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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5월 8일 《통일신보》

지난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1978년에 작성한 《방위협력지침》을 1997년에 개정하고 이번에 또다시 새롭게 개정하였다고 한다.

기존 3개에서 5개 분야로 확대한 이번의 《방위협력지침》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예감

확대강화된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정세는 더욱 긴장해질 전망이다.

우선 일본《자위대》가 해외침략의 날개를 펼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이 한층 격화될것이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일본《자위대》는 《유사시》만이 아닌 《평시》에도 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군사작전과 훈련들에 참가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아무때든 마음대로 진출할수 있게 되였으며 《동맹국》이외의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싸일방위》나 선박검사 등 미국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할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일본《자위대》는 보통국가의 상설적인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였으며 미국과 그 어떤짓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였다고 볼수 있다.

미국방장관 카터가 《일본〈자위대〉가 미국과 공동으로 리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수 있게 되였다.》, 《지역에 국한되였던 미일동맹이 전지구적으로 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였으며 일본방위상 나까따니가 《평시에서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수 있다.》고 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