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 : 《아베정부, 정녕 <파국>으로 가려 하는가》
지난 7월 3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남조선에 대한 무모한 무역전쟁을 강행하려는 아베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가 오는 8월 2일 《남》한을 수출절차간소화대상인 《안보상 신뢰대상국가》에서 제외하는 각료회의결정을 강행할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전략물자수출령》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의견을 정리해 각의결정 하루전날 공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가 《한》일무역갈등의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을 하면 8월 하순부터 《안보상 신뢰대상국가》배제가 현실화하는데 이미 시행중인 3대핵심소재수출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태로 번질수밖에 없다.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방식으로 바뀌여 관련업체들이 주요소재수입때마다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 리유다.
아베정부의 이런 조처는 남《한》과 일본업체들사이의 무역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행위임은 물론 전반적인 《한》일관계에도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힌다.
수출절차간소화대상인 《안보상 신뢰대상국가》배제는 곧 남《한》을 《안보상 믿을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일본의 지식인 75명이 수출규제철회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놓은 성명서의 제목을 《<한국>은 적인가》라고 붙인 까닭이기도 하다.
이미 시행중인 수출규제가 국제통상규범을 어기는 반칙행위인터에 규제대상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보상 신뢰대상국가》배제는 《한》일관계를 사실상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력사, 인권문제를 경제문제로 련계해 아베정권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언론은 물론 주요외신이나 미국의 반도체업계, 일본의 지식인사회까지 아베정부를 비판하는 대렬에 나서고있는 현실이 이를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일본정부는 비판적목소리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남《한》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아 국제여론전에서 옹색한 처지를 드러내고있다.
지금이라도 수출규제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하든지 부당한 조처를 되물리는게 옳다.
전면적인 수출제한은 물론 3대품목수출규제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시내용은 한 례일것이다.
송기호는 일본이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의 국가지역에 불화수소를 비롯한 3개소재수출의 포괄허가제를 3년간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정작 《전략물자통제체제》에 들어있는 남《한》을 개별허가제로 묶고있는것과 대조적이여서 통상질서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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