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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3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세계와 온 겨레가 주시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촛불민심,촛불혁명의 승리이다.지난 10월 29일 박 정권 퇴진 첫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130여 일동안,3월11일까지 20차에 걸쳐 엄동설한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1600여만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섰다.하여 마침내 적폐의 상징 박근혜를 퇴진시켰다.이 승리는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과 비견되는 위대한 민중의 승리이다.쌓이고 쌓인 분노가 활화산으로 터져 오른 촛불민심의 요구는 새 세상,새 제도에 대한 갈망이다.민심이 천심이라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1600만 촛불민심의 일치한 요구는 적폐청산이다.여기에는 숫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나 요구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는 민주주의 실현이요 다음은 한반도 평화요 셋째로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다.그 해법은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민주정권을 세워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 대선이 확정되었다. 박 정권이 남겨 놓은 최악의 적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다.지난 2 월 2일 부터 3일까지 트럼프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 출범 2주일만에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관진 안보실장과 면담하였다. “‘사드 강행’위해 방한한 듯한 미국 국방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2월 3일자 <한겨레> 사설은 “매티스 장관은 24시간가량의 짧은 방한 기간에 여러 차례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방한 목적이 ‘사드 배치 못박기’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 3월 7일자 사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 했다고 7일 밝혔다.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위적 행태이기도 하다.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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