも重大に脅かされている時に、日本がＮＡＴＯに独立した専任代表部まで開設したのは、地域の情勢に新たな不安定要素を追加する危険極まりない行為である。
日本は、ＮＡＴＯの勢力圏をアジア太平洋地域へ拡張しようとする米国の世界制覇戦略に便乗し、地域外のＮＡＴＯと軍事的謀議・結託を強化しながら、地域の軍事的緊張を極度に激化させている。
日本が２０２２年からＮＡＴＯ首脳会議をはじめＮＡＴＯが主催する謀議の場に定期的に参加し、特に昨年、米国をはじめとするＮＡＴＯ加盟国と日本列島とその周辺海域、太平洋上で各種名目の二国間および多国間の軍事演習を次々と繰り広げたのがそれを実証する。
先制攻撃能力の保有を合法化し、軍費を倍増して米国産空対空ミサイルと「トマホーク」巡航ミサイルなどの長距離打撃手段の大量購入に熱を上げている日本がＮＡＴＯをアジア太平洋地域に引き入れて戦争の陣営確保に狂奔するのは、危険な事態発展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諸般の事実は、戦犯国である日本こそ、侵略的な軍事ブロックへの加入と露骨な武力増強策動、絶え間ない戦争演習騒動でアジア太平洋地域をはじめとする世界を脅かす反平和勢力であることを再び明白に示唆している。
敗北した時から８０年になるこんにちまでも過去の侵略犯罪の歴史を全面否定し、復讐（ふくしゅう）の刀を研いでいる地域の禍根である日本と無分別な膨脹政策によって世界の至る所で戦争と武力衝突を起こしているＮＡＴＯの結託強化は、国際平和と安全に対する重大脅威である。
日本は、ＮＡＴＯと結託してアジア太平洋地域に再侵略の戦雲を引き寄せるほど、周辺諸国の強力な対応と戦略的孤立に直面するということを銘記すべきであろう。(記事全文)
높아가는 반제자주적지향
끈질긴 제재소동, 그에 대응한 적극적인 조치
얼마전 미국이 로씨야의 경제부문 전반과 일련의 대규모회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또다시 가하였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제재조치가 세계시장에 불안정을 조성하여서라도 로씨야경제에 손실을 주려는 시도이라고 비난하였다.또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원유 및 가스채취와 국산화, 제３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건설 등에 관한 로씨야의 대규모계획들은 계속 실현될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는 미국과 서방의 악랄한 제재책동에 대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지난 １４일 뿌찐대통령은 크림 및 쎄바스또뽈의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고 크림과 쎄바스또뽈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크림과 쎄바스또뽈을 찾는 관광객수가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관광하부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였다.그는 현존 및 새로운 수단들을 동원하여 크림과 쎄바스또뽈의 높은 발전속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리익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과제수행에로 나아가며 언제나 그들의 념원과 요구, 건설적인 구상에 의거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로씨야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자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수상 미하일 미슈스찐이 윁남을 방문하여 공동콤뮤니케를 채택하였으며 로스아똠국영회사와 윁남전력총회사사이의 량해문을 비롯한 ５건의 협조문건들에 조인하였다.
로씨야인민은 미국과 서방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으로 조성되고있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지배주의세력에 대한 배척기운 고조
아프리카대륙에서 지배주의세력을 몰아내려는 나라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꼬뜨디봐르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프랑스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이르면 ２０２５년 １월안으로 프랑스군의 철수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１９７８년부터 아비쟝교외에 존재해온 프랑스군기지가 꼬뜨디봐르무력에 넘겨지게 된다고 밝혔다.현재 이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프랑스군은 약 ９００명이라고 한다.
세네갈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올해에 나라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주둔을 종식시킬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지난해 １１월 ２８일 세네갈대통령은 프랑스의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는 독립국가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주권과 외국군사기지의 존재는 서로 량립될수 없다고 주장하였었다.
신년연설에서 그는 국방, 안전 등 분야에서 외국과의 새로운 협조원칙을 제기하고 모든 외국무력의 주둔을 끝장낼것을 해당 기관에 지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니제르에서 미군이 쫓겨나고 뒤이어 챠드가 프랑스군을 철수시킨것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서는 지배주의세력에 대한 배척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２０２２년에 프랑스군을 몰아낸 말리에서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식민지유물을 없애버리고 자국력사와 자기 나라 영웅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식민지시대를 반영한 거리, 대통로, 공공시설 등의 이름들을 변경하였다.
외신들은 지배주의세력이 《반테로》의 명분으로 아프리카나라들에 수년간 둥지를 틀고있었지만 테로가 박멸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빈궁과 혼란이 더욱더 만연되여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였다고 평하면서 대륙에서 미국과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는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극소수에 물질적부가 집중되는 반인민적인 사회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는 걷잡을수없이 최악에로 치닫고있다.
세계불평등연구기관은 세계적인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세계인구의 １０％에 불과한 부호들이 세계적인 자산의 ７６％를 소유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２０２２년에 국제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대부호 １０명의 자산총액이 ２년동안에 ２배이상 늘어났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날로 늘어나는 재부를 탕진할데가 없던 나머지 애완용개들에게 수만US$어치의 금강석목걸이를 걸어주고 수십만US$어치의 생일대연회를 차려주면서 풍청거리는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만 놓고보더라도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의 심한 소득차이로 하여 빈부차이가 １９２９년의 경제대공황이래 가장 엄중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２０２１년말에 인구의 １％밖에 안되는 대부호들이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모두 ４５조 ９ ０００억US$에 달하였다.반면에 저소득가정들은 식료품과 에네르기구입을 비롯한 기본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처없이 류랑생활을 하고있는데 그중 ４０％가 거리와 페기된 건물 또는 기타 한심한 곳에서 거처하고있다고 한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확산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속에서도 미국의 대부호들의 자산총액은 불과 몇달사이에 국내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１억 ６ ５００만명분의 재산을 합친 액수의 근 ２배로 증가되였다.이것은 《경제적번영》의 간판밑에서 더욱 격화되는 자본주의사회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한다.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극소수에 집중되는것과 같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흐름은 자본주의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정책이 산생시키고있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보면 노예사회에서 노예주들은 노예들이 만든 생산물을 독차지하고 노예들을 소나 말과 같이 채찍으로 부려먹으면서 특세를 부리였다.봉건사회에서는 봉건령주들이 농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수탈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였다.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돈이 모든 문제해결의 만능수단으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필연적인 현상, 사회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의 전 력사는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에게 부가 집중되여온 과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생산수단을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이 틀어쥐고있다.
독점재벌들은 국가주권과 경제명맥을 완전히 거머쥐고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악착하게 착취하는 한편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무권리와 빈궁을 강요하고있다.자본주의적재생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리윤획득을 위한 생존경쟁이 치렬해질수록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로동력을 더욱 깡그리 착취하는데 발광하여왔다.
자본가들의 리윤증식은 근로자들의 빈곤에로 이어지며 물질적부가 많이 생산될수록 물질생활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게 된다.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련쇄적으로 파산될 때에도 자본주의나라들의 반동지배층은 례외없이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한다.모든 정책이 그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집행된다.즉 자본주의사회의 정책과 정치는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며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를 실현시키는데 복종되고있다.
독점재벌들이 권력을 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가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독점재벌들에게는 특전, 특혜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를 묵인, 비호해주면서도 근로대중에게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반동지배층의 불공평하고 반인민적인 정치로 하여 한줌도 안되는 특권층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에 근로대중은 더욱 빈곤해진것이 자본주의의 전 력사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현재의 자본주의나라 정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막기 위한 그 어떤 방책도 묘안도 가지고있지 않다.
지금 여러 자본주의나라에서 경제를 추켜세우고 실업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대책들을 세운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올수 없다.제도개혁을 떠난 위기수습책은 오히려 자본주의병집을 더욱 악화시킬뿐이다.
자본주의국가는 대기업들을 살리는데 자금을 밀어넣고있다.이러한 수습책은 독점재벌들에게 더욱더 부를 집중시키고 그들의 배만 불리울뿐 경제회복과 실업위기해소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있다.끊임없는 화페와 채권발행으로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있다.이로 하여 자본주의경제는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위기속에 빠져들고있다.일자리를 잃은 대중의 생존권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최근 수십년사이에 《세계화》의 간판아래 급격히 심화되였다.
《세계화》의 개념은 랭전종식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미국학자들속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그것은 점차 세계에 류포되였다.미국식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는 《세계화》는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자본주의화하기 위한것이다.다시말하여 전세계를 국경도 통제도 없는 약육강식의 무대로 만들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무제한한 지배와 략탈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그것은 독점재벌들에게는 고률리윤과 억대의 재부를 안겨주고있는 반면에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을 극심한 빈궁에 몰아넣었다.
오늘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있는 근로대중의 시위투쟁은 단순히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 자본주의체계전반에 대한 부정과 항거에로 번져지고있다.삶의 막바지에 이른 근로대중속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격렬한 웨침이 터져나오고있다.
극소수인 １％에 물질적부가 집중되는 사회는 반드시 광범한 근로대중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다.
여러 자본주의나라에서 각계층이 떨쳐나 １％가 ９９％를 착취하는 체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웨치며 자주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가 심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근로대중의 투쟁은 더욱 거세차질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