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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5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참여련대가 서울 종로구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진단과 평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정책부문 긴급좌담회》를 열고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MB판박이》라고 비난하였다.

좌담회참가자들은 윤석열의 재벌개혁분야에 대한 《국정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의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리명박《정권》의 정책기조와 류사한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우위에 선 《기득권》자에 대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 약자를 향한 리윤착취구조가 심각해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공공가치보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것이 예상된다, 득표를 위한 필요성이 사라지자 경제적약자를 위한 정책은 후퇴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만 부각되였다고 하면서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이 경제적약자를 보호하는데는 관심이 없고 재벌을 위한 정책에 골몰할 가능성이 엿보임에 따라 사회의 신자유주의가 더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윤석열지도부의 철학과 가치가 기업주도성장, 규제혁신, 재정건전성중시,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것이라고 경고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