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도발적인 미국의 《싸이버위협》소동
올해 들어와 미국이 우리의 《싸이버위협》소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년초부터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사법성, 국내안전성, 재무성 등 련방정부기관들이 저마끔 나서서 우리의 《싸이버위협》을 거들며 현상금까지 내걸고 있는가 하면 민간싸이버보안업체들까지 우리의 《싸이버위협》에 대한 날조자료들을 내돌리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적극 합세하고있다.
최근에는 미국내안전성과 련방수사국, 재무성이 우리의 《싸이버위협》을 경고하는 《합동주의보》라는것을 발표한데 이어 국무성 대변인실 관계자가 나서서 우리가 싸이버활동으로 비법적인 대량살륙무기와 탄도미싸일계획에 자금을 공급하고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싸이버범죄라는 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정보산업기술공간에서의 패권적지위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체계적으로 감행해왔다.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전화도청을 감행하여 세계를 놀래운것도 미국이고 《프리즘》계획과 같은 인터네트감시계획을 세워놓고 6만 1 000여건의 각종 해킹작전을 감행한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최근에는 미싸이버사령부에 소속된 해커조직이 중국, 로씨야, 일본, 남조선, 인디아, 영국,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오스트리아, 타이, 에짚트, 브라질 등 45개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10여년동안 《TV화면행동》으로 명명된 해킹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지난 2월에는 미국인해커가 우리 나라에 대한 해킹공격을 단행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P4x》라는 닉명의 해커는 자기가 올해 1월 26일 북조선의 대외선전용인터네트홈페지들에 대한 해킹공격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가 콤퓨터사기 및 람용방지에 관한 미국법을 위반하였을수 있지만 앞으로도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직접 침투하여 정보를 절취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떠벌였다.
그가 스스로 인정한와 같이 해킹공격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내법에도 저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공민의 비법적인 해킹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도리여 다른 나라들의 존재하지도 않은 《싸이버문제》를 걸고드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미국이 때없이 우리의 《싸이버위협》을 고취하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제재압박분위기를 고취해보려는데 있다.
미국이 정부기관들은 물론 민간단체들과 개인들까지 내세워 우리의 《싸이버위협》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는것이 이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미국이 내돌리고있는 무근거한 《싸이버위협》을 전면배격하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락인한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싸이버소동》에 매여달릴수록 가뜩이나 팽팽한 조미관계에 보다 큰 악영향을 미치고 저들에게 더 큰 실패와 좌절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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