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비난만을 몰아오는 경제제재책동
얼마전 미집권자가 베네수엘라정부의 자산을 동결할데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행정명령에는 《미국내에 있는 베네수엘라정부의 모든 자산과 리권이 동결되고 이전, 지불, 수출, 회수, 거래될수 없다.》고 밝혀져있다.또한 베네수엘라의 현 정권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여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였다.
여러 나라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것은 베네수엘라에 실시하던 기존제재들을 확대한 국가전체에 대한 제재조치라고 전하였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자산동결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외무상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자기 나라에 대한 악랄한 경제테로, 침략행위로 규탄배격하고 미행정부의 목적이 베네수엘라인민들을 올가미에 매달아놓고 합법적인 인민의 정부를 교체하려는 강압적인 술책이라고 단죄하였다.유엔주재 베네수엘라대사도 미국의 이번 조치를 《전쟁행위》로 락인하고 베네수엘라원유를 독차지하기 위한 비렬한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다.
미행정부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정권을 돕는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무성이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마두로정권에 대해 군사적 및 경제, 외교적지원을 해온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의 최근 발언내용에서 그것이 짙게 풍기고있다.뻬루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만약 중국과 로씨야가 마두로정권을 계속 지지하는 경우 앞으로 정권교체후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두 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할것이며 중국과 로씨야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집권자의 행정명령과 볼튼의 발언에 중국과 로씨야가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 나라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그것은 그 나라의 내정이고 마땅히 그 나라 인민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와 협조하는가 하는것 역시 그 나라가 결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로씨야외무성은 미국의 자산동결조치가 국제법적근거가 불충분한 불법적인것이며 자주적인 국가를 질식시키려는 경제테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그 어느 나라도 경제제재로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의사를 강요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외무상에 대한 제재, 이란보건분야에 대한 제재 등 이란핵합의탈퇴후 미국의 대이란제재도 날이 갈수록 강도높이 실시되고있다.
특히 이란의 보건분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레바논보건상은 미국이 이란의 의약품구입을 차단한다면 이것은 반인권행위로서 전세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은 자기 리익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적대국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제재대상으로 삼고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