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정책의 반영이다
얼마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바이든행정부의 정책적《성과》들을 장황하게 렬거한 기고문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현 미행정부의 집권후 혼란되였던 미국내 정국이 바로잡히고 국제무대들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고 라렬한 기고문은 누가 보아도 저들의 대내외정책이 《성공적》이라는것을 부각시키려는데 목적을 두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내외정책실태와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현 미행정부 관리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것이다.
실지 현 미행정부가 집권한지 ３년이 되여오고있지만 미국내 정치경제적혼란은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미국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영향은 그 척도를 가늠할수 없을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설리번이 바이든의 가장 큰 공적으로 꼽은 미국내 경제상황은 날이 갈수록 암담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씰리콘 밸리은행과 퍼스트 리파블리크은행과 같은 대규모은행들이 꼬리를 물고 파산되였으며 얼마전에는 미국의 자동차생산부문 로조가 제네랄 모터스회사를 비롯한 ３개의 거대자동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일으켰다.
이러한 속에 지난 ８월 １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국가채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신용등급을 １２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국내경제침체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백악관과 재무장관이 여론진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희비극이 연출되였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 응답자의 ５０%이상이 자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바이든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있는 속에 인플레률증가와 가격상승, 국가적대응결여는 미국경제의 토질병으로 되여가고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뒤받침할수 있는 산업적기초의 취약성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최근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로 국회는 국방성이 요구하는 국방예산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미군부의 무장장비개발과 군수품생산계획은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국방예산이 인플레률의 증가속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군수품생산능력이 감소되고있는데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미국내 탄약생산하부구조들의 수명은 보통 ８０년이상 된것들이며 대부분의 생산은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의 건물과 생산시설들에서 진행되고있다고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１, ４００기이상의 《스팅거》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제공한 후 부속품부족으로 하여 미싸일생산이 중지되고 결과 대만을 비롯한 해외에로의 납입이 지연된 사실은 미국의 렬악한 군수산업실태를 보여주는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한 미국회 하원 의원이 우크라이나사태로 미국의 현존무기생산능력의 제한성이 드러나고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가가 여실히 증명되였다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１９５７년 이전 쏘련이 첫 인공지구위성 《스뿌뜨니크 １》호를 발사한 때와 비유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이 모든것은 현 미행정부가 힘의 우위를 제창하면서 패권적지위를 고수하려는 목적밑에 감행한 동맹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기지원책동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다.
보다 중요한것은 현 미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정책이 미국자체를 전략적궁지에 몰아넣는 기본인자로 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 국고를 말짱 털어내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는 현 미행정부의 무분별한 동맹관계강화책동이 초래한 필연적산물이다.
나토의 무모한 동진정책으로 우크라이나사태발발의 특공을 세운 미국은 동맹국지원의 명목밑에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하고있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였다.
미국이 약 ４６６억US$분의 군사적지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공격은 광고용으로 끝나고말았으며 미국은 동맹강화를 제창하며 빠져든 진창속에서 헤여나올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속에 《중동평화》의 미명하에 이스라엘일변도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한 지역내 동맹을 조작하려던 미국의 중동정책은 무장충돌을 야기시켜 우크라이나사태에 허덕이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더 큰 곤경에 몰아넣었다.
이번에 설리번이 현 미행정부의 특출한 공적으로 추어올린 미일괴뢰 ３각군사동맹강화책동도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수 있는 잠재적요소로 된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사태에 이어 조선반도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부담을 떠안을수 있다고 예평하고있는것이 일리가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사이의 관계도 불상용적인 모순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점으로 향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급작스러운 미군철수, 프랑스의 잔등에 칼을 박은 《오커스》조작, 《통화팽창삭감법》채택으로 인한 유럽과 괴뢰들의 불안감증대 등 바이든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리익을 훼손시킨 실례는 참으로 허다하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것이 아니라 침식되고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것이 아니라 쇠퇴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탓에 설리번은 기고문에서 바이든행정부의 노력으로 중동지역이 보다 안정되였다고 자찬하였다가 불과 ５일만에 대규모무장충돌사태가 터져 언론의 뭇매를 맞고 국제사회의 조소거리로 되고말았다.
미국의 지위는 어느 일개인의 견해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세계민심에 의해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안팎으로 망해가는 악의 제국을 력력히 보고있으며 설리번의 기고문을 통해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이러한 미국이 그 무슨 《지도력》에 대해 운운할수록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이 되여 세계를 더 큰 혼란속에 몰아넣게 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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