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大阪地裁「高校無償化」裁判、全面勝訴!!
8月 27th, 2017 | Author: arirang
大阪地裁「高校無償化」裁判、全面勝訴!!
◆ 朝鮮高校除外は違法 ◆
西田隆裕裁判長は、「無償化法の趣旨を逸脱しており、違法、無効だ」として朝鮮学校側の請求を全面的に認め、国の処分を取り消し、無償化の対象とするよう命じた。
判決は、朝鮮学校と朝鮮総聯の関係性を認めたうえで、「在日組織が民族教育を行う学校に援助する点が不自然とはいえない」とし、国の「不当な支配」論を否定するとともに、「不当な支配」の判断が文科省の裁量に委ねられることは「教育に対する行政権力の介入を容認する」と指摘した。
◆ 判決要旨から ◆
「・・・下村文科大臣は、後期中等教育段階の教育の機会均等とは無関係な、朝鮮学校に支給法を適用することは北朝鮮との間の拉致問題の解決の妨げになり、国民の理解が得られないという外交的、政治的意見に基づき、朝鮮高級学校を支給法の対象から排除するため、本件規定を削除したものであると認められる。したがって、本件規定の削除は、同号の委任の趣旨を逸脱するものとして違法、無効と解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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