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회 상원에서 심의하고있는 국가방위권한법안에 조선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죤 맥케인이 지난달에 제기한 국가방위권한법안 본문에는 미국방성에 《세계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여있다.조항은 《핵경쟁이 랭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있다.》,《국가방위권한법이 발표된 이후 25년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하고나서 《북조선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어쩔수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은 국가방위권한법안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 《핵무장국》이라고 규정한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국제법적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핵무장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한것으로 된다느니,미국과 남조선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할수 없다는 분명한 립장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다.
그러나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는것은 부정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우리의 이 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확고해지고있다.
미국은 이 사실에 대해 더이상 눈감고 아웅할수 없어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한것이다.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지금 미국내에서는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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