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9月 9th, 2007

〈조일실무그루빠회의〉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에게서 듣다

《과거청산의 로정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울란바따르발 김지영기자】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6자회담 합의에 따르는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가 진행되였다. 5, 6일의 이틀간에 걸친 협의끝에 조일쌍방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데서 일치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조일간 협의에 대하여 조선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에게서 들었다.

과거청산부터 론의

  – 이번 회의에 림한 일본의 자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래 악화될대로 악화된 조일관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쌍방이 마주앉을 형편은 아니였다.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응한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다행스러운것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상황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BDA문제가 해결되고 6자회담 《2.13합의》가 본격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섰다. 유관국들의 긍정적인 움직임도 표면화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6자회담 단장들이 베이징에 모였다. 단장회담에서 조일실무그루빠회의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도 결정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일관계정상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기본문제인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와 일본측이 관심하고있는 랍치문제를 포함한 서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일본측은 종전에는 《선 랍치문제해결》, 다시말하여 랍치문제의 해결없이는 관계정상화도 있을수 없고 또한 6자가 합의한 조선에 대한 지원에도 참가할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오히려 우리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하였고 조일쌍방사이의 문제라고 하던 랍치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가서 상정하기도 했다. 일본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조선과 계속 대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에서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도 함께 론의하자는 태도로 나왔다. 지난 시기 회의에서 일본은 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하여 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히 림하겠다고 말은 했어도 현실적으로는 선언에 있는 《재산권 및 청구권 포기》를 구실삼고 ODA를 적용하는것을 기본으로 문제를 론했다. 과거청산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지난 기간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포괄하는 과거청산에 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초보적인 준비를 해서 회담장에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랍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립장도 밝혀졌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조선측이 다시한번 대응해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론의가 있었다.

총련탄압문제를 중시

  –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어떻게 협의해나가는가. 조일쌍방은 실무그루빠회의를 가능한 한 자주 개최해나가기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협의를 하자고 해도 그를 위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를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협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조일관계에서 중핵적인 문제인 과거청산문제에서 로정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과거청산에서는 보상문제와 함께 재일조선인지위문제, 문화재반환문제가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바로 재일조선인지위문제이다. 그런데 현재는 이 문제를 협의하려 해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여있다. 총련탄압문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협의했는가.

  일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경매하려고 하고있다. 회관의 매각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채권에 관한 문제이며 RCC가 총련뿐아니라 부도난 많은 기업들과 똑같이 처리하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본다.

  그것은 총련측이 당초로부터 성의를 가지고 제시해오던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해결책을 아베정권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정치화함으로써 빚어진것이다.

  일본은 《만경봉-92》호의 운항중지조치도 취하고있다. 《만경봉-92》호의 항로는 동포들이 조국에 있는 친척들과 혈연적뉴대를 깊이는 인도주의적인 배길이다. 《만경봉》호문제는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 조국방문문제를 비롯해서 력사적으로 일본도 적십자에서 인도주의적으로 관여했던 문제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정치화되여있다.

  총련건물문제나 《만경봉》호문제는 그 어떤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법률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정부가 응당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정치적용단을 내려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강제경매로 말하면 총련이 주장하고있는 화해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다.(more)

[조선신보 인터네트판 2007/09/08]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용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미군의 남조선강점 6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런데 이에 배치되게 최근 미국과 남조선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모략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부와 대조선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미군은 남조선에 계속 남아 도발억제임무를 수행하며 주변대국들에 대한 견제와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들을 늘어놓고있다. 지어 그들은 북조선도 이에 대해 리해하고있다는 식의 생뚱같은 여론까지 내돌리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나서서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무슨 도발억제요, 견제요, 평화유지요 하는 넉두리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려는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도발억제란 거꾸로 된 론리로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진짜 도발자는 미국자신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밥먹듯 하면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씌우려하는것은 미국식 파렴치성과 강도성의 극치이다.

대내외적으로 날을 따라 커가는 이라크주둔 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철수압력을 받고있는 미국이 물에 빠지면 지푸래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그것을 무마해보려고 별의별 감언리설을 다 내돌릴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에 저들의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뻐젓이 드러내놓은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기도하는것은 그들에게 대조선군사적대결과 적대시정책을 바꿀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준다.

남조선주둔 미군을 전쟁억제력, 평화유지수단으로 광고하는것은 황당한 궤변이다.(more)

주체96(2007)년 9월 7일 로동신문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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