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대결의 향방과 7.5 북 미사일 발사의 배경
김형근(대동연구소 고문)
〈 차 례 〉
머리 글
1.“북조선위협설” 과연 사실인가
2.북 미사일 발사의 의도와 배경
3.조미대결의 향방을 내다보는 키워드 (맺음을 대신해서)
머리 글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1년이 지나갔다. 그 동안 미국은 조미 쌍방이 호상 존중과 평화공존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언론이나 분석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북의 7.5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북미 직접 대화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철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이같은 분석이나 견해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국제정세의 초점으로 되여있는 7.5 북 미사일 발사의 역사적배경과 북미대결의 향방,여기에 담겨진 북의 의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1.“북조선위협설” 과연 사실인가
7.5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미국과 이남, 일본에서는 “북의 핵위협”이나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매일과 같이 떠들어 왔다. 북의 미사일이 미국 또는 일본에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하고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냉전시대의 미소대결이 조미대결로 탈바꿈한 격이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것은 역대 미국정부의 변함 없는 정책이다. 그것은 현 부시행정부하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들이 이북과 중국, 러시아를 핵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선(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병력을 신속히 투입,전개하기 위한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를 미군 병력(증원군 3,000여명을 포함) 2만명과 9만7500t급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참가밑에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남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 중의 하나인 링컨이 한반도 주변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 89년 11월 취역했으며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 배에서 이라크 종전을 선언해 유명해졌다. 링컨호는 길이 332.8ｍ, 폭 76.8ｍ로 축구장의 약 3배에 달하는 크기지만 시속 55㎞ 이상을 낸다. 만드는 데 4조5000억원이 들었고 유지하는 데 매년 3000억원 가량이 든다. 이 바다 위의 ‘움직이는 도시’에는 모두 5600여명(여성 10%)이 산다. 3개의 수술실과 8명의 의사를 갖춘 병원도 있다. 링컨호의 함재기가 갖고 있는 공격력은 웬만한 국가 전체의 공군력에 버금갈 만큼 위력적이다. FA-18 ‘호넷’과 이를 개량한 ‘슈퍼 호넷’,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호크아이’, 수색 및 구조용 헬기, 전자전기(電子戰機) 등을 갖추고 있다. 보통 85대의 함재기가 탑재되지만 이날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실제로 실려 있던 것은 70여대였다.”(조선일보 4.1)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침을 위한 핵 시험전쟁이라고 불리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복사판이다. 특히 엄중시하게 되는 것은 이 연습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기본 군사교리로 내세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뒤에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벨 주한미군 사령(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coalition)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의 인터넷 언론은 이에 대해 현재 유명무실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통일뉴스 3.8)고 지적했다.
아무런 존재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은 이남땅에서 나가라는것이 우리 민족 모두의 일치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다국적연합기구로 전환시키겠다는 벨발언에는 유엔군 모자를 쓴 주한미군을 다국적연합군으로 바꾸어 조미 교전관계가 마치 유엔 대 이북 사이의 교전관계처럼 기만함으로써 저들의 선제공격으로 조선(한)반도에서 정전이 파괴되고 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엔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개입되지 않을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밖에도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지로 미사일방위체계 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하여 미일간에는 장비와 작전전술의 일체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북 제재봉쇄를 국제화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PSI)훈련 참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서 이남당국으로 하여금 저들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초부터 매일과 같이 대북 공중정탐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 횟수는 1월에 190여차, 2월에 170여차, 3월에 180여차, 4월에 160여차, 5월에 170여차, 6월에 220여차로 올해 상반년에만도 무려 1090여회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미공군정찰기가 북측 관할수역 상공에 거듭 불법침입하여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조성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이 말하는 “북의 위협”이란 곧 뒤집어놓은 북침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조선(한)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핵전쟁 위험은 결코 다른데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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