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더욱 위태로와진 세계의 안전구도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정식 탈퇴하였다.로씨야도 조약의 효력이 중지되였다는것을 공식 확인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끝끝내 현실화되였다.
한 정세전문가는 이미전에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면 미국의 전연배비능력이 대폭 강화될것이다, 이것은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 지정학적도박을 격화시킬뿐아니라 세계안전구도의 안정도 파괴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미국과학자련맹의 핵정보계획책임자는 조약이 휴지장으로 되는 경우 유럽 등 지역에서 새로운 미싸일연구 및 개발이 고조될것이며 그때에 가서 각국이 수많은 인력과 재력을 미싸일 및 요격체계연구에 돌리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무게를 알수 있게 해주는 분석들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조약의 재생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으리만큼 엄혹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조약을 둘러싼 로미사이의 비난전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였고 또 지속되여왔다.서로가 조약위반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왔다.
미국은 지난해 １０월 로씨야가 여러해동안 줄곧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조건에서 자국이 조약을 준수할 리유가 없으며 조약에 의해 금지된 무기들을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하였다.
로씨야도 역시 미국이 조약파기의 구실을 찾기 위해 자국에 위반감투를 씌우고있다는 내용으로 반격을 가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비난전은 실질적인 행동에로 이어졌다.
지난 ２월 미국은 로씨야가 위반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６개월내에 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밝히고 일방적으로 리행을 중지하였다.７월 로씨야대통령이 자국의 조약의무리행을 중지시킬데 대한 법을 비준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는 법을 비준한 후 유럽동맹은 로씨야가 조약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리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체없이 신중하고 투명한 행동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로씨야는 유럽나라들이 미국에 추종하면서 행동을 바로하지 못한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조약파기로 하여 세계적인 불안과 우려가 증대되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행동이 세계의 정세를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모두에게는 근본적인 위험이 조성되였다, 미국의 조약탈퇴는 국제적안전과 전략적안정에 엄중한 영향을 주며 선차적으로는 유럽지역에서 군비경쟁의 전제조건을 마련한것으로 된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종말로 세계는 중요한 핵전쟁억제장치를 잃게 되였다고 목소리들을 높이고있다.
미국은 조약의 파기로부터 산생될 위험성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
조약의 파기가 어느쪽에 더 리롭겠는가에 대해 음미해보아야 한다는것이 여론의 주장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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