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인류공동의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오만한 행위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미국이 세계대양의 ７개 수역에서 ２００n·mile경제수역밖의 대륙붕에 바깥한계선을 선포함으로써 광물자원이 풍부한 넓은 면적의 해저구역을 자기의 관할권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국제법에 어긋날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리익을 해치는 미국의 이 일방적인 전횡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３월말 져메이커에서 진행된 국제해저기구총회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륙붕바깥한계선확대행위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언명하였다.로씨야외무성은 미국측에 정식 항의문건을 발송하였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인류공동의 재산을 침식하는 미국의 부당한 행위는 비법적이고 효력이 없으며 일방주의적인 패권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１９８２년에 채택되고 １９９４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범위밖의 국제해저구역과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규제하고있다.협약은 접속수역, 경제수역, 령해, 대륙붕, 국제해협 등 해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 통일적으로 규제한것으로 하여 《바다의 헌장》으로 공인되여있다.
대륙붕을 연장하려는 경우 체약국들은 경제수역을 넘어서는 해당 해저구역이 륙지로부터 뻗어나간 대륙붕이라는 과학적근거자료들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세계적인 해양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저지른 이번 행위는 국제적합의를 거쳐 수립된 해양질서에 대한 고의적이고 란폭한 도전이다.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있는 리유는 저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며 주권을 손상시킨다는것이다.저들의 잠수함이 다른 나라의 해저구역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군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수 있고 미국회사들이 해저자원을 개발할 때 지불금을 내야 하는 등 《자유로운 바다자원개발 등이 제한받는다.》는것이다.이 리유부터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적정의와 공평성에 배치되는 극히 오만하고 범죄적인것이다.
국제해양질서와 관련한 미국의 전횡은 뿌리가 깊다.
미국은 이미 １９４５년에 자국의 령해와 잇닿은 공해의 해저(대륙붕)에 매장되여있는 천연가스자원을 저들이 관할한다는 대륙붕선언(일명 《트루맨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이를 시발로 하여 많은 해양국들이 경쟁적으로 더 넓은 해저 및 해역을 주장해나섬으로써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１９６２년 세계보호련맹이 해양보호구는 관할수역안에 내와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２００６년 하와이제도부근의 공해를 포함하는 약 ３６만㎢의 해역을 보호구로 지정한데 이어 ２０１４년에는 하와이제도로부터 사모아사이의 보호구범위를 약 ２７０만㎢로 확대하였다.해양보호를 빗대고 선박들의 항행과 어업활동, 해저자원개발을 금지하면서 해당 수역을 사실상 저들의 전속령역으로 만들었다.
여러 국제연구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제해저구역은 세계해양면적의 약 ３분의 ２에 달하며 여기에는 세계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무진장한 에네르기 및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국제해양질서를 유린하는 미국의 전횡이 이러한것들에 대한 극도의 경제적탐욕에 바탕을 두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러한 탐욕이 ２０１０년 메히꼬만수역에서 해저원유채굴시설의 폭발과 수백만bbl의 원유루출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특대형의 해양환경재난을 초래한바도 있다.
보다 엄중한 문제도 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심해구역을 새로운 군사활동의 무대로 전변시키고있다.외신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수심 ９００m의 대서양밑에 작전기지를 두고있을뿐 아니라 여러 수역에 수중원유저장고를 구축해놓았다.
２０１０년-２０１４년에 이동식심해조기경보체계를 개발완성한데 이어 ２０２５년까지 심해에서 은페 및 기동할수 있는 수중항공모함을 개발하려 하고있다.이에 토대하여 심해부대사령부창설까지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번에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확대한것은 모름지기 이러한 군사적기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인류공동의 리익과 국제법을 함부로 롱락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두매를 맞는것은 극히 당연하며 미국의 이 불법무도한 광증은 시급히 저지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동 지
나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의 탄생 １１２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이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더욱 강대해질것을 축원합니다.
어리신 나이에 벌써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귀국을 부흥에로 이끄시였으며 인류해방을 위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전세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시는 등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력사적인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쌍무협조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극복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２０２４년 ４월 ７일 디마스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５９돐에 즈음한 기념행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５９돐에 즈음하여 ５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에서 김일성화사적표식비참관식,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 외무성, 투쟁민주당,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를 비롯한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사진들, 김일성화사적표식비 등을 돌아보았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수록한 영화를 감상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과 수카르노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는 오늘도 두 나라 친선관계의 기초로 인도네시아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호상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갈 의지들을 피력하였다.(전문 보기)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대결도구
로씨야의 따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로씨야안전리사회 서기장이 신문 《아르구멘띠 이 팍띠》와의 회견에서 나토를 온갖 위기와 분쟁의 근원으로 락인하였다.그는 나토의 피비린내나는 력사는 이 기구가 세계에 어떤 위험을 가져다주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혔다.
명색상 군사작전권이 《유럽방위》에 국한되여있는 나토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세계도처에서 숱한 불집을 일구어 평화를 엄중히 유린하고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데 대한 신랄한 성토이다.
지금껏 나토가 촉수를 뻗치는 곳에는 무장충돌과 전쟁의 폭풍이 어김없이 들이닥치고 류혈참극이 빚어지군 하였다.지난 ７５년간 나토는 ２０여차례의 대규모군사작전을 치르었다.발칸전쟁과 만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미국주도의 전쟁과 정권교체작전들에서 나토는 예봉으로 나섰다.이밖에도 수많은 무장분쟁들에 관여하였다.
조종끈을 바로 미국이 쥐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나토를 미국식질서를 유지하는 철저한 군사경찰기구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평정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나토의 모든 정책은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다.미국은 유럽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대륙의 안전보장문제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아메리카합중국을 대신할수 없다는것을 과시하기 위해 나토를 써먹고있다.또한 나토성원국들이 미국제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구입하도록 해놓고 자기 군수산업체의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막대한 리익을 챙기고있다.
지금 미국은 나토를 더욱 강화한데 기초하여 그의 작전권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여 강권행사에 써먹고있다.
１９４９년 ４월 １２개 나라로 조작된이래 ３０여년간 기구의 문턱을 넘어선 나라는 불과 ４개뿐이였다.하지만 랭전종식이후 나토는 《왕성한 식욕》으로 동유럽나라들과 발뜨해연안나라들을 몽땅 《소화》시키였다.결과 ３０여개 나라를 망라하고있다.
기고만장한 나토가 《붉은 선》을 서슴없이 넘어서자 마침내 격렬한 물리적충돌이 벌어졌다.우크라이나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혹은 그 일부를 저들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고 로씨야를 반대하고 나토의 리익을 대변하는 지역으로 유지할것을 추구하고있다.나토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분쟁의 일방이다.
이 충돌은 나토가 추구해온 뿌리깊은 대결정책의 산물이며 유럽안전분야에 존재하는 모순의 총폭발이라는것, 특정한 일방을 정치적으로 배척하고 무력으로 억제한것이 유럽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기본요인이라는것이 세계여론의 평가이다.
나토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깊숙이 마수를 뻗치고있다.
《유럽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쏘련을 유럽밖에서 견제한다》는 조작당시의 사명과는 달리 《특정한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인 안전보장》을 력설하면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나토는 성원국무력을 뻔질나게 이 지역에 들이밀어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으며 오커스와 쿼드를 비롯한 지역내 군사협의체들과의 협력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다.또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추종국가들이 나토수뇌자회의에 초청되여 위험한 공모놀음을 벌리고있다.
나토가 로씨야와의 공개적인 전쟁에 준비되여있다고 한 나토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최근발언, 로씨야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과제에 중점을 둔 나토의 년례보고서 등은 이 침략기구의 음험한 야망을 폭로하고있다.
랭전종식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새로운 위기와 갈등을 격화시키면서 살아남았고 날로 비대해지고있다.
나토의 위험천만한 행보는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몰아오고있다.나토가 거대한 군사동맹으로 부상하고있는 오늘날 새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있다.나토는 방위동맹이 아니라 침략동맹이며 위기 및 분쟁의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세계여론의 지탄이다.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편승하여 한몫 보려는 현훈증에 사로잡힌 나토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돌이킬수 없는 파멸적후과를 초래할것이다.(전문 보기)
미국이 존재하는한 중동평화는 있을수 없다
얼마전 영국신문《가디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정화결의와 관련한 〈가디언〉의 견해:이스라엘에 보다 강경해진 미국의 언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원조제공국일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확고한 지원국이라는것,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는것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재난을 초래하는 무기를 계속 제공하면서 인도주의사태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빈말에 불과하며 미당국자들이 이스라엘에 강경한 언사도 쓰고있지만 정책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변할것은 거의나 없다는것이다.
글이 시사하는 점은 명백하다.그것은 미국이라는 화근이 있는한 중동지역은 영원히 평화로울수 없다는것이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편역만을 들어왔다는것은 세계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아랍나라들과 이스라엘사이에서 공평한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중동전략을 작성하고 시행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땅에서 령토강탈행위를 로골화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을 학대하는데 대하여서도 못본척하였다.아랍-이스라엘평화과정을 주도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강경정책을 비호하고 아랍나라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아랍국가들에는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적제재를 가하여 그 나라 인민들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미국은 현 가자사태처리문제에서도 이스라엘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았다.미국의 이 일변도정책은 아랍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팔레스티나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것은 전반적인 아랍세계에서 반미주의가 전례없이 엄중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분석하였다.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도 미국에 대한 아랍인들의 혐오감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불공정성과 리해부족 특히 아랍-이스라엘충돌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호하는데서 나온것이다.》고 폭로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고 중동의 《강국》으로 내세우면서 저들의 지배권을 수립하고 원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한 이 지역의 자원을 각이한 방법으로 략탈하는데만 몰두하여왔다.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에 업고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령토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강한 《면역》을 가지게 되였다.
이스라엘은 점점 오만무도해지는 반면에 팔레스티나인들은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빈궁속에서 헤매이게 되였다.수백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여 수십년동안 팔레스티나와 기타 아랍나라들의 피난민수용소에서 그야말로 원시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아랍지역은 물론 전반적인 이슬람교나라들이 팔레스티나인들이 당하는 수난을 목격하고 커다란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였다.팔레스티나인들은 항전에 나서고 세계적인 비난이 미국에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스라엘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집권자자체가 첫 중동행각시 미국과 중동지역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을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제일먼저 이스라엘에 찾아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두 나라사이의 깨뜨릴수 없는 뉴대》,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항구적인 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망동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코코에 막아나섰으며 이스라엘에 막대한 량의 무장장비를 계속 넘겨주고있다.국제사회의 분노와 반발이 증대되자 군사원조에 《신뢰할만한 서면담보》와 같은 조건부를 다는 《기발한 착상》을 하였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다.이스라엘이 수입하는 무장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가자지대에서 정화를 실시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 표결시 미국은 기권하였지만 그후 결의가 구속력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약화시켜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은근한 지지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열을 올리고있다.가자지대는 황페화되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있다.
가자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다.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지지비호가 없었더라면 가자지대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정세가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번져지지 않았을것이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이 중동지역은 일련의 도전들 특히 팔레스티나-이스라엘충돌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악용하여 지역의 안정을 해쳤다, 팔레스티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동평화가 이룩될수 없다고 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간섭이 있는한 중동지역의 평화는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전문 보기)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날로 쇠퇴되여가는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으나 력사는 자본주의에 종말을 선언하고있다.《신자유주의》의 력사적파산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자본가의 끊임없는 탐욕을 생리적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전반적과잉생산과 그에 의한 불경기, 경제공황은 필연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되여온 모순들을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 자유시장원리로 무마하여 《공황없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만적인 경제리론으로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한대한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이룩하려는 대독점 및 금융자본의 탐욕과 경제적패권야망이 응축된 약육강식의 략탈론이다.이 리론은 세계를 자유시장으로 뒤덮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균형잡히고 자원도 효률적으로 분배되여 공황과 같은 불안정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서 독점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교묘하게 분칠해놓은 ２０세기판 자유시장원리이다.
이미 １８세기의 고전파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내놓은 자유주의경제리론은 자유시장에서는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과 수요 등 모든것이 저절로 균형잡혀나간다는것을 골자로 한것이였다.이 자유주의경제리론에 비유하여 《신자유주의》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１９８０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진영에 대대적으로 보급도입되면서 독점자본이 자유시장원리와 금융패권질서에 기초하여 리윤확대를 극대화하고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여러가지 공공부담의무를 털어버린 국가재정이 군비확장에 집중되도록 추동하였다.이로써 쏘련을 과도한 군비경쟁에 끌어넣었고 종당에는 랭전종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그 《보편성》이 실증된 《신자유주의》는 랭전종식이후 세계적범위로 파급되면서 미국주도의 세계화 및 금융자유화흐름을 만들어내였고 그 과정에 １９９４년-１９９５년의 메히꼬뻬쏘위기, １９９７년의 타이바트위기, １９９８년의 로씨야루블위기를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그에 은페되여있던 기만적본질을 드러내고 지역적인 금융공황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화위기들을 계기로 투기적인 기업들이 번창하고 다국적금융기관들의 금융파생상품들이 국경을 넘어 범람하면서 그 아성인 미국에 금융자산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였다.
실물경제에 신용대부를 제공하던 은행업과 투자은행의 투기행위가 혼탁되면서 감독관리에서 벗어난 금융시장액이 감독관리시장의 １０배로 불어났고 금융파생상품들이 급격한 속도로 개발류통되면서 그 가치가 ２０년사이에 무려 ５２５배로 장성하여 방대한 거품경제가 형성되였다.실물경제의 장성과 배리된 이러한 위태로운 《번영》에 도취된 《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２００３년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경제학만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으며 ２００４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이 없는 《대안정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해후인 ２００７년 여름 미국에서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가 발발하였는데 이것은 ２０여년간의 금융자유화로 극도로 비대해진 다국적금융자본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였다.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는 미국에서 저소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자금을 대부해주던 융자틀거리가 ２００６년을 정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막대한 불량채권들을 산생시켜 그에 투자하였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금융기관들에 경영파탄을 일으킨 위기였다.저소득자주택대부는 자기 집을 가지고싶어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소박한 념원을 돈벌이공간으로 본 금융자본가들이 처음에는 낮은 리자률로 대부해주었다가 ２~３년후에는 리자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률리윤을 획득하는 교묘한 금융적착취수법으로서 ２０００년대초부터 미국에 주택선풍을 일으키고 많은 다국적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게 하여 《금융공학의 승리》라고까지 불리웠다.
하지만 ２００８년 ９월 미국의 네번째 거대투자은행이였던 레이만 브라더즈회사가 이 《주택거품》의 붕괴로 큰 손해를 입고 끝내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 거대한 파산충격파가 미국은 물론 유럽의 다국적금융기관들에로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가고 실물경제부문까지 타격하면서 《레이만충격》이라는 세계대금융공황으로 번져지게 하였다.
１９３０년대초이후 근 ８０년만에 세계경제를 또다시 강타한 이 대공황은 명실공히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에 산생된것으로서 시장원리주의와 금융자유화가 자본주의경제의 공황없는 발전을 가져오는 만능처방인듯이 기만해온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조종을 울리고 서방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카톨릭교종합대학의 한 력사학교수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원동력은 불안정을 동반하여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력사의 대부분은 그러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왔으며 최근 수십년간 기술과 금융, 무역에서의 발전은 자본주의경제에 새로운 불안정의 파동과 형식을 가져오고있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력사는 １８２５년 영국에서의 공황,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의 미국발 세계대공황을 비롯하여 그 성립초기부터 경제공황의 반복이였다는것을 방대한 력사적 및 통계자료들로 고증하였다.그러면서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의 대공황이 채권대국으로 등장하였던 미국의 과잉자본이 주식투기에 몰려든 결과였다면 ２００８년의 대공황은 채무대국으로 전락된 미국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받들려온 경제장성을 금융주도형으로 계속 추구해온 결과라고 그 차이를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자본의 과잉저축과 투기자금의 과잉류동이 보편화되여있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제공황이 력사적필연이라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 대변자인 서방의 학계자체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레이만충격》이후의 현 자본주의경제국면은 대공황에서 벗어난것이 아니라 금융의 량적완화와 령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인 줄타기수법으로 일시 긴급피난상태에 있을뿐이다.금융부문의 경기대책기능이 마비되고 정부들도 방대한 국가채무위기에 빠져있는 실태를 놓고볼 때 현 자본주의세계는 《출구없는 공황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약육강식,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끼친 사회경제적후과는 실로 막심하다.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사회경제적재부가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 빈부의 차이가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분렬상황이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２０１７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국민들의 수입증가폭이 생산률장성폭에 비해 훨씬 낮으며 로동이 창조하는 재부가 거대회사들에 집중되여 량극분화의 추이가 날로 뚜렷해지고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２０２０년 유엔의 경제전문가들은 １９９０년-２０１６년 각국의 소득추이를 분석하면서 세계의 ３분의 ２에 달하는 나라들에서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대되고있다고 결론하였다.２０２１년 국제비정부기구 옥스팜은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한 억만장자 １０명의 자산이 《COVID-１９》의 대류행이 시작된지 불과 ９개월만에 ５ ０００억US＄ 더 불어난 반면에 빈곤인구는 ２억~５억명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경제적인 빈부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교육이나 환경, 보건수준의 차이, 나라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고있는 불평등전반에로 확대되고있으며 《월가를 점령하라》운동, 《노란조끼》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과 같은 《１％ 대 ９９％》의 거꾸로 된 사회구도를 반대하는 세계적범위의 대중적시위들을 유발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극단한 금융자유화로 인한 국가채무위기가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다.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２００８년후반기부터 전례없는 금융완화로 통화류통량을 급증시키였으나 실물경제의 장성을 추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로사용권나라들인 뽀르뚜갈, 이딸리아, 그리스 등에서 방대한 정부채무와 엄중한 국채신용위기를 초래하였다.미국의 련방루적채무액도 １９９０년의 ３조 ２ ０００억US＄로부터 ２０２０년에 이미 ２３조 ４ ０００억US＄로서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을 돌파하고 ２０２３년에는 무려 ３１조 ４ ０００억US＄(국내총생산액의 １２０％이상)로 늘어났다.
자본주의세계전반에 만연되고있는 이러한 정부채무위기는 미구에 또 한차례의 세계경제공황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시한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앞에 자본주의세계의 위정자들도 전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２０２１년 ７월 《〈신자유주의〉의 ４０년간의 실험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업합병 및 매수와 같은 거대기업들의 독점적전횡들을 일정하게 규제한다는 대통령명령에 서명하였고 일본수상은 전임정권이 다년간 강행해온 대기업위주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전환하여 경제장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것을 간판정책으로 들고나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페해를 가셔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미국의 일부 두뇌진속에서 １９９０년대에 등장하였다가 이단시된바 있는 현대화페론 즉 정부가 국채를 무한정으로 발행하여서라도 국가재정을 《정상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극단한 경제리론이 다시 대두하면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있지만 이미 거덜이 난 《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대체할만한 공황극복의 묘책이 나오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원래 자본주의사회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
《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리론의 실천적인 파산과 고갈은 자본주의가 이미 자기의 명을 다 살았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는 인공지능문제
지난 ３월 ２１일 유엔총회는 각국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리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인공지능의 안전성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인공지능기술개발의 력사를 간단히 개괄해볼 필요가 있다.인공지능(AI)이란 콤퓨터가 가지고있는 기억, 판단, 계산과 같은 기능을 리용하여 사람의 지적활동과 비슷한 동작을 실현하는 기능을 말한다.
일찌기 １９５０년대에 여러 과학자가 기계를 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술어를 내놓았다.처음에 사람들은 인간을 모방한 로보트가 인간을 대신하여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이 인공지능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그러나 진정한 인공지능은 기계가 자체인식능력을 가지고 미지의 임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것을 말한다.다시말하여 기계가 《훈련》을 거쳐 일부 특정한 작업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데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자체학습도 진행하고 총적목표도 세우며 실행할수 있어야 하는것이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종의 《갈수기》를 겪었던 인공지능분야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있다.최근년간 인공지능에 의한 《지혜혁명》이 일어나고있다.지능소편, 지능설계 등 인공지능응용기술이 련이어 개발됨에 따라 제조, 건축, 농산, 금융, 상업봉사부문에서 로력과 원가절약, 품질개선과 같은 경제적효과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국책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고있다.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전문가들은 수백만명에 달한다.또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교육기관도 날로 늘어나고있다.２０３０년에 가서 인공지능이 국내총생산액을 １４％ 장성시켜 세계경제에 １５조 ７ ０００억US＄의 리득을 가져다줄것이라는 자료도 있다.
문제는 일련의 부정적영향들이다.
우선 일자리문제이다.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생산성향상이라는 긍정적효과와 함께 로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정적효과를 고찰한 어느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일자리의 약 ４０％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기구는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새로운 사회적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국이 격차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부당하게 리용되는 경우 산생될 복잡한 문제들이다.일반적으로 새 기술은 리용범위가 넓을수록 람용위험성도 높아진다.
실례로 인공지능기술은 한 명배우의 사진에 기초하여 실지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매우 진실하게 보이는 사진을 수백장이나 합성해내고 세계적인 명화도 아주 생동하게 만들어낼수 있다.전문가들은 불순한자들이 이 기술을 리용하여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만들어 사람들의 판단을 혼란시킬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전보장분야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인공지능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것은 이 기술이 살인장비에 도입되여 인류를 위협하는것이다.각종 생화학전과 싸이버공격을 설계 및 실행하고 전투로보트를 조종하는데 인공지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간의 명령이 없이도 각종 무기작동이 가능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산생된다.
몇해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유엔의 특정한 상용무기협약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그루빠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이 도입된 살인로보트의 위험성이 론의되였다.그들은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는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하였다.참가자들은 유엔이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한것처럼 전쟁에서 살인로보트의 사용을 금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옳바로 리용되는 경우 사회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인류에게 복리를 가져다주지만 람용된다면 상상할수 없는 대재난을 낳는 《쌍날검》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류에게 재앙으로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통제, 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대미추종은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
전 미국무장관 키신져가 《미국의 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되면 치명적이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서유럽나라들의 처지는 키신져의 이 발언이 내포하고있는 의미를 뚜렷하게 폭로해주고있다.
２０２２년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기본내용은 새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에 ３ ６９０억US$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그중 중요 ９개 항목에 한해서는 미국본토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전제로 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는것이다.이 법을 채택한 목적이 통화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는 자국경제를 부활시키는데 있다는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본토에서 생산판매되는 첨단기술제품들에 대하여서만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가관은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본대상이 다름아닌 미국의 동맹자로 자처하는 서유럽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은 가까운 몇해안에 록색기술을 발전시킬것을 목표로 내걸고 여러가지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한 후 서유럽나라들의 중요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였다.유럽의 대다수기업체들이 생산지를 이전한것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국내에서의 생산이 위축되고 거액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업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８０억€의 손실을 입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으로 유럽중앙은행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에 따르는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규정간소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있지만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있다.
도이췰란드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은 유럽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할것이라고 개탄하였으며 벨지끄수상은 유럽이 대규모적인 공업화제거위험을 겪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미국대통령을 만나 통화팽창삭감법에 따르는 차별적인 보조금정책은 사실상 유럽이 추진하고있는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사업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 법의 시행을 고려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도리여 통화팽창삭감법의 채택이 《유럽기업들에 있어서 커다란 기회로 된다는것을 의미할뿐 아니라 유럽의 에네르기안전에도 유익하다.》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유럽나라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있다.
분석가들은 유럽이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하고 민생이 곤경에 빠져든 때에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하는것은 유럽경제에 있어서 설상가상이라고 평하고있다.그것은 사실이다.
지금 서유럽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추종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에네르기위기를 겪고있다.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로씨야산에네르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산에네르기를 수입하는데로 방향전환한 후 국내의 에네르기가격은 대폭 높아졌다.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무려 １０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그로 하여 프랑스에서는 수백개 회사들에서 생산이 줄어들고 ８０％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였다.거리의 조명을 켜는 시간을 줄이고 건물과 기관들에서 난방시설가동률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도이췰란드, 이딸리아를 비롯한 ６개의 유로사용국들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수인의 궁색한 처지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채택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 동맹국들의 경제에 또다시 폭탄을 던지였다.
최근년간 서유럽나라들은 록색경제발전을 중요전략으로 삼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에 저저마다 뛰여들고있다.이것을 자국경제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여긴 미국은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서유럽의 록색경제발전계획에 강타를 먹인것이다.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런 날강도적전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세기 ９０년대에도 미국은 유럽의 통신업과 제조업, 금융업이 급속히 발전하자 해외부패방지법을 휘둘러 유럽의 여러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결과 이 기업들이 속한 나라들의 경쟁력은 심히 약화되였다.２１세기에 들어와 항공분야에서 미국과 서유럽사이의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의 보잉회사는 유럽의 애어바스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란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유럽나라들이 겪고있는 곤경은 대미추종이야말로 스스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로씨야대통령 내무기관의 과업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２일 내무성 참의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내무기관앞에 나선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주에서 일어난 대규모테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테로행위의 집행자들뿐 아니라 모든 련결고리들 그리고 이러한 야만행위로 리익을 챙기는 막후인물들까지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테로분자들의 기본목적은 공포와 불화의 씨를 뿌려 로씨야를 내부로부터 분렬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테로사건을 계기로 민족간불화와 공포증, 이슬람교배척주의를 사촉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내무기관 성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서의 안전상황을 개선하며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부단히 제고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비법이주를 근절하고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적극 벌려 지금까지 은페되여온 부정부패 및 기타 범죄행위들을 적발하며 마약생산지들을 없애버리고 마약의 납입 및 류통통로를 차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지난 4일 유엔인권리사회 제55차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무도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또다시 강압채택하였다.
나는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흉심밑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인권결의》채택놀음을 엄중한 자주권침해,내정간섭행위로 락인하며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주동이 되여 꾸며낸 반공화국《인권결의》는 우리 국가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온갖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권익이 최우선,절대시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상과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있다.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복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정치제도를 헐뜯고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는 우리 인민의 제반 인권을 최대로 위협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만행으로 된다.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의 불안초조한 패배심리와 도덕적렬세를 더욱 부각시켜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대미대적의지만을 배가해주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유엔헌장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들사이의 존중과 협력을 도모하여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유엔인권기구들이 미국과 서방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도구로 도용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
미국과 서방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벌리고있는 《인권》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못한다.
많은 유엔성원국들은 대조선《인권결의》채택관행이야말로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날로 정치화,대결화되여가고있는 유엔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도라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있다.
오늘날 국가주권의 침해가 불피코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있는 랭혹한 현실은 인권보호와 주권수호의 불가분리성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위협과 모략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존엄,인민들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절대불변하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4월 5일
평 양
인간의 정신문화생활이 극도로 빈궁화되여가는 사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가 창조한 정신문화적재부의 향유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부식시키는 반동적사상문화의 희생자로 되고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정신문화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건전한 정신문화생활은 사람이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자신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강화해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정신문화생활을 발전시켜야 사람은 자주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고상하고 풍부한 정서를 지닌 사회적인간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이 극도로 이지러졌다.
몇해전 어느한 나라의 방송은 미국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한 녀성이 자기의 애인을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던것이다.
당시 두 남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있었다고 한다.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태적인것이였는데 녀성이 애인의 가슴팍에 고정된 두툼한 책에 총을 쏘는 장면이였다.
아마 인터네트상에서 저들의 인기를 올리고 거래공간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려 했던것같다.그런데 녀성이 날린 총알은 그대로 애인의 가슴을 꿰뚫었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말았다.
녀성의 이 진술을 듣고 사람들은 경악하였다.정상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짓이였던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네트상에 과격한 동영상을 올리는 현상이 그칠새없이 나타나고있다.언제인가는 한 남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적도 있다.이런것이 인기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저마끔 경쟁이나 하듯이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다매체편집물들을 제작하여 망탕 올리고있다.
그야말로 미국인들의 저속한 정신상태의 집중적인 반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적이 있다.부모가 ３살밖에 안되는 아들을 토끼장에 집어넣고 수건을 물리워 질식시켜 죽인 다음 시체를 그냥 내버려둔 사건이였다.폭로된바에 의하면 토끼장크기는 가로 ５７cm, 세로 ４０cm, 높이 ４６cm였다.이 사실이 공개되자 여러 나라에서는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살인자들은 부모가 아니라 야만들이다.》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신문화적요구가 극도로 이지러진지 오래다.
미국의 많은 가정들에서 보기에도 끔찍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고있는것이 바로 그렇다.그중에서도 애완용동물로 취급되는 뱀의 마리수는 무려 수백만마리에 달한다고 한다.언제인가 미국의 어느한 주에서 살고있던 ３０대의 남성이 손님들앞에서 자기가 기르는 뱀을 자랑삼아 목에 걸고있다가 뱀이 놀라서 목을 조이는통에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죽은 일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누구도 본적 없는 괴상망측한 머리단장과 옷차림으로 자기의 《미》를 뽐내는가 하면 스산하기 그지없는 입묵으로 사람들을 놀래우고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히히덕거리는자들의 꼬락서니도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다.
사람들이 태여날 때부터 정신적기형아로 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배계급은 근로대중의 건전한 정신문화적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고있다.그들에게 있어서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인간이야말로 위험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자주의식은 착취와 략탈을 추구하고 예속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의 통치리념과 량립될수 없다.
때문에 반동적지배계급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주의식을 지닌 인간으로가 아니라 썩고 병든 사상문화에 물젖은 타락분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여기에 해마다 거액의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색정적이고 퇴페적이며 렵기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와 노래, 춤과 소설들이 류포되고있으며 개인의 출세와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말것을 고취하는 문학작품들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있다.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TV편집물가운데서 대다수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다.
그것들은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고있는데 폭력장면은 시간당 평균 ８~１２번이나 펼쳐지고있다.
대중보도수단들은 돈벌이에 미쳐 어린이들에게까지 색정과 마약사용, 도박과 같은 온갖 사회악이 담긴 편집물들을 류포시키고있다.
오죽했으면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잡지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이들을 타락과 방종에로 이끄는 산업이다, 젊은이들의 타락과 방종은 제도적으로 장려되고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실지로 이 나라에서 １０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편집물들은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인 사실자료들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있다.
이런 속에 사람들은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패륜아, 돈밖에 모르는 추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사회의 고상한 륜리가 파괴되고 패륜과 패덕이 하나의 문화처럼 인정되고있으며 건전한 리성으로써는 리해조차 할수 없는 말세기적풍조가 합법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젖먹이를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이런 법 아닌 《법》의 비호하에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악행이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이 나라의 한 지역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초기 ２０여명의 아이가 버려졌다.더욱 충격적인것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사춘기나이에 이른 자녀들을 버리기 위해 이 지역으로 쓸어든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말세기적풍조가 성행하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폭로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인간의 건전한 정신문화를 말살하고 륜리도덕적관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자본주의사회는 범죄와 악의 서식지, 사람 못살 생지옥이다.(전문 보기)
고립당한 살인마가 악에 받쳐 발광한다
얼마전 유엔의 한 전문가가 《대학살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１０월 ７일이래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단행하고있는 군사행동은 대학살만행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즉시 제재를 실시하고 무기수출금지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이 발끈하여 반발하였다.대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것은 저들에 대한 《무례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전쟁은 하마스와의 전쟁이지 팔레스티나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은 아니라고 뻣뻣하게 나왔다.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길우에 올라선다더니 이스라엘의 행태가 꼭 그 격이다.
가자사태가 발생하여 근 ６개월간 이스라엘은 적수공권의 팔레스티나민간인을 무려 ３만 ２ ８４０여명이나 살해하였다.바로 얼마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의 쉬파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피난민들에게 거리낌없이 총포사격과 미싸일타격을 가하여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다.이 야만적인 공격에는 수십대의 땅크, 무인기, 직승기들이 투입되였다.
가자지대는 거대한 집단무덤, 황량한 페허로 화하였다.팔레스티나피난민들은 때없이 쏟아지는 폭탄과 포탄, 미싸일을 피해 정처없이 헤매고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참상을 빚어내고도 이스라엘은 죄의식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완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것이라고 떠들면서 더욱 횡포하게 날뛰고있다.
만사람이 경악하고있다.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제편에서 피대를 돋구며 국제사회의 응당한 비난을 《무례한 행위》로 헐뜯은것은 궁지에 빠져 악에 받친 살인마의 무분별한 발광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으로, 악의 대명사로 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정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이스라엘이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였다고 주장하였다.다른 외신들도 그동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안채택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던 미국마저 기권으로 돌아선것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당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이스라엘신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이라고 실토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채택시 국제사회의 압박이 두려워 슬그머니 기권한 미국에 대해 항의를 한다, 고위급대표단의 미국행각을 취소한다 하며 야단을 치면서도 자기 상전이며 최대의 무기공급자인 미국을 믿고 가자지대의 라파흐시에 대한 군사작전을 기어코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스라엘이 기를 돋구며 만용을 부리고있으나 그것은 더 큰 고립을 초래할뿐이다.
얼마전 꼴롬비아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정화를 호소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언명하였다.그러자 이스라엘은 꼴롬비아대통령을 《하마스테로분자들의 지지자》로 몰아대면서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하지만 그런다고 저들에게 불리해진 현 상황을 되돌려세울수 없다.
국제법도 인도주의도 안중에 없이 무분별하게 날뛰는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준렬히 성토하고있다.(전문 보기)
불행과 재난의 화근-주일미군
미군이 도사리고있는 곳에서는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살인, 강도, 강간, 방화, 파괴와 략탈 등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들이 저질러져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이 보도한데 의하면 오끼나와현에서 ２０２３년에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１８건 증가하여 ７２건에 달하였다고 한다.이것은 최근 ２０년동안에 최악의 기록으로 된다.
１９５１년에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면서 주일미군이 점령군으로부터 동맹군으로 명색상 전환되였지만 미군범죄는 끊길 날이 없었다.
특히 국토면적의 ０.６％밖에 안되는 오끼나와현은 주일미군기지의 ７０％이상이 집중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큰 피해를 입고있다.
태평양전쟁의 결과로 미군이 진주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오끼나와는 각종 범죄에 시달렸다.오끼나와에 존재하는 미군기지들은 불행의 화근, 범죄의 서식장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현지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여왔다.미군용기들의 소음, 때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은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엄청난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들은 오끼나와현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있다.
１９９５년 ９월 ３명의 미군병사들이 １２살 소녀를 륜간한것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는 범죄의 《대본영》으로 락인찍히였다.１９７２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때로부터 ２０２３년까지의 기간에 이곳에서 감행된 주일미군의 범죄건수는 ６ ２３５건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노라고 《공약》하였지만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일미군이 일미지위협정에 의해 치외법권을 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고있다.
어느해인가 오끼나와현에서 택시운전사의 유가족이 범죄행위를 감행한 미해병대원들을 나하재판소에 고소한적이 있었다.그에 의하면 ２０대안팎의 미해병대원 두명이 택시를 타고 기지까지 당도하여 료금을 요구하는 나이지숙한 택시운전사에게 달려들어 뭇매를 안기다 못해 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달아뺐다고 한다.그 후과로 택시운전사는 병마에 시달리던 끝에 일자리마저 떼우고 비명횡사하였다.
택시운전사의 가족은 미군부에 다섯번이나 피해배상청구서를 들이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미군부가 여러해가 지나서야 마지못해 피해배상과 관련한 그 무슨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는데 거기에 언급된 액수는 피해자유가족이 요구한것의 ６.５％도 못되는것이였다.
미군부의 처사에 격분하여 유가족들이 재판소에 고소하였지만 미당국의 공공연한 비호밑에 범죄자들은 아무러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주일미군에 있어서 일본땅은 한갖 점령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니 강점자의 오만한 심리에 빠져 무슨짓이든 다하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변태적이고 파렴치한 심리에 물젖은자들, 야수적기질을 체질화한 미군이야말로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다.(전문 보기)
자본주의의 《영원성》신화는 깨여졌다
지금으로부터 ３０여년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국주의자들은 《실패한 실험》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면서 마치도 자본주의가 인류사회발전의 《영원한 최종단계》인것처럼 력설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입이 닳도록 광고해온 자본주의의 《영원성》이란 허황한 기만에 불과하며 그 신화가 깨여져나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서방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배척을 받고있다.
세계최초로 자본주의가 사상으로서 출현하고 사회제도로서 세워진 곳이 서방이다.바로 그 서방에서 시위투쟁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벨지끄 등에서 항의시위들이 련이어 일어났다.지난 ３월초순 이딸리아에서는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으로 하여 많은 부문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언론들은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항의투쟁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단순히 생존권에 대한 요구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력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민대중의 쌓이고쌓인 분노와 원한의 분출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의 전도는 인민대중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달려있다.인민이 지지하고 받드는 사회는 승승장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는 사회는 멸망하기마련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 막대한 재부를 독차지하고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여 리득을 챙기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억만장자 ９８명이 보유한 재산은 최하층인구 ５억 ５ ５００만명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과 맞먹는다.악성전염병전파기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１０명의 부호들은 재부를 ２배이상 증가시키고 지어 어떤자는 재산을 １ ０００％나 증가시켰지만 빈곤자들속에서는 기아와 병마로 매일 평균 ２만 １ ０００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자본주의사회의 제도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귀결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물질적부가 극소수의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복지사회》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중간층의 사람들이 급격히 빈곤자로 굴러떨어지고 자본주의매장자로서의 근로대중의 대렬이 더욱더 장성강화되고있다.
착취와 압박이 점점 로골화되고 빈부격차가 해가 바뀔수록 더욱 극심해지고있는 최악의 불평등사회, 반동적인 착취사회에 근로대중은 침을 뱉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의 젊은 세대들속에서 《자본주의는 부자들과 권력이 조종하는 잔혹하고 부패된 체계》라는 견해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그에 대해 언론들은 미국의 젊은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해 환멸감을 가지고있다, 미국인의 ３분의 １이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로골적으로 표명하고있으며 특히 ２４살미만 청년들속에서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한 언론은 《현재 미국의 젊은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경향이 강하다.자유시장을 고취하는 자본주의와 미국의 미래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젊은 세대의 대다수가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원인은 경제적불평등에 있다고 하면서 빈곤과 채무는 그들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 잘 알고 자본주의가 자신에게 리로운가 하는것을 따져보게 하였다고 평하였다.계속하여 언론은 오늘날 미국청년들속에서는 《자본주의가 더러운 단어로 되여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에게서 《반자본주의》가 더이상 빈말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광범한 근로대중 특히는 새세대가 자본주의를 경멸하고있으며 오늘날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대중적시위는 제도자체에 대한 거부감의 폭발이다.
서방나라들에서 사회제도에 대한 근로대중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사실은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가 몰락의 구렁텅이에로 급격히 빠져들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서방의 발전을 추진해온 리윤본위의 자본주의경제가 더이상 구실을 하기 힘든 한계점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의 전 력사는 자국민들과 식민지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통하여 리윤을 끊임없이 증식해온 과정이다.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자 곧 리윤률의 증가이다.리윤추구와 자본의 증식을 떠나 존재할수도 장성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절대다수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선택한것으로 하여 신식민주의적인 착취수법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식민지적고률리윤을 획득할수 있는 원천지와 자본의 투자공간을 잃게 되였다.
시장이 좁아지고 리윤률이 끊임없이 저하되자 자본가들은 리윤확보를 위한 모험적인 도박에 뛰여들고있다.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성인자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의 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밀려들고있는것으로 하여 파국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２００８년의 대규모금융위기이후 통화팽창을 막고 경제침체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금융조치를 취하였다.그러나 그것은 보다 큰 혼란을 몰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씰리콘 밸리를 비롯한 이 나라의 대규모은행들이 파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그 여파로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금융주식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은행들이 련쇄적으로 페쇄되였으며 적지 않은 기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전문가들은 그것이 앞으로 미국의 금융제도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주곡》이라고 평하면서 《미국경제를 안전하게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 아우성치고있다.말하자면 경제파국의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어진 미국경제의 하강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것이다.하지만 《미국경제를 연착륙시킬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라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견해이다.
그러한 속에 서방의 학계에서는 자본주의경제의 《성장한계론》, 《성장종식론》이 대두하고 랭전종식과 더불어 요란하게 광고해온 《자본주의의 승리》가 력사적오판이였다는 비관적론조들이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자본주의가 쇠퇴몰락의 심연속에 날로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현실을 두고 서방의 한 학자는 《오늘에 와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결코 이겼다고 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인류가 １８세기에 이르러서야 중세가 끝났다는것을 알게 된것처럼 １００년후에 가면 자본주의는 이미 ２１세기초에 끝났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개탄하였다.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비관과 절망의 아우성은 자본주의의 황혼길에 울리는 력사의 장송곡이다.(전문 보기)
근로대중을 무참히 짓누르는 악의 세상
몇해전 대통령선거전에 나섰던 미국의 한 정객이 호기를 뽑으며 내뱉은 말이 있다.
《미국은 가진자와 못가진자들의 나라로 되여본적이 없다.우리는 가진자와 가질자,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할 사람들의 나라에서 살고있다.》
실로 낯뜨거울 정도의 흰소리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적인 나발이다.미국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큰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부유한자들을 더 부유하게 해주는 극도로 불평등한 나라이라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기때문이다.이 나라에서의 이른바 자유는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그것은 １％도 안되는 특권층이 광범한 근로대중우에 군림하여 더욱더 악착하게 착취할수 있게 하는 자유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족속들에게 얽매여 고혈을 빨리우고 임의의 시각에 짓밟힐수 있게 하는 자유이다.
워싱톤에서 살던 한 로인이 당한 뜻밖의 봉변이 그 대표적례증이다.몇해전 어느날 로인의 집으로 숱한 경찰이 들이닥치였다.제복입은 깡패들은 그를 무작정 밖으로 끌어내고는 이사짐을 싣고온자들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로인의 집세간들과 옷가지들이 순식간에 길가에 내버려졌다.갑자기 한지로 쫓겨난 로인은 한동안 영문을 알수 없었다.
어떻게 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였는가.리유는 단 하나 로인이 １３４US$의 토지세를 물어야 한다는것을 잊어버린데 있었다.허가기일이 지나자 당국은 로인이 내지 못한 토지세에 １８３US$를 리자와 벌금으로 덧붙였다.빚은 ３１７US$로 되였다.문제는 그다음부터 심화되였다.당국은 로인의 채무를 경매에 붙이였다.채권을 산자는 더 큰 리윤을 얻기 위해 그날부터 １８％의 리자를 붙이였다.몇달 지나자 로인의 빚은 ３１７US$로부터 ４ ９９９US$로 뛰여올랐다.고령인데다가 건망증까지 심하였던 로인은 이렇게 되여 터무니없이 집을 빼앗겼다.정처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불쌍한 로인은 정신병자로 취급되여 외진 곳으로 끌려갔다.
그야말로 생눈알을 빼먹는 세상이다.워싱톤에서만도 이런 일이 수두룩한데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초기의 빚이 많지 않은 액수였다.더우기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왔는지 깨닫지조차 못하는 고령의 로인들이였다.그들중에는 입원중에 집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도 《고명한 법관》들은 이런 사회적약자들의 집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된다는 판결을 서슴없이 내리고있다.이것이 바로 미국이다.미국에서만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외신들도 법정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미국에서는 부유한것이 미덕으로 되고 가난한것이 악으로 되고있다고 개탄하는 정도이다.
몇해전 미국의 어느한 은행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신용도가 아니라 인종적배경에 따라 리자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다.이 은행은 미국의 전 지역에서 수많은 흑인들과 기타 유색인종들에게 혹독한 조건으로 돈을 꾸어주어 수십억US$에 달하는 막대한 리윤을 거두었다.
미국집권자들이 표방하는 《만민평등》이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반인민적인 사회, 악의 소굴이다.(전문 보기)
왜 《유사시 함선수리》문제를 들고나오는가
얼마전 미국인디아태평양사령관 아킬리노가 국회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사시 일본에서 미군함선들을 수리할수 있게 되면 《억제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그러면서 그는 분쟁중에 함선을 수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것은 바라지 않는다, 보수정비와 전투력유지를 위한 선택안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였다.
이미 미국은 일본기업들이 미군함선들의 대규모적인 수리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일본당국과의 조정에 들어갔다.
문제는 미국이 왜 미군함선수리기지를 일본으로 정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유사시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필연코 일본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념두에 둔 결책이라고 할수 있다.
아킬리노는 유사시에 대해 청문회에서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의 태세에 관한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즉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것이 아니며 지역에서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지금 인디아태평양지역정세는 나날이 격화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확률이 커가고있다.
그 근원은 미국이 대아시아전략의 핵심을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으로부터 인디아태평양전략으로 수정하고 우리 국가와 중국, 로씨야를 힘으로 억제,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 있다.
미국이 일본에 미군함선수리기지를 설치해놓으면 유사시 즉 우리 국가나 중국, 로씨야와의 대결시에 미군무력을 신속히 투입할수 있는 유리성이 있다.
지금 조선반도는 미국과 한국괴뢰군부것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에 의해 언제 전쟁의 불꽃이 튈지 알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미국은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목적하고 그 준비에 더욱 광분하면서 정세불안정을 지속시키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각종 핵전략자산까지 동원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지난 ３월에도 미국은 괴뢰들과 함께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정세에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지난해에 비해 ２배로 확대된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되였으며 존재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소속 １１개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되였다.
바로 며칠전에는 조선반도유사시 가장 먼저 전개될 미군증원무력의 하나인 제３해병원정군이 괴뢰군깡패들과 함께 우리의 남쪽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강도높은 련합훈련을 강행하였다.우리의 지하시설들을 점령하는 훈련도 벌리였다.
미국은 오는 ８월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기간에 우리를 대상으로 핵작전연습까지 시행하려 하고있다.
이러한것을 놓고볼 때 미국이 유사시 일본에서 미군함선들을 수리할수 있게 되면 《억제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한것은 우리와의 전쟁을 주되는 전제로 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동맹전략실행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은 일본렬도의 북쪽지역에서, 대만섬과 가까운 규슈 및 오끼나와에서 주일미군과 일본《자위대》와의 공동훈련, 타국의 무력까지 끌어들인 합동군사연습들을 자주 벌리며 로씨야, 중국도 심히 자극하고있다.
미국이 인디아태평양전략실행을 위한 전초기지, 수리기지로 굳이 일본을 리용해먹으려고 하는것은 유사시 미군무력을 빠른 시간내에 전쟁지역으로 급파하는 한편 저들에게 차례질수 있는 화난을 하수인이 기본적으로 당하도록 하자는데도 있다.
지난 １９５０년대의 조선전쟁때에 제일 위험한 전선들에 추종국가무력을 선참으로 들이밀군 하던 행적을 보아도 그렇고 ２０２１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시 동맹국들에 전혀 통지하지 않고 극비로 철수조직을 한 행태를 보아도 그렇고 하수인들을 희생물로 삼아 제 리속과 안전만을 위하는것은 미국의 수법이다.
미국이 일본을 미군함선수리기지로 정한것은 동맹의 패권자로서 그 체질화된 수법의 발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제３３차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１１２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３３차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선전화들이 출판되였다.
선전화들에는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위인칭송의 노래를 끝없이 울려갈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경모심과 한결같은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봄축전마크를 받쳐든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모습과 푸른 하늘을 날아예는 비둘기들을 형상한 선전화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는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세기적인 념원을 보여주고있다.
４월의 봄명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며 훌륭한 공연장면을 펼치는 가수들, 연주가들, 무용수들의 모습이 선전화들에 담겨져있다.
국제적인 예술축전무대를 의의있고 특색있게 장식하게 될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록있는 예술단, 교예단, 무용단 명배우들의 공연장면을 보여주는 선전화들은 이번 축전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밖에 축전에 참가하는 단체들을 명시한 선전화들도 있다.
선전화들은 환희로운 ４월명절의 경축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유치한 광대극
중동의 흉악한 살인마인 이스라엘과 그의 철저한 사촉자인 미국이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유치한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얼마전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들을 《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데 리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담보》하는 서한을 미국무성에 제출하였다.지난 ２월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그것을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 기타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하고있다는 《신뢰할만한 서면담보》를 미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군사원조를 중단한다는 명령을 발표하였다.그에 따른 놀음이다.미국무성은 이스라엘이 제출한 《담보서한의 믿음성여부를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고있다.
이런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한다.
애초에 미국대통령의 명령하달놀음이라는것은 이스라엘의 전범죄를 극력 비호두둔해온 저들의 반인륜죄악을 무마하고 더욱더 거세여지는 국제적비난에서 벗어나보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그 무슨 《담보서한》이 골백번 제출되고 그에 대한 《심의평가》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결과는 달라질수 없다는것이 세계여론의 주장이다.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절대로 중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첫째가는 동맹국이다.１９４８년 이스라엘이라는 악의 실체가 삐여져나온이래 미국은 하수인에게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위한것이였다.중동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계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미국은 편견적인 립장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여왔다.이번 가자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미국은 방대한 량의 살인장비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였다.그러면서도 철면피하게 《민간인보호와 하부구조피해의 최소화》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노죽을 부리였다.
이런 로골적인 비호와 부추김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가자지대를 마구 초토화하고있다.상전을 믿고 그야말로 무서운것이 없이 날뛰고있다.저들이 살해한 팔레스티나인들중 근 절반이 《테로분자》라고 강변하면서 국제적압력이 증대되고있지만 전쟁을 중지시키려는 《계획적인 시도》를 꺾어버리겠다고 고아대고있다.
하수인을 비호두둔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에로 떠밀어온 저들의 대중동정책이 만사람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고립당하자 미국이 바빠났다.그래서 최근 《붉은 선》을 운운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비난조의 발언》을 련발하고있는것이다.하지만 무기지원은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있다.얼마나 모순적인가.군사적지원을 중지하면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말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사실상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군사원조를 차단하거나 줄이는것인데 바이든행정부는 이를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까밝혔다.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언성높은 압박》은 단지 《약간의 압력을 가하고 큰 도움을 주는것》으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할것이라고 평하였다.미국이 표면상 《꾸준한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행위를 적극 비호두둔하고있다.《붉은 선》을 그어놓고 《푸른 신호등》을 켜주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라마단월간(단식월간)에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정화를 실현할것을 호소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채택되자 이스라엘은 미국이 기권하였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였다고 앙탈을 부리면서 자국대표단의 미국방문을 취소시키였다.그러자 미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자국이 기권한것은 가자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서 《결코 변화가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의가 채택되였어도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구구히 설명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고 못박았다.
최근 미국은 이스라엘에 １ ８００개의 《MK-８４》폭탄과 ５００개의 《MK-８２》폭탄을 포함한 수십억US$어치의 폭탄과 전투기들을 납입하는것을 승인하였다.이번 무기지원일괄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폭격과 지상작전을 계속하고있는데 대한 국제적비난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채택되였다.
이런 판이니 이스라엘이 극도의 만용을 부리며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중동정세가 날로 더욱 험악한 지경에 빠져들고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그야말로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세계평화의 암적존재들이다.(전문 보기)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민심을 우롱하지 말라
지난 ３월 ２５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 제２７２８호를 채택하였다.１５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중 １４개 나라가 찬성하고 미국은 기권하였다.
결의는 라마단월간(단식월간)에 즉시적인 정화를 실시하고 나아가서 항구적인 정화를 이룩할것을 요구하였다.이로써 지난해 １０월 ７일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과 이스라엘사이의 무장충돌이 발생한 이후 근 ６개월만에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구속력있는 정화결의가 마련되게 되였다.이를 놓고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가자사태발생이후 현재까지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３만 ２ ５５０여명의 사망자와 근 ７만 ５ ０００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가자지대 총인구의 ８５％에 달하는 약 １９０만명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였다고 한다.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이며 불법무도한 대량살륙만행이 초래한 이 대참사를 놓고볼 때 이번의 안전보장리사회결의는 너무도 때늦은것이다.
지난해 １０월 사태가 발생한 직후의 열흘사이에만도 수차례의 결의안이 제출되였다.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는 무려 １０여차례나 결의초안 및 수정안들이 제기되고 심의되였다.그 과정에 지난해 １１월과 １２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２７１２호와 제２７２０호가 겨우 채택되였으나 이 두건의 결의들은 충돌의 즉시적인 중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간인보호나 인도주의원조물자납입을 요구하는데 그치였다.기타 결의안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의 무책임한 처사로 하여 모두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정의와 세계의 민심은 과연 누구때문에 가자지대에서 정화가 이룩되지 못하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대량살륙만행을 시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는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세계민심의 총의이다.
지난해 １０월과 １２월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는 즉시적인 인도주의정화를 요구하는 결의가 백수십개 유엔성원국들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지난 ２월 미국이 즉시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것과 관련하여 ３월초에 소집된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유엔총회 의장은 《무엇보다먼저 즉시적인 인도주의정화가 실시되여야 한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태발생후 수개월동안 줄곧 이스라엘편들기에 치중하면서 １００여건의 군수품판매안을 비밀리에 채택하여 각종 살인장비들을 지원해주었으며 지난 ２월에는 약 １４０억US＄의 대이스라엘군사원조가 포함된 긴급지원예산안을 국회 상원에서 통과시키였다.
이번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정화요구와 아랍세계의 불만이 올해 １１월의 대통령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정략적타산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안채택에 기권하는 놀음을 연출하고서도 이것이 저들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느니, 미국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두둔하였다.결의가 채택된 후에는 이 결의가 구속력이 없으며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왼새끼를 꼬면서 벌써부터 그 리행에 빗장을 지르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미국의 거부권람용과 이중기준은 비단 이번 가자사태에 한한것만이 아니다.
거부권은 원래 유엔창설시 유미렬강들이 다수를 차지한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구성상 세계평화보장문제가 불공정하게 처리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도입된것이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특권으로 되여온 이 거부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가, 부당하게 악용되는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것이 유엔헌장이 규정한 평화보장원칙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화지향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미국은 유엔헌장이 밝힌 주권평등과 평화보장의 원칙을 유린하면서 １９９９년의 유고슬라비아전쟁, ２００３년의 이라크전쟁, ２０１１년 리비아에 대한 무력침공 등 참혹한 류혈과 전란을 몰아왔다.이밖에도 미국의 강도적인 패권야망에 의해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이 짓밟힌 전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의 오만과 전횡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력사와 현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총의도 안중에 없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적정의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물, 악의 근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악습을 버리지 않고 이번 정화결의의 리행을 또다시 가로막거나 지체시킨다면, 하여 중동에서의 참혹한 류혈이 멎지 않는다면 기필코 세계평화의 파괴자로서 온 세계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라오스를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동지가 ２９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씨쑤릿동지를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통룬 씨쑤릿동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창건기념일을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축전과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이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통룬 씨쑤릿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구두친서를 김성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김성남동지는 조선라오스친선관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통룬 씨쑤릿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끊임없이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 길에서 라오스와의 동지적, 전략적협조와 공동투쟁을 적극화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통룬 씨쑤릿동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서 구두친서를 보내주신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깊이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이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밑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을 주목하고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는 앞으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쌍무관계발전을 매우 중시하고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과 정부와 인민은 라오스의 구국투쟁과 조국보위, 국가건설위업수행에 보내준 조선로동당과 정부와 인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목표를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당과 정부, 인민을 령도하시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담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사무장,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