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변경》책동 어디에로 이어질것인가
3月 4th, 2010 | Author: arirang
알려진데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남조선당국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하는데 달라붙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공개적인 전면부정으로 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의 근본원칙을 담고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 북남관계의 기초이다. 따라서 현 남조선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에 토대하여 작성되였던 지난 《정권》시기의 《기본계획》을 백지화한것은 선언들에 대한 전면 부정을 선포한것과 다름없는것이다. 일부 공개된 《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에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것자체도 그것을 뚜렷이 반증해주고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책동은 괴뢰패당이 남은 임기동안 동족대결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도수높게 감행해나가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이기도 하다.
《실용정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그들스스로가 표방하는것처럼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그들이 북남관계의 당사자로서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추진하겠는가 하는것을 공식 표명하는 문서라고 볼수 있다.(전문 보기)
Posted in 남조선/南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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