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벗겨진 《동맹강화》의 면사포
미국이 대중국압박공세에 합세할것을 유럽에 강박하고있는속에 최근 유럽동맹과 주요성원국들이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 11월초 도이췰란드수상이 대규모경제대표단을 이끌고 중국방문을 강행한데 이어 12월 1일 유럽리사회 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프랑스대통령 마크롱도 다음해초 중국을 방문할 의향을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G20수뇌자회의기간 프랑스와 에스빠냐, 이딸리아, 네데를란드는 중국과 각각 수뇌회담들을 진행하고 무역, 항공, 투자, 기후변화대처 등 분야들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동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지난 11월 22일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유럽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유럽동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조치들을 따르지 않을것이라고 하였으며 네데를란드대외무역상은 자국은 미국의 대중국수출통제조치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유럽동맹과 그 성원국들이 유럽의 리해관계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제 리속만 추구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들에서 어느 정도 교훈을 찾은것과 관련된다.
바이든행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말로는 유미동맹관계강화를 부르짖었지만 실지 행동에 있어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일방적인 무력철수와 《오커스》창설 등으로 유럽동료들을 거리낌없이 배신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사태의 장기화로 에네르기부족,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유럽동맹국들에 국내판매가격보다 4배나 비싼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팔아먹으면서 돈주머니를 불리우고있으며 세계첨단기술경쟁에서 패권을 잡을 야심밑에 유럽의 첨단산업을 파멸에로 몰아가는 《반도체 및 과학법》과 《통화팽창삭감법》시행을 강행하고있다.
펼쳐진 현실은 미국이 말끝마다 떠들어대는 《동맹강화》와 《대서양량안관계회복》이라는것이 저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침발린 얼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동맹은 유미관계가 실제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많은 유럽동맹성원국들속에서 여론이 변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하며 유럽의 우려를 존중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잡지 《폴리티코》도 유럽동맹 고위인물들과 성원국 지도자들속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로 경제침체에 빠져있는 유럽나라들에 에네르기와 무기수출로 막대한 리득을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삭감법》을 도입해 유럽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는데 대한 비난과 분노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럽문제전문웨브싸이트 《폴리티코 유럽》은 바이든은 좋은 말을 다하면서도 중요한 대목에 와서 동료가 곤경에 빠지면 못본척하는 《친구》이며 바이든의 《친절한 무관심》이 유럽에 더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
《동맹강화》를 부르짖는 미국의 면사포가 하나하나 벗겨질수록 유럽의 반발은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주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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