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강경정책은 우리에게 통할수 없다
주체97(2008)년 3월 5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요즘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6자회담합의사항리행에 빗장을 지르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료원하게 만들려는 기도밑에 가시돋힌 언사들을 내뱉고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우리의 《지연전술》로 제대로 리행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부쉬행정부가 조선을 어루만질것이 아니라 강경책으로 다불러대야 한다는것이 미강경보수세력들이 줴치는 망발의 골자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현 미행정부의 임기기간에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것이 아니라 래년에 출현할 새 행정부와 흥정하려고 결정하였을수도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져지게 된것은 부쉬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있기때문이라고 푸념하고있다. 지어 미강경보수세력들은 우리 나라가 다음번 미행정부와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소리까지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가로막아 조미적대관계를 악화시키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끌어가려는 도발적인 책동이다.
지금 6자회담합의사항리행이 지연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때문인가 하는것이다. 6자가 이미 합의한것처럼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은 《행동 대 행동》이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이 원칙에 따라 작성되고 그 리행단계가 설정된것이다. 《행동 대 행동》원칙을 떠나서는 어떤 합의사항도 제대로 리행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이 리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외면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행동 대 행동》원칙에 어긋나는것이다.
공정한 여론이 평하는것처럼 지금 제6차 6자회담 2단계 합의사항리행정형을 보면 우리 나라는 자기할바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는데 비해 미국의 의무리행은 상당히 지연되고있다.
6자회담합의문에서 미국이 공약한 우리 나라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와 《적성국무역법》적용해제문제는 령상태이며 대용에네르기도 응당한 수준에서 보상되지 않고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행동 대 행동》원칙이 준수되지 않고있는데 무엇때문에 우리라고 서두르겠는가.
6자회담합의사항리행이 지연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이 문제를 풀자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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