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9月 11th, 2007
일본의 제재조치연장 움직임, 《돌이킬수 없는 후과》
조일실무그루빠회의 재개에 결정적장애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의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5, 6일)가 끝난지 며칠되지 않는 시점에서 벌써 쌍방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어긋나는 일본의 태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있다.
울란바따르합의에 대한 배반
일본의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있는 대조선경제제재를 기한이 다 되는 10월 13일 이후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침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제재조치연장은 조일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울란바따르회의를 끝내고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고있는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일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된다. 쌍방이 일치한것들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회의에 참가한 일본정부대표단도 그것을 모를리 없다.》고 단언하였다.
울란바따르회의에서 조일쌍방은 6자회담 합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조일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한다는데서 일치하고 그것을 내외에 발표했다. 또한 쌍방은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협의, 실시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실무그루빠회의를 자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밝혔다.
조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속에서 쌍방이 현상타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볼수 있었던것은 그동안 조선과의 대결로선을 추구해왔던 일본이 태도를 바꾸고 그것을 조선측이 인정하였기때문이라고 짐작할수 있다. 언론이 전하는 제재조치연장은 일본이 조선과 계속 대결하겠다는것이며 국면전환을 위한 일보전진을 준비하는 외교적노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정책결정이다.
울란바따르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의 마찌무라외상은 《랍치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장래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며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립장을 밝혔다. 그런데 아베총리는 《성과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말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경제제재조치연장의 언론보도가 흘러나왔다.
울란바따르에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상대방과 일련의 합의를 해놓고도 정부당국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뒤죽박죽의 양상을 보이는 일본외교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한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조일관계가 이제껏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원인과 책임이 일본측에 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분위기조성은 일본의 몫
조일관계에서는 과거에도 일본이 조선측에 좋은 말을 해놓고 돌아서자 이를 뒤집는 일이 여러번 있었다.
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일쌍방이 《조기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에서 일치한 며칠후에 경제제재조치연장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구도와 배경에 대하여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례컨대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둘러싼 대립세력들간의 갈등, 이로 인하여 빚어진 정책적혼란의 가능성이다. 혹은 조선측에서 그 무슨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공세, 그를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볼수도 있다. 제재조치연장의 근거를 《진전없는 랍치문제》로 설명하는 언론보도의 형식이 이러한 견해를 안받침해준다.
여하튼 제재가 연장될 경우 울란바따르회의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그 실천이 보류될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능한 한 실무그루빠회의를 자주 가지기로 하였다.》는것은 거꾸로 말하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선이 일본을 만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현재의 악화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조일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측이 솔선 움직여야 한다는것이 울란바따르회의에서 표시된 조선측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10월 13일의 제재조치기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라고 설명하고있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