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격화되는 이란－미국대립의 종착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가고있다.
지난 ７월 중순 미국은 자국에 있는 이란의 개별적인물들과 기업체들의 자산을 동결할데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다.리유는 그들이 탄도미싸일계획과 국경횡단범죄 등의 행위를 지지하였다는것이다.이와 함께 미국인들이 이란인들과 무역거래를 하거나 래왕하는것도 금지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미국은 이란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을 놓고 또다시 추가제재를 실시하였다.이러한 시험이 탄도미싸일개발에 리용될수 있으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것이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내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는 핵합의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란폭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된다고 단죄규탄하였다.그는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약들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불안정한 나라인 미국은 평화와 안정, 안보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까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그 어떤 새로운 제재에도 단호히 맞서나갈 정부의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도수를 계속 높이면서 이란핵합의는 완전파기의 칼도마우에 오르고있다.
이란은 ２０１５년에 미국 등 ６개 나라와 핵합의를 이룩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란핵합의에 반감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파기할것이라고 력설하군 하였다.지금도 이란핵합의를 파기하려는 본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핵문제는 미국이 독단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다.여러 나라들의 의견을 합치여 심사숙고해 만들어낸 국제적합의이기때문이다.만약 제멋대로 처리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을 미국이 지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이란핵합의를 파기시킬수 있는 적당한 구실도 없다.합의에 따라 미국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합의사항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를 ９０일에 한번씩 확인하고있다.트럼프는 집권후부터 지금까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고있다고 두번이나 립장표명을 하였다.이란이 핵합의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다는 인정이다.
할수없이 미국은 미싸일시험발사와 인공지구위성시험발사를 걸고 제재도수를 계속 높이면서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몰아가고있다.
실지 이란은 미국이 만약 자기 나라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핵합의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완강하게 대응해나서고있다.이란외무상이 미국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와 진행한 회견에서 《만일 핵합의에서 중대한 불리행으로 불리우는 엄중한 사태가 도래하게 된다면 이란은 합의에서 탈퇴하는 등 다른 선택을 할것이다.》라고 언명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것은 중동지배전략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 나라가 저들의 주되는 장애물로 되기때문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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