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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10일 유엔총회 제10차 긴급특별회의에서는 얼마전 미국이 팔레스티나의 유엔가입을 가로막은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팔레스티나에 유엔정성원국과 거의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부여할데 대한 결의가 성원국들의 압도적지지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상기 결의채택이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팔레스티나를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하루빨리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국제사회의 강렬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적정의와 시대적요구에 역행하여 반대표를 던졌을뿐 아니라 팔레스티나의 유엔가입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어온다고 해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미국내에서는 지어 팔레스티나가 성원국들과 꼭같은 권리를 지니게 된다면 유엔에 대한 재정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주장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자기에게 복종하든가 아니면 짓밟혀야 한다는 미국의 극단한 양키식오만성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4월 1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팔레스티나의 유엔가입은 오직 이스라엘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걸고 관련결의안에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스라엘이 성원국으로 되여있는 유엔에 팔레스티나가 가입하는것이 《두개국가해결책》에 배치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며 팔레스티나에서 인종멸살작전을 벌리고있는 이스라엘과 직접협상을 통하여 국가지위를 부여받으라는것은 결국 독립국가창설을 포기하라는것이나 같다.
현실은 미국이 《두개국가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태국가정책》을 추구하고있으며 팔레스티나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이스라엘과 한배속이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두개국가해결책》을 로골적으로 부정하면서 이스라엘을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죽음과 절망에로 내몬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의 비법강점을 끝장내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리익에 맞게 중동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12일
평 양
朝鮮外務省代弁人が談話発表
【平壌５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１２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１０日、国連総会第１０回緊急特別会議では、先日、米国がパレスチナの国連加盟を阻んだことに対して強い懸念を示し、パレスチナに国連正加盟国とほとんど同等な資格と権利を付与することに関する決議が加盟諸国の圧倒的支持によって採択され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米国の強権と専横によってパレスチナ人の合法的な民族的権利が無残に蹂躙(じゅうりん)されている現況で上記の決議採択が極めて時宜にかなった措置となると認めつつ、全面的に支持、賛同する。
今回に採択された決議は、パレスチナを堂々たる自主独立国家と認めることによって一日も早く中東地域の和平と安定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国際社会の強烈な念願を反映し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米国は国際的正義と時代的要求に逆行して反対したばかりでなく、パレスチナの国連加盟問題が国連安保理に上程されるとしてもまたもや拒否権を行使するであろうと公然と言い散らした。
米国内でははては、パレスチナが加盟国と同等な権利を持つようになれば国連に対する財政支出を中断すべきであるという強盗さながらの主張まで響き出ている。
正義の国際社会は、自分に服従するか、でなければ踏みに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米国の極端なヤンキー式傲慢(ごうまん)性に憤怒を禁じ得ない。
周知のごとく、米国は去る４月１８日、国連安保理でパレスチナの国連加盟はただイスラエルとの直接協商を通じてのみ実現しうるというとんでもない口実を設けて関連決議案にためらわずに拒否権を行使した。
イスラエルが加盟国になっている国連にパレスチナが加盟するのが「二つの国家の解決策」に背ちすると言う米国の主張は、誰にも納得されない荒唐無稽（こうとうむけい）な詭弁であり、パレスチナで人種全滅作戦を繰り広げているイスラエルと直接協商を通じて国家地位を付与してもらえと言うのは結局、独立国家創設を放棄しろと言うこと同様である。
現実は、米国が「二つの国家の解決策」ではなく、「一つのユダヤ国家政策」を追求しており、パレスチナ民族を地球上でなくそうとするイスラエルとぐるであるということを如実に立証している。
国際的に公認された「二つの国家の解決策」を露骨に否定しながらイスラエルを口を極めて庇護（ひご）している米国は罪のないパレスチナ人を死と絶望へ駆り立てた責任から絶対に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イスラエルの不法占領に終止符を打ち、自主独立国家を建設しようとするパレスチナ人民の正義の偉業に全面的な支持と連帯を示し、パレスチナ人民の利益に合うように中東地域に和平と安定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正義の国際社会の努力に積極的に合流していくであろう。(記事全文)
견결한 반제투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다
오늘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지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신랭전체제가 확고히 굳어지고 대립되는 진영들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현실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평화수호가 여전히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최우선과제이라는것을 시시각각으로 절감하게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국제사회가 목격한 사실이 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미국이 여러 차례나 거부권을 마구 행사하여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서의 정화실현을 가로막은 무지막지한 행태는 세계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가장 명백한 현실로 뚜렷이 새겨주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사명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그런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가로타고앉아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행성의 군주처럼 행세하면서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주권침해를 일삼고 여러 지역을 전란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기에 빠뜨리는 기본장본인이다.
제국주의가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 행성은 평온한적이 없었다.제２차 세계대전후 지구상에서 벌어진 절대다수의 전쟁과 분쟁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개입에 의해 발생하였다.더우기 미제국주의가 패권야망의 독이발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부터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합의와 규칙들은 더 무참히 짓밟히고 세계도처에서 전쟁위험은 나날이 가증되여왔다.
２１세기초에 미국의 한 력사가는 《랭전종식후 １０년간 미국은 세계각지에서 군사적개입을 통해 초대국의 힘을 확대하였다.빠나마, 페르샤만, 소말리아, 아이띠, 꼴롬비아, 쓰르비아에서 말이다.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랭전시대와 같은 무력전개가 유지되였다.》고 하였다.미국의 힘의 확대정책은 그후에도 계속 실행되여왔다.미국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등이 전란의 참화를 들쓰고 지금은 동유럽과 중동에서 확전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가자사태가 보여주다싶이 미국의 로골적인 강권과 전횡에 의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기능부전에 빠져든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미국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스티븐 월트는 미국은 자기에게 리롭지 못하다고 간주되면 질서와 규칙 같은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를 회피하거나 바꾸어놓으려 한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강권이 곧 불변의 법칙》이라는것밖에 모른다는것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국제사회도 오래전에 벌써 약육강식의 법칙을 골수에 새긴 미국이 말과 행동에서 《힘센자의 말이면 그만이다.》라는 강도적론리를 뻐젓이 펼쳐보이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미국은 그 추악한 몰골을 《자유국가》, 《민주주의국가》 등의 화려한 면사포로 가리우고있다.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객들은 물론 그 정치의 변호론자들도 자국이 제국주의국가임을 부정하는 궤변을 거리낌없이 늘어놓고있다.
도이췰란드의 한 잡지는 《미국의 정치가들은 제입으로 제국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으며 지어 덜 시끄러운 〈미국지배하의 평화〉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미국의 학계에서도 자국은 《자유의 왕국》, 《민주주의의 화신》으로서 오랜 기간 제국주의적인 통치, 력사, 문화전통을 반대해왔다는 랑설들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런다고 하여 미국이 정체를 감출수 있는것은 아니다.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미국은 분명히 제국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새로운〉 또는 〈자유주의적인〉 등의 형용사로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 본질을 감출수는 없다.》고 폭로한바와 같이 미국은 제국주의국가들중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극악한 우두머리이다.
미국이 심각한 내부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고있는것은 제국주의적본성의 필연적산물이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경제공황에 빠져들 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의 군사화와 침략전쟁에 끈질기게 매달려왔다.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은 군수생산을 활성화하게 한다.국가의 군수품주문에 의하여 군수생산이 늘어나면 그와 련관된 다른 경제부문도 일정하게 활기를 띠게 된다.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군수경제에 명줄을 걸고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게 되는것이다.
２０세기에 있은 두차례의 세계대전도 심각한 경제공황의 위기속에서 벗어나보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발악적인 책동과 관련되여있다.１９５０년대의 조선전쟁도 １９４８년부터 새로운 경제공황에 빠져들던 미국이 그 위기의 심연속에서 헤여나오기 위해 도발한것이였다.
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 벤 버넌크는 《승승장구하는 전쟁》 또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것이 미국경제를 증대되는 위기로부터 구원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될것이라고 밝힌적이 있다.이것은 전쟁이 곧 미국의 존재방식임을 인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최근년간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전파로 인한 상품공급체계의 마비와 생산침체, 통화팽창의 악화와 높은 실업률, 채무증대 등으로 미국은 보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미국대통령 바이든의 지지률이 집권 １년만에 급격히 떨어지고 미국내에서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런 환경이 지속되는 속에서 우크라이나사태, 가자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하여 큰 덕을 보게 된것은 유독 미국뿐이다.미국은 무장충돌들을 조장시켜 위축되여가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였을뿐 아니라 로씨야와 유럽나라들사이에 형성되였던 에네르기공급체계를 끊어버리고 제 리속에 맞게 재구축하여 막대한 부를 챙기고있다.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 침략적인 소규모동맹들을 조작하고 대결을 고취하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것을 통해 앞으로 더 심각해질 불경기에서 경제를 구원하고 생산에 활력을 부어줄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고있다.
미국이 폭력수단들과 모략행위로 신식민지를 확보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적탐욕의 발로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착취와 략탈의 공간을 확대하여왔다.그 수법은 매우 교활하고 음흉하였다.미국은 민족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정치적압력과 간섭을 강화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반동세력을 부추겨 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괴뢰정권을 조작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였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가 도서 《은페된 정권교체:미국의 비밀랭전》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은 １９４７년부터 １９８９년까지의 기간에 모두 ７０차의 정권교체행동을 벌렸는데 그중 ６４차는 비밀리에, ６차는 공개적으로 벌렸다.또한 정권교체대상도 적국과 동맹국 그리고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이 ２０２２년에 다른 나라에서의 정변계획에 협조한적이 있다고 하면서 ２０１９년 베네수엘라에서의 정변미수사건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교수는 언급하였다.
미국의 계략에 따라 감행되는 《색갈혁명》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주요자원지대에 위치한 나라들을 신식민지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색갈혁명》은 주권국가라는 성새를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함락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일종의 《평화적이행》전략이다.다시말하여 해당 나라의 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교활한 음모책동이다.
지난 시기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튤립혁명》과 같은 《색갈혁명》들이 련속 일어나 그 나라들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분쟁과 내란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된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신식민지를 만들려는 미국의 모략행위의 산물이였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는 정권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미국에 굴종하여 국가재부를 헐값으로 빨리우고 나라를 판매시장으로 내주는가 하면 제국주의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현실은 평화와 안전이 반제투쟁과 절대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비아사태를 비롯하여 력사적사실들이 깨우쳐주는 교훈은 제국주의에 대한 굴종, 구걸로써는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이다.굴종과 구걸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전쟁위험을 보다 증대시킬뿐이다.
자위적국방력강화는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사수하고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뿐 아니라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결전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새로운 대량살륙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３대핵전략수단들을 정세가 긴장한 지역들에 자주 들이밀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있다.
반제투쟁은 힘의 대결전이며 힘을 떠난 평화는 있을수 없다.진정한 힘은 자력으로 건설하고 다진 국방력이다.
우리 국가가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국위를 만방에 높이 떨칠수 있은것은 자위의 원칙에서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최강의 높이에 올려세웠기때문이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평화력량과의 련대를 강화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제때에 폭로분쇄하는것도 평화수호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이 로골화될수록 반제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는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전문 보기)
일본의 헌법개악은 전쟁국가의 법률적,제도적완성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수상 기시다가 중의원 예산위원회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실현하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발자국이든 두발자국이든 전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력설하였다.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개정놀음의 진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947년부터 실시된 일본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국가권력으로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에 대해 이전 일본내각법제국 장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9조에는 〈일본은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보유하는것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이다.
〈자위〉라는 개념을 받쳐주는 기둥은 2개이다.
하나는 〈자〉로서 일본자위대는 자기 나라만을 보호할수 있을뿐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위〉로서 〈전수방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위대는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령해,령공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없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헌법은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일정하게나마 제약하여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헌법시행 77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일본은 형식상으로 뒤집어썼던 《평화》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수상은 헌법개정항목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존재명기에 대해 《자위대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립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데 있어서도,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헌법개정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기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이후 《평화헌법》,《평화의 시대》,《평화적발전》,《적극적평화주의》,《평화성취》 등 《평화》타령의 막뒤에서 야금야금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전보장관련법》채택 등으로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였으며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까지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
현 내각은 아베정권이 2013년에 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다시 개정하였다.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승인하고 다른 나라의 령역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장거리순항미싸일의 정비를 다그치고있다.
3월 11일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2023년 세계무기거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9대의 전투기를 구입하고 《적기지공격》을 위한 400기의 장거리미싸일을 주문한것을 비롯하여 무기수입량이 2014년－2018년에 비해 155％ 증가함으로써 세계제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되였다.
일본정부는 3월 28일 지난해에 비해 16.9％ 늘인 력사상 최고기록으로 되는 방위비를 2024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정식 통과시켰다.
또한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줴버리고 각료회의에서 제3국에로의 전투기수출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시기 제창하던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다른 나라의 령역을 직접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포기,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금지원칙,방위비를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액의 1％정도로 억제하는 방위력정비》 등은 말로만 남고말았다.
이러한 속에 일본수상이 헌법개정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빈문서장으로 남아있는 헌법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버려 저들의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군국화책동을 법률적,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다.(전문 보기)
日本の憲法改悪は戦争国家の法律的、制度的完成である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５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最近、日本首相の岸田が衆院予算委員会で「改憲を果たしたい思いはいささかも変わっていない。一歩でも二歩でも前進すべく努力を続ける」と力説した。
日本の必死な改憲劇の本当の目的が「平和憲法」を改悪して「戦争を行える国」に作ろうとするところにあるという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１９４７年から実施された日本憲法第９条には、日本は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
それについて元日本内閣法制局長官は、次のように述べた。
第９条には「（日本は）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と規定されている。つまり、日本が保持するのは軍隊ではなく、自衛隊である。「自衛」という概念を支える柱は２つである。一つは「自」で日本自衛隊は自国だけ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海外で武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もう一つは「衛」で「専守防衛」を意味するが、ここで重要な内容は自衛隊は攻撃兵器を持つことができず、他国の領土や領海、領空を直接攻撃できる能力を備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うして見ると、憲法はかつて「大東亜共栄圏」を唱えてアジア諸国の人民に甚だしい被害を与えた日本軍国主義の再生を一定に制約してきたと言える。
しかし、日本憲法施行７７年になる今日になって、日本は形式上かぶっていた「平和」の仮面を完全に脱ぎ捨てた。
首相は、改憲項目として挙げた「自衛隊」の存在明記について、自衛隊違憲論に終止符を打ち、国家の自立と平和を守り抜こうとする意思を国際社会に見せる上でも、自衛隊員が誇りを持って任務を完遂する上でも重要なことであると強調することで、改憲の目的が何であるのかを露骨にさらけ出した。
実のところ、日本の反動層は敗北後、「平和憲法」「平和の時代」「平和的発展」「積極的平和主義」「平和成就」など、「平和」うんぬんの幕の後ろで少しずつ軍事大国化に拍車をかけてきた。
「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正と「安全保障関連法」の採択などによって、日本の周辺にのみ限られていた「自衛隊」の活動範囲を全世界へ拡大し、同盟国に対する軍事的支援を口実に「集団的自衛権」まで行使できるようにした。
現内閣は、安部政権が２０１３年に制定した国家安全保障戦略を再び改正した。
「敵基地攻撃能力の保持」を承認し、他国の領域を直接攻撃できる長距離巡航ミサイルの整備を急いでいる。
３月１１日、スウェーデンのストックホルム国際平和研究所が発表した２０１９年―２０２３年世界の兵器取り引きに関する報告書によると、日本は米国から２９機の戦闘機を購入し、「敵基地攻撃」のための４００基の長距離ミサイルを注文したのをはじめ、兵器輸入量が２０１４年―２０１８年に比べて１５５％増加して世界第６位の兵器輸入国になった。
日本政府は３月２８日、昨年比１６．９％増の史上最高記録となる防衛費を２０２４年度予算に含めて正式通過させた。
また、殺傷能力のある兵器の輸出を禁止するという原則を投げ捨てて、閣議で第３国への戦闘機輸出を容認する決定を下した。
結局、かつて唱えていた「攻撃を受ける場合にのみ防衛力を使用する専守防衛、他国の領域を直接攻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保持の放棄、国際紛争を助長しないために兵器を輸出しないという兵器輸出禁止の原則、防衛費を基本的に国内総生産（ＧＤＰ）の１％程度に抑制する防衛力整備」などは言葉にだけ残ってしまった。
このような中、日本の首相が改憲を言い立てているのは、文書として残っている憲法の条項さえ完全になくして自分らの再侵略野望実現のための軍国化策動を法律的、制度的に合法化しようとするところに目的があるのである。
軍国主義海外膨張政策を追求して敗北の苦汁をなめた日本が、またもやそれを忘却して軍国化、海外膨張の道へ突っ走るのは、自ら墓穴を掘る愚かで無分別な妄動である。（記事全文）
로동의 권리를 통해 본 두 사회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에게 재부를 향유할 권리와 로동의 권리가 다같이 부여되여있는 사회만이 공정하고 진보적인 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평양건축대학에 대한 취재길에서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기쁨에 넘쳐 교정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활기있게 걸음을 옮기는 그들을 가리키며 동행한 일군은 방금전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다고, 저들이 바로 졸업생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졸업생들에게 새 일터가 정해지고 모두가 희망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대학졸업이 곧 실업이라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희망과 소질에 따라 배치지가 정해지니 이런 현실을 이 땅이 아닌 어디서 또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알고보니 그도 대학을 졸업한 후 소원대로 교단에 섰다가 현재는 일군으로 사업하고있었다.생활의 평범한 단면이였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인민들의 복된 삶을 엿볼수 있는 순간이였다.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물질문화적재부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있다.
인간의 권리가운데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것의 하나가 로동의 권리이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누구나 실업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회,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의 또 하나의 긍지높은 모습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언제인가 서방의 한 경제학자는 자본주의사회가 높은 실업률과 높은 로동빈곤률이라는 두가지 난문제를 안고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취업경쟁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다음의 자료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TV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각각 ２６.４%, ５８.８%가 기업체들의 대량해고소동으로 졸업증을 쥐자마자 실업자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하나의 보통일자리를 놓고 １７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쟁탈전을 벌리고있으며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놓고는 최고 １３３명의 대학졸업생들이 경쟁을 벌리고있다.이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이 수십만명에 달하고있다.
하기에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있다.
한 학생은 졸업후의 직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달동안 ４０~５０개 회사를 찾아다니였지만 아무러한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가는 곳마다에서 랭정한 거절만을 당한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극심한 취업형편을 개탄하였다고 한다.
실업률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자본의 투자공간이 좁아지고 리윤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속에 생존경쟁이 더더욱 치렬해지고있다.금전과 리익을 놓고 단 한치의 타협과 양보도 없는 극단적인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회적약자인 근로대중인것이다.
기업주들은 경영손실의 방지라는 미명하에 로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고있다.
실업자들에게 당신들이 겪고있는 심리적고통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해고당하면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다음에는 행여나 일자리가 다시 차례지겠지 하는 가냘픈 희망을 품는다.그런 후 생활의 궁핍을 이겨내기 위해 생전에 해보지 못한 별의별 일을 다 해본다.그래도 일자리는 차례지지 않는다.생활은 목과 온몸을 조인다.사태의 엄중성을 깨닫고 자살로써 사회에 항거한다.》
먹고살기 위해 비럭질을 하고 나중에는 범죄의 길에 뛰여들었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실업자들, 그들의 론리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에 비하면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로동생활을 꽃피워가는 내 조국의 현실과 취업과 실업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지겨운 자본주의사회,
얼마나 대조되는 두 사회, 두 제도인가.
로동의 권리를 통해 본 판이한 현실을 놓고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과 자본주의의 암담한 미래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전문 보기)
거부권행사와 기권놀음이 초래한 국제적고립
팔레스티나의 유엔정성원국가입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고조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４월 １８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를 유엔의 정성원국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였다.여기서 미국은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독립국가창건에 대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숙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팔레스티나대통령은 미국의 행위를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우며 수치스럽고 무책임하며 부당한것》으로, 《팔레스티나국민의 권리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자 국제공동체의 의지에 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유엔총회회의에서 미국의 처사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타 리사국들이 취한 원칙적인 립장과 완전히 상반되는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사실상 미국의 중동정책의 인질로 되여버렸다고 락인하였다.
중국상임대표는 독립국가건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숙원이며 유엔에 정식 가입하는것은 이 력사적과정에서 중요한 한걸음으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팔레스티나인민이 수십년간 품고있던 꿈을 랭혹하게 짓밟았다고 규탄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 정부들, 유엔주재 대표들과 공식인물들도 팔레스티나의 유엔정성원국가입을 가로막은 미국을 날카롭게 공격하였다.
２０１１년 팔레스티나가 유엔의 정성원국으로 가입할것을 신청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평화적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고 그에 차단봉을 내렸었다.그때로부터 １３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팔레스티나가 국가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였다.앞에서는 《두개국가해결책》을 지지한다고 하던 미국이 태도를 돌변한것은 팔레스티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영원히 중동패권유지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간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가자사태발생이래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정화와 관련한 결의안이 표결될 때마다 세계가 단죄하는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에 《자위권》의 보자기를 씌워 훼방을 놓군 하였다.
이번 표결에 앞서 지난 ３월 ２５일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채택시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해오던 지난 시기의 립장과는 달리 기권하였다.
팔레스티나에 대한 그 무슨 동정의 표시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변화가 아니였다.
중동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해온 저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처지에 빠지게 되자 하는수없이 내키지 않는 놀음을 벌렸던것이다.
결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미국은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느니,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목청을 돋구었다.그리고는 하수인에게 살인장비들을 계속 쥐여주었다.
미국의 끈질긴 무기지원과 로골적인 비호두둔으로 하여 가자사태는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중동평화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온갖 못된짓만 골라하며 세계를 불안에 몰아넣고있는 미국에 격분을 표시하고있다.일부 서방나라들까지도 여기에 합세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고립당하는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로씨야의 한 언론은 《유엔에서 더욱 고립되고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을 비난하는 각국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일종의 불량배국가로 되였으며 따라서 워싱톤에 대한 제재가 실시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쇠약해지는 《초대국》이라는 제 처지도 모르고 유아독존적인 사고방식에 매달려 시대착오적인 패권주의정책실현에 골몰하는 미국이 참으로 가련하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동지,
나는 로씨야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７９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로씨야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인류의 운명을 무참히 유린하는 횡포한 파시즘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로씨야인민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고통을 용감히 이겨내고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주의, 숭고한 국제주의를 발휘하여 마침내 조국의 안녕을 사수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원하는 력사적공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제２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로씨야인민은 세계를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그 어떤 침략의 무리도 애국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불타는 정의의 힘앞에서는 파멸을 면할수 없음을 력사의 법칙으로 새겨놓았으며 온갖 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속에서도 로씨야의 전승업적은 불변의 진리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오늘 로씨야인민은 당신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나라의 주권적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 전승세대의 자랑스러운 기개를 당당히 이어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영용한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강국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강권에 패배를 안기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다극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로씨야의 성업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바입니다.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주체１１３(２０２４)년 ５월 ９일 평양
경제의 《자유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한 국제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１％의 부호들이 세계인구 ６９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두배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소유하고있으며 지금 세계적인 불평등은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기구는 그 원인이 억만장자들에게는 막대한 재부를 안겨주는 편견적인 경제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조장, 증대시키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하여 해결할수 없는 내부모순을 안고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첨예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랭전종식후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시장규제를 완화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맞추어진다는 경제의 《자유화》리론의 일종인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였었다.그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갔다.그 어떤 제한도 구속도 받지 않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자본의 리윤획득경쟁은 극도에 이르러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은 경제의 《자유화》가 몰아온 필연적귀결이다.
개인주의와 사적소유, 무정부성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과 불경기라는 위기를 항시적으로 내포하고있다.그러나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침체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보면서 국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할것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들고나왔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의 감소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을 보장한다는것이다.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을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리윤을 챙겨주기 위한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제창하는 정부지출의 감소란 실제적으로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의 삭감을 의미한다.자본가계급은 한때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고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광고하기 위해 《복지사회》에 대해 요란하게 표방해왔다.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게 되자 무엇보다먼저 《복지》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을 구제하는데 돌렸다.２００８년 폭발적인 금융위기가 서방세계를 휩쓸자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년금과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대폭 줄이고 대신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파산보호신청을 한 대기업들을 살려주거나 기업체들의 리윤획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었다.기만적인 《복지사회》의 간판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근로대중을 경제위기모면의 희생물로 삼은것은 자본주의의 파렴치성과 반인민성을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폭로해주었다.
감세문제도 마찬가지이다.《신자유주의》경제정책하에서의 감세란 본질에 있어서 대부호들의 세금은 면제시키거나 낮추고 그 공간을 빈곤층의 세금확대로 메꾸는것이다.제반 사실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는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자유화》의 내막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경제의 《자유화》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더욱 조장시켜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경제의 《자유화》의 골자는 모든 규제의 완화이다.자본가들은 《자유화》의 간판밑에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금권을 마구 휘두르며 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착취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략탈을 횡포하게 감행한다.
약육강식의 치렬한 경쟁에서의 승패는 재부와 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의 경쟁은 곧 재부와 재부, 돈과 돈의 대결로 된다.모든것이 금권에 의해 지배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와 돈은 곧 《힘》으로, 《정의》로 되고있다.
자본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의 길이 막히고 경제규모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게 되자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가일층 강화하는데서 리윤확대의 길을 찾으려 하고있다.최근 자본주의기업체들에서는 고용로동자들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로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항시적인 불안으로 하여 극히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며 최악의 로동조건하에서 비인간적착취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이것은 자본가와 로동계급사이에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자본가들은 임금을 줄이고 대대적인 해고바람을 일구고있다.올해 ２월 미국에서는 기업체들에서의 대대적인 해고소동으로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５０만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실태는 마찬가지이다.실업자들의 증가는 곧 빈곤층의 확대에로 이어지며 이것은 빈곤층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에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세계가 몰라보게 달라져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시대, 수자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성과들도 극소수의 특정한 계층에게 점유되고있으며 사회의 량극화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 금융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인민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수탈한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오히려 위기를 산생시킨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붓고있는 사실자체가 오직 자본의 리익만을 대변하고 강자가 약자를 략탈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지금 대다수 서방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고있다.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자기의 저서에서 《자유주의는… 부자들과 빈곤자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시킴으로써 약자인 대중을 착취할수 있는 완벽한 힘을 최강자에게 부여하고싶었던것이다.》라고 서술한것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악화되는 량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은 서방식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야말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고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임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자본주의적발전의 허구성은 낱낱이 드러났다.이 반동적인 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항거의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경제가 그 무슨 《경제적번영》을 가져다주는것처럼 미화분식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 하고있다.이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가리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해보려는 교활한 책동이다.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제아무리 자본주의경제를 미화분식하여도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종양은 결코 감출수 없다.
근로대중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 근로대중의 배척을 받는 사회는 앞날이 없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유엔의 신성한 이름을 도용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위협하여온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모략기구가 종말을 고하기 바쁘게 미국이 그 대품을 착안해내기 위해 로심초사하고있다.
지금껏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의 안전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며 대립과 충돌을 부추겨온 미국이 온갖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 타민족,특정국가를 겨냥한 새로운 범죄기구를 조작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본질서를 뒤흔드는 그릇되고 위해로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안에서는 유엔을 저들의 부당한 정치적리권보장의 전용도구로 삼고 밖에서는 유엔의 권능을 짓밟는 유령기구를 가동시켜보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현 국제정치안전구도를 무너뜨리는 근원중의 근원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참담한 실패를 당하고도 자아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저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제재감시기구를 조작해보려는 미국의 행위야말로 자기를 국제법우에 선 초국가적존재로 여기는 유아독존의 전형적실례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이는 결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날강도적행태가 묵인조장된다면 임의의 나라를 겨냥하여 불법모략기구를 조작하고 일방적제재를 부과하는 잘못된 국제적관례가 관습화될것이며 이는 정의와 공평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으로 될것이다.
나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들을 로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불법적인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의 전횡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것이 군사적강압이든 외교적수완이든 우리 국가와의 대결에서 힘과 수가 딸리고 패배만을 거듭해온 미국의 과거사를 돌이켜볼 때 그들이 제재에 사활을 거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약자의 유일하고도 단말마적인 선택으로 될뿐이다.
미국이 유엔안팎에서 그 어떤 제재기구를 내오든,그를 통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해오든 국가의 주권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강세는 순간의 답보와 침체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미국의 패뭇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범인들에 대한 일치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8일
평 양
金先敬外務次官が談話発表
【平壌５月８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金先敬国際機構担当次官は８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国連の神聖な名を盗用して主権国家の自主権と生存権を侵害し、脅かしてきた不法無法の対朝鮮制裁謀略機関が終焉を告げるやいなや、米国がその代用品を着眼するために気をもんでいる。
今まで、朝鮮半島と東アジア地域の安全環境を甚だしく汚し、対立と衝突をあおり立ててきた米国があらゆる反動勢力をかき集めて他民族、特定国家を狙った新たな犯罪機関をつくり上げようと画策しているのは、世界の平和と安全の根本秩序を揺るがす悪くて危害を与える行為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内では国連を自国の不当な政治的利権保障の専用道具とし、外では国連の権能を踏みにじる幽霊機関を稼働させようとする米国の厚顔無恥な行為は、国連憲章の目的と原則を根幹とする現在の国際政治安全構図を崩す根源の中の根源である。
国連安保理で悲惨な失敗に終わりながらも自我反省の兆しは全くなく、自国が主導する他の制裁監視機関をつくり上げようとする米国の行為こそ、自国を国際法の上に立つ超国家的存在と見なす唯我独尊の典型的実例だとしか他には言えない。
これは決し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限る問題ではない。
米国の白昼強盗さながらの行為が黙認、助長されるなら、任意の国を狙って不法謀略機関をつくり上げ、一方的な制裁を加える間違った国際的慣例が慣習化されるであろうし、これは正義と公平を志向する国際社会にとって深刻な挑戦となるであろう。
私は、公認されている国際関係の基本準則を露骨に無視し、国際社会に向けて不法な制裁の棍棒をやたらに振り回す米国の専横に深刻な懸念を示すとともに、それを強く糾弾する。
それが、軍事的強圧であれ、外交的手腕であれ、わが国家との対決で力と数が足りなくて敗北だけを繰り返してきた米国の過去史を振り返れば、彼らが制裁に死活をかけるのは本質上、弱者の唯一でありながらも断末魔の選択になるだけである。
米国が国連の内外でいかなる制裁機関を設けようと、それを通じていかなる制裁を加えてきても、国家の主権的権利を守り抜くためのわれわれの戦略的強勢は瞬間の足踏みや沈滞を許さないであろう。
正義の国際社会は、主権国家の自主権と安全を厳重に侵害し、国際法を乱暴に違反する米国の仲間作り劇を絶対に容認してはならず、世界の平和と安定を破壊する真犯人に対する一致した糾弾の声を高めるべきであろう。(記事全文)
미국은 왜 결의안제출놀음을 벌리였는가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핵무기의 우주배비를 금지할데 대한 결의안이 심의되였다.결의안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작성, 제출한것인데 로씨야의 반대로 채택될수 없었다.
이를 놓고 미국은 로씨야가 핵무기를 운반할수 있는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고있다는 방증으로 된다고 걸고들면서 이 문제를 국제기구들에 상정시키겠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의 철면피이다.
이미 １９６６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되고 １９６７년에 정식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의해 핵무기의 우주배비는 금지되여있다.각국의 우주개발과 리용에서 보편적인 법률적기초로 되고있어 《우주의 헌장》으로도 불리우는 이 조약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륙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주위궤도에 배비하지 말며, 이러한 무기들을 천체에 배비하지 말며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무기들을 우주공간에 배비하지 말아야 한다.》(제４조 １항)고 명백히 규정하였다.그리고 １９７９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되여 １９８４년에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협정》(《달협정》)도 달과 천체에서의 군사적활동을 재삼 철저히 금지하였다.
이러한 국제법규들이 엄연히 살아있고 로씨야를 포함하는 １００여개의 모든 체약국들이 국제법적구속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핵무기의 우주배비금지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또 다른 결의채택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이 우크라이나를 내몰아 벌리고있는 로씨야와의 대리전쟁은 서방측의 집단적이며 전방위적인 압박속에서도 로씨야의 강세가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흐르고있다.서방동맹국들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피로감이 만연되면서 우크라이나괴뢰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열기가 식어가고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로씨야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억측을 인위적으로 류포시켰는가 하면 올해에 들어와서부터는 로씨야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비하려 한다는 엄청난 거짓정보를 내돌리였다.바로 이러한 날조설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놀음을 벌린것이다.
흉심은 이에만 있는것이 아니다.저들의 무모한 우주군사화책동에 명분을 씌워 장차 우주전쟁방화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데도 있다.
우주공간에 각종 파괴무기들을 배비하여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자기의 《령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광증은 날을 따라 무분별해지고있다.쇠진해가는 《초대국》으로서 우주령역을 패권의 마지막보루로 여기기때문이다.
상기의 국제우주법규들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륙무기의 우주배비만을 금지하였을뿐 우주의 군사적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였다.
바로 이 공간을 악용하여 미국은 적수들의 우주대상물을 공격하여 《눈》과 《귀》를 무력화하는 각이한 위성공격무기들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고있다.지어는 레이자나 중성자묶음과 같은 지향성에네르기무기, 전파장애장치 등을 군사위성들에 장착하여 지상을 타격할것을 획책하고있다.이를 전담하는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내오고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련합우주작전발기》라는 우주전쟁동맹도 만들어내였다.《글로벌 쎈티널》, 《슈리버 워게임》과 같은 다국적인 우주전쟁연습까지 벌리고있다.
사실 우주전쟁을 막자면 이런 위험한 우주군사화책동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것이 급선무이다.그렇기때문에 이미 １９８０년대초부터 해마다 우주무기배비와 우주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론의가 진행되여왔다.
지난해 １２월 유엔총회 제７８차회의에서도 우주에 무기를 먼저 배비하지 말데 대한 결의가 다수찬성으로 채택되고 우주군비경쟁을 방지할데 대한 목표가 재천명되였으나 미국은 우주무기의 특별사명을 띤 비밀우주비행선 《X-３７B》를 ７번째로 쏴올리는것으로 그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섰다.이번 핵무기의 우주배비금지결의안에 대하여서도 모든 무기의 우주배비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당한 수정안이 제기되였으나 미국은 거부하였다.
다른 나라들에 허황한 감투를 씌우고 그 구실밑에 패권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는 상투적행위의 발로이다.
미국이 황당한 날조설을 류포시키고 별의별 모략을 다 꾸며내면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한사코 부지해보려 하지만 서산락일의 운명을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전문 보기)
영국은 유럽대륙을 전쟁의 화난속에 깊숙이 몰아넣고있다
(평양 5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심민의 글 《영국은 유럽대륙을 전쟁의 화난속에 깊숙이 몰아넣고있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2일 끼예브를 행각한 영국외무상 캐머론이 우크라이나에 년간 30억￡에 달하는 군사지원을 제공할것이라고 약조하면서 자국이 납입한 무기들이 로씨야령토공격에 리용되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폭언을 내뱉았다.
반로씨야대결의식이 골수까지 들어찬 영국외무상이 호전적인 언사를 쏟아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영국이 젤렌스끼당국에 대한 군사지원소동의 전렬에서 남다른 극성을 부리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사태발생이후 영국은 젤렌스끼괴뢰당국에 주력땅크와 방사포,렬화우라니움탄을 비롯한 각종 무장장비들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2023년 5월에는 맨 선참으로 장거리순항미싸일을 넘겨줌으로써 로씨야에 대한 적대적본색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이번에 캐머론이 한발 더 나아가 저들의 무기들이 로씨야령토공격에 리용되는것을 로골적으로 승인한것을 보면 젤렌스끼당국을 로씨야령토종심에 대한 무모한 공격에로 내몰아 날로 렬악해지고있는 우크라이나전황을 수습하기 위해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유럽에 사람의 혀가 장검보다 더 많은 인명을 해친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수장이라면 자기의 새빠진 말 한마디가 우크라이나전쟁의 불길이 로씨야령토로 확산되고 다시 유럽지역으로 타번져지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불러올수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속에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파국적인 재앙과 참화를 당할수 있다는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머론이 이런 무지막지한 폭설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은데는 최근 로씨야무력의 강력한 군사적공세로 인하여 날로 수세에 빠져들고있는 젤렌스끼당국의 잔명을 부지하고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반로씨야대리전쟁에로 내몰려는 영국《신사》들의 사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문제는 이미 한세기전에 력사의 무덤속에 파묻혀버린 《대영제국》의 섬약한 후예들이 누구를 믿고 유럽의 안전을 스스로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야기시키기 위해 함부로 설쳐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대미추종과 맹신을 생리로 하고있는 영국이라는 실체를 투시해볼 때 손아래동맹국들을 휘동하여 강력한 로씨야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 미국상전의 입김이 톡톡히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영국외무상이 끼예브를 행각하기에 앞서 워싱톤에 날아가 대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쑥덕공론을 벌린것이 결코 우연한 일치라고만 볼수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 전선에서 미국과 나토의 무장장비들을 불붙는 고철덩이로 만들어버리면서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하고있는 로씨야무력은 영국의 군사지원이 특수군사작전수행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것이며 영국제무기들을 모조리 소거해버릴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공갈도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견결히 사수하기 위한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투지를 꺾을수 없다.(전문 보기)
英国は欧州大陸を戦争の災難の中に深く追い込んでいる
【平壌５月６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問題評論家のシム・ミン氏の文「英国は欧州大陸を戦争の災難の中に深く追い込んでいる」の全文は、次の通り。
去る２日、キエフを訪問した英国外相のキャメロンがウクライナに年間３０億ポンドの軍事支援を供与すると約束するとともに、自国が納入した兵器がロシア領土の攻撃に利用されるのに反対しないという暴言を吐いた。
反ロシア対決意識が骨髄にまで徹した英国外相が好戦的な言葉を吐い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く、英国がゼレンスキー当局に対する軍事支援騒動の前列で格別に熱を上げているのも、周知の事実である。
すでに知られているように、ウクライナ事態の発生後、英国はゼレンスキーかいらい当局に主力戦車やロケット砲、劣化ウラン弾をはじめとする各種の武装装備を提供し、特に２０２３年５月には真っ先に長距離巡航ミサイルを手渡すことで、ロシアに対する敵対的本性をさらけ出した。
今回、キャメロンがもう一歩進んで自分らの兵器がロシア領土の攻撃に利用されるのを露骨に承認したのを見れば、ゼレンスキー当局をロシア領土縦深に対する無謀な攻撃に駆り出して日増しに劣悪になっているウクライナの戦況を収拾するために断末魔のあがきを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欧州に、舌が剣より多くの人命を害するという言葉がある。
一国を代表する外交首長であるなら、自分の軽率な一言によってウクライナ戦争の炎がロシア領土へ拡散し、続いて欧州地域へ燃え広がる危険極まりない事態を招く恐れがあり、このような悪循環の中で罪なき平和的住民が破局的な災難と惨禍を被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を決して知らないのではないであろう。
にもかかわらず、キャメロンがこのような無分別な暴言をはばかることなく吐いたことには、最近、ロシア武力の強力な軍事的攻勢によって日ごとに守勢に陥っているゼレンスキー当局の余命を維持させ、ウクライナ人の最後の一人まで反ロシア代理戦争に駆り出そうとする英国「ジェントルマン」の邪悪な企図が潜んでいる。
問題は、すでに一世紀前に歴史の墓の中に葬られた「大英帝国」の繊弱な後えいが誰に頼って欧州の安全を自ら破壊し、新たな世界大戦を引き起こすためにむやみに奔走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
対米追随と盲信を生理とする英国という実体を透視してみれば、手下の同盟国をそそのかして強いロシアの復活を防ぐためにやっきになっている米国宗主のけしかけの可能性が強い。
英国外相がキエフ訪問に先立って、ワシントンを訪れて対ウクライナ軍事支援を拡大する問題について長時間密議をこらしたのは決して、偶然の一致だと見られない。
現在、ウクライナの全ての前線で米国とＮＡＴＯの武装装備を燃えるくず鉄につくりながら確固たる主導権を握っているロシア武力は、英国の軍事支援が特殊軍事作戦の遂行に何の影響も与えられないし、英国製兵器を全部破壊するとの断固たる意志を表明している。
米国と英国をはじめとする西側のいかなる軍事的威嚇・恐喝も、国家の主権的権利と安全利益を死守するためのロシア軍隊と人民の剛勇な闘志を挫くことはできない。(記事全文)
미국은 《문명시대》의 살벌한 흑인사냥터이다
인디안들의 해골더미우에 솟아난 양키제국 미국에서 인간사냥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중서부 오하이오주에서 백인경찰에게 붙잡혔던 흑인남성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현지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자동차충돌사고가 났다는 통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사로 보이는 흑인남성을 다짜고짜로 련행하려고 하였다.흑인남성이 저항하자 경찰은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엎어뜨리고 수갑을 채웠으며 무릎으로 목을 압박하였다.
경찰당국이 공개한 동영상에 의하면 목을 눌리운 흑인남성은 《숨을 쉴수 없다.》고 거듭 호소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를 ５분이상이나 타고앉아있었다.결국 흑인남성은 병원으로 실려간 후 사망하였다.이것은 《위법행위를 제압한다.》는 명분하에 백인경찰이 로골적으로 감행한 살인범죄이다.
지금도 세계는 ２０２０년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밑에 미국전역을 휩쓸었던 항의시위를 잊지 않고있다.백인경찰의 야만적인 폭력행위로 숨을 거둔 흑인청년 죠지 플로이드가 죽기 전에 내지른 《숨을 쉴수 없다.》는 소리는 흑인들을 렬등인으로 치부하는 미국사회에 대한 원한과 분노, 항거의 대명사로 되여 불과 몇달사이에 미국 각지의 ２ ０００개 지역에서 적어도 ７ ７５０차례의 항의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그때 흑인들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자 자기가 집권하면 흑인들에 대한 차별해소와 그들의 생활향상에 달라붙겠다고 흑인들을 기만한것이 바로 현 집권자이다.하지만 그것은 한갖 얼림수에 지나지 않았다.그후에 빈번히 일어난 흑인살해사건들이 립증해주고있다.
２０２２년 ４월 백인경찰들은 미시간주에서 적수공권인 흑인남성의 머리에 총을 쏘아 즉살시킨데 이어 ６월에는 오하이오주에서 한 흑인청년이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９０여발의 총탄세례를 안겨 무참히 살해하였다.
지난해 １월 테네시주의 멤피스시에서는 ５명의 경찰이 ２９살 난 흑인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반항하는 그의 얼굴에 고추가루액을 분무하였다.흑인청년이 달아나려고 하자 전기충격총을 발사하고 그를 다시 붙잡아 곤봉과 주먹으로 모두매를 안겨 끝내 숨지게 하였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인종멸시가 풍조로 되여있는 미국사회의 실상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흑인을 살해한 범죄자들인 경찰들이 사법당국의 비호를 받고있는것이다.
최근 몇해어간에도 사법당국은 경찰들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련이어 일어났지만 줄줄이 무죄판결만 내렸다.어떤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현직에서 근무하고있다.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는 미국의 법집행성원들이 유색인종과 소수종족계집단에 폭력을 사용하고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유색인종과 소수종족계미국인들이 미국사법기관에 체포되여 감금되고 오래동안 학대를 받는 현상이 우심하다고 밝혔다.
미국 NPR방송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률은 １４％도 안되지만 중범죄로 오판되여 형기를 치른 사람들가운데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률은 ５３％에 달한다고 한다.또한 흑인이 백인을 살해한 사건에 비해볼 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한 사건이 정당한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은 １０배나 높다고 한다.
하기에 미국의 모든 흑인부모들은 자식에게 경찰들에게는 네가 먹이감으로 보인다, 절대로 대꾸질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있다.경찰에게 총을 쏠수 있는 건덕지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남아프리카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명백한 구분이라는 사상이 존재하고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법률에 의해 〈평등〉이라는 면사포로 가리워졌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도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인종차별실태를 두고 《미국은 린치의 합중국》이라고 절규한바 있다.
미국에서는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도 인종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번화한 거리와 마을들은 사실상 백인경찰들이 흑인을 짐승처럼 쏘아죽이고 목졸라죽이는 《문명시대》의 살벌한 인간사냥터에 불과하다.(전문 보기)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성상임대표 언론성명
1일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그루빠가 해체된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애도사를 련상케 하는 성명의 구절구절에서 나는 전문가그루빠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편애와 집착,그 해체앞에서 망연자실한 그들의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읽을수 있었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미명하에 타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하여온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어용조직의 종말을 놓고 그토록 아쉬워하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패를 심각히 돌이켜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공동성명》은 전문가그루빠의 해체가 어느한 상임리사국의 거부권행사로 인한 재난인듯이 외곡하고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한 주권국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패권주의도구로 복무해온 불법모략단체에 대한 력사의 심판이다.
국제사회의 민심은 날조자료류포와 여론몰이로 세인을 기만하여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그루빠뿐 아니라 유엔을 세계제패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세력들에게도 이미 등을 돌리였다.
앞으로 적대세력들이 제2,제3의 전문가그루빠를 조작한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보다 비참한 전략적패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5일
뉴 욕
キム・ソン国連駐在常任代表が言論声明を発表
【平壌５月５日発朝鮮中央通信】国連駐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キム・ソン常任代表が５日発表した言論声明は、次の通り。
１日、米国と西側諸国は、追随勢力を糾合して国連安保理の対朝鮮制裁委員会専門家グループが解体されたことで「共同声明」を発表した。
哀悼の辞を連想させる声明の一節一節で、私は専門家グループに対する米国と西側の偏愛と執着、その解体を受けて茫然自失した彼らの惨憺たる心情をありのまま読み取ることができた。
国際平和と安全保障の美名の下、他民族の不幸と苦痛を代償に既得権を維持してきた米国と西側諸国がこの御用組織の終焉に対してそれほど残念がるのは驚くべきことではない。
しかし、いくら認めたくなくても、米国と西側諸国は現実を謙虚に受け入れるべきであり、傲慢と独善で一貫した自分らの対朝鮮敵視政策の失敗を深刻に振り返り、深く反省すべきである。
「共同声明」は、専門家グループの解体がある常任理事国の拒否権行使による災難であるかのように歪曲(わいきょく)しているが、事実上、それは一つの主権国家の生存権を抹殺しようとする米国と西側諸国の覇権主義の道具として服務してきた不法謀略団体に対する歴史の審判である。
国際社会の民心は、捏造資料の流布と世論作りで世人を欺瞞してきた国連安保理の対朝鮮制裁委員会専門家グループだけでなく、国連を世界制覇の道具としか見なさない勢力にもすでに背を向けた。
今後、敵対勢力が第２、第３の専門家グループをつくり上げるとしても、それは時間の流れと共に自ずと死滅する運命を免れないであろう。
米国と追随勢力が、今回の事態から教訓を汲み取れず、時代錯誤の対朝鮮敵視政策を引き続き追求するなら、より悲惨な戦略的敗北を喫す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記事全文)
미국과 서방의 정치방식은 극소수를 위한 반인민적도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곧잘 권고하는것이 있다.저들의 정치방식과 《인권기준》을 도입하라는것이다.즉 부르죠아다당제, 의회제야말로 《가장 발전된 리상적인 정치방식》이며 저들의 《인권기준》은 《보편성을 띤 유일한 표본》이기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장성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대통령자리나 국회의석을 놓고 여러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서로 물고뜯으며 경쟁하는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서 저들의 정치가 국민의 의사와 리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만 된다.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인민대중자신의 정치가 아닌 정치는 민주주의정치가 아니다.
서방사회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진짜민주주의가 아니다.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자본가들만 참가하는 자본주의국가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될수는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로 표방하는 의회제는 부르죠아독재를 실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은 의회를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반동통치배들이 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리지만 선거경쟁은 정견경쟁인것이 아니라 금권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만 놓고보자.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나서려면 그 무슨 정치실력보다도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TV 및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선전하자고 해도 그렇고 선거 전 과정이 돈뿌리기로 되기때문이다.막후공작을 통해 후보로 된자들은 숱한 돈을 뿌리며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TV방송들에 출연하여 그 무엇을 하겠다고 력설하는 등 인기올리기에 몰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모금운동을 하며 그 기부자들은 다름아닌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이다.그들은 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할수 있는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있다.자본의 리익을 위한 정치투자이다.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후보를 사고 선거를 좌우지하고있으며 당선자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이먹이고있다.미국의 제도가 바로 그것을 허용하고있다.
２０２０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２０１６년의 ２배, ２００８년의 ３배에 달하는 무려 １４０억US＄의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우고있다.
이런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하는것이야말로 선거자들에게 있어서 무익한 놀음이다.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선거등록을 하지 않고있으며 그나마 등록된 사람들가운데서도 절반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있다.때문에 이 나라의 통치배들은 단지 ２５％에 달하는 선거자들에 의해 선거된다.그들은 자기의 대변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자들이거나 돈뿌리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명백한것은 그가 누구이든 일단 당선되면 선거운동에 소비한 막대한 돈을 억만장자들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는것이다.결국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의 대변자, 사환군노릇을 할수밖에 없다.
미국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정치평론가이며 사회활동가인 노암 촘스키가 말한것처럼 정책작성에 대한 부자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
미국의 정치는 말그대로 돈많은자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전정치이다.이 금전정치는 선거와 법제정, 정책실시의 모든 고리에 관통되여 사실상 가난한 일반대중은 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래야 가질수 없다.경제적지위에서의 불평등은 그대로 정치적지위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돈많은자들만이 헌법에 규제된 《정치적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을 위한 이런 정치제도에서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력대 대통령들자체가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충실한 대변자들이였다.이들이 근로대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수 없었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서방국가들의 의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이미 의회밖에서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년간 미국내외에서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７２％가 미국은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만한 〈본보기〉가 아니라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각국이 서방식정치방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멸되고있는가를 연구하는 실례로 되였다.》라는 결과가 나온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방이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다당제에 의거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독재정치이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며 철두철미 자본가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제도이다.부르죠아다당제는 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반영이며 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만이 특권적지위를 차지한다.때문에 이 사회에서 실지로 정치를 조종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도 정당도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독점자본가들이 정당을 필요로 하는것은 저들의 독재를 정치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정치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으로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벌써 독점자본가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반동정치의 멍에를 엇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민주, 공화 량당은 잘 엮어놓은 대본에서처럼 치렬한 경쟁을 벌려 권력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은 제도화되였다.
얼마 안되는 군소정당들은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민주, 공화 두 정당옆에 나란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이 소규모의 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 공화 량당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군소정당들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객들을 배척하고있는것을 우연으로만 볼수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의회제와 다당제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층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미국에서 성행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류문제가 지속적인 론의거리로 되여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수 있는 법안이 언제한번 국회에 상정된적이 없다.총기류범죄행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도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서방나라 국회들은 한때 위선적으로나마 실시하여오던 《복지》정책들을 내던지고있다.리유는 오직 하나 《복지》정책들이 정치적통제주인 대독점체들의 리윤을 감소시킨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실업자들의 로동권,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생존권과 같은 기본인권이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는데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있다.미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４ ０００만명이상의 빈곤자가 있다.매일밤 적어도 ５０만명이 고정적인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으며 ６ ５００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하고있으나 정사를 론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통치배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극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서방정치의 구조와 생리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치부의 수단으로 되여 부정부패행위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립법, 행정, 사법계 고위인물들의 각종 추문들은 그에 대한 변명할수 없는 증거들이다.
서방의 정치방식이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권리를 옹호하고 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민주주의》, 《인권》의 간판밑에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을 합리화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식, 서방식정치방식의 도입은 곧 자멸의 길이다.
미국과 서방의 강박에 굴복한 결과 극도의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일본은 헌법을 개악하여 어디로 가려는가
일본에서 이른바 헌법시행일을 계기로 해묵은 헌법타령이 또다시 울려나오고있다.
헌법은 국가의 존재방식과 성격, 기본발전방향을 규정하는 최고법규이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의 전략적필요에 따라 헌법을 수정하는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헌법을 해석하는 나라는 없다.헌법이 고대의 종교법전처럼 리해하기 어려운 고문체로 되여있지도 않고 외국어로 씌여진것도 아닌데 어째서 해석하는가.여기에 일본특유의 간교함이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패망직후인 １９４６년 １１월에 공포되여 ６개월후인 １９４７년 ５월에 시행되였다.극악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국제사회의 모두매가 두려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담아 만들어낸것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다.나라의 교전권을 부인하고 그 어떤 무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한 제９조가 그 핵심조항이다.
일본이 말하는 《헌법개정》이란 바로 이 반전평화의 제９조를 개악하겠다는것이다.
력대 일본반동정치세력의 헌법개악책동은 이른바 《해석개헌》과 《명문개헌》의 형태로 벌어져왔다.《해석개헌》이란 현행헌법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저들의 군국화야망에 부합되게 해석한다는것이며 《명문개헌》이란 현행헌법 그자체를 뜯어고쳐 새롭게 명문화한다는것이다.
헌법의 평화적성격을 아예 들어내려는 《명문개헌》기도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일본반동정치세력은 교묘하게도 《해석개헌》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였다.해석이라는 음험한 오그랑수로 헌법을 유린한것이다.
일본반동정부는 １９５０년 ８월 《경찰예비대》를, １９５２년 ８월 《보안대》를 조직하여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투입하였고 이에 토대하여 １９５４년 ７월 근 ２０만명에 달하는 륙, 해, 공군무력을 《자위대》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달아 만들어내였다.이것을 《륙, 해, 공군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９조와 억지로 맞추기 위해 《전쟁포기가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제９조는 이때 이미 초벌죽음을 당하였다.
헌법 제８１조에 따라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재판소가 권력의 시녀로 복무하다보니 행정이나 립법당국이 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지어는 방조까지 하고있다.
１９５９년 도꾜도 스나가와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일어난것과 관련한 법정심리에서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의 투쟁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본의 자위권과 함께 미군의 주둔을 《헌법에 부합되는것》으로 인정하였다.이 《스나가와판결》은 그후의 집권당국들이 헌법해석때마다 내리내리 써먹는 유력한 법적근거로 되여오고있다.
정부가 국회심의에 제기하는 법률안들이 헌법에 부합되는가 위반되는가를 판단 및 규제하는 권능을 가지고있다는 내각법제국도 언제, 어느 정부가 어떤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였었는가 하는것들을 고문서에서 뒤져내여 집권당국의 해석놀음에 《법적타당성》을 주어섬기고있는것이 실태이다.
이 참담한 법제환경속에서 헌법이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그에 어긋나는 각종 해석들이 횡행하고있다.
헌법을 해석하여 강짜로 만들어낸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자위대》무력이 《국제평화유지》, 《집단적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지구상의 임의의 곳에 버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헌법해석을 종횡으로 확대하여 우주기본법을 조작하고 우주군사화의 대문을 열어제끼였으며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재정법을 해석의 수법으로 유린하여 걸핏하면 국채를 대량람발하고있다.막대한 전쟁비용을 일거에 조달할수 있게 하는 전시재정체계가 수립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이 헌법을 해석하여 조작해낸 상기의 악법들을 놓고 내외의 분석가들이 도이췰란드의 와이마르헌법을 유명무실화한 나치스정권하에서의 《전권위임법》이나 같으며 《평화헌법》을 그대로 두고 전쟁을 가능케 하는 《마술의 법전》이라고 지탄한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일본반동정치세력의 헌법개악책동은 《해석개헌》의 단계를 넘어 로골적인 《명문개헌》의 단계에 올라선지 이미 오래다.
헌법개악에 대한 내외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제９조를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니, 《긴급사태》니 하는 새로운 조항들을 첨부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불완전하게라도 《력사적숙망》을 이룩하고보자는 정치모략이다.일단 헌법개악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점차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몇번이고 얼마든지 뜯어고칠수 있다는 속타산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헌법을 개악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군사대국화를 당당하게 실현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룩하는 길로 나가겠다는것이다.반동정치세력이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른바 보통의 나라라는것도 전범국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끔찍한 죄악을 되풀이하려는 이 불순한 기도가 암흑의 그 시절처럼 쉽게 통할리 만무하다.
일본이 가려는 길은 다름아닌 옛 《대일본제국》이 저돌적으로 줄달음쳐간 바로 그 파멸의 길이다.(전문 보기)
로골적인 강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미국무장관이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측에 최근 이스라엘이 내놓은 《매우 관대한》 정화제안을 속히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인즉 이스라엘측이 체포구금한 일부 팔레스티나인들을 놓아주는 대가로 하마스도 자기들의 통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중 일부를 석방해야 한다는것, 그래야 일정한 기간 《평온》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다.
항구적인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하마스의 요구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절충안이라는것을 미국이 솔선 들고다니고있다.미국무장관은 큰 문제나 해결한듯이 기고만장하여 하마스가 속히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이스라엘의 《매우 관대한》 정화제안이라는것도 어이없는것이지만 그에 편역을 들면서 하마스를 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너무도 로골적이다.
지금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는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만행으로 하나의 거대한 집단무덤, 황량한 페허로 화하였다.
이스라엘은 적수공권의 민간인들 특히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살륙만행을 중단할 대신 오히려 더욱 확대하고있다.
지난 ４월 ２８일 밤에만 해도 이스라엘은 가자지대 남부의 라파흐시에 있는 ３동의 주택건물을 공습하여 적어도 １５명의 팔레스티나인을 학살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잔해속에 묻혔다.
유엔이 발표한 추산자료에 의하면 가자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１０월이래 ６ ０００명의 팔레스티나인어머니가 사망하고 １만 ９ ０００명의 어린이가 고아로 되였다고 한다.전체 사망자수의 약 ７０％가 녀성들과 어린이들이며 １００만명이상의 녀성들이 《괴멸적인 기아상태》에 직면해있다고 한다.
사태는 그지없이 참혹하다.
국제사회가 치솟는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한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국제법을 우롱하고있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형세가 지속적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악화되고있는것을 저지시키자면 가자지대에서 매일같이 감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만행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가 백수십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있는 라파흐시를 공격하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것이라고 하면서 군사행동을 개시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에서의 학살만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수상은 하마스와의 합의가 성사되든말든 라파흐시에 대한 지상공격을 개시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은 광기를 부리는 이런 하수인을 다스릴 대신 그의 기만적인 정화제안을 그 무슨 《관대한 조치》로 광고하며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마스측을 협박하고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가 짬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공언하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면 오히려 가자지대가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이스라엘의 민간인학살만행이 《자위권행사》로 된다고 두둔한것도, 파렴치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을 휘둘러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채택을 한사코 거부한것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정화제안을 접수하라고 강요하는것은 대량살륙공범자, 사촉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고 비발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간특한 술수이다.그러니 통하지 않는다.누구도 믿지 않는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