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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9(2010)년 6월 16일 로동신문

일본반동들이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려고 몹시 서두르고있다.

최근 일본자민당은 《무기수출3원칙》개정을 목표로 한 《방위계획대강》의 재검토에 착수하려 하고있다. 자민당은 《무기수출3원칙》개정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의 군사적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자위대》무력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더욱 정비보강하려 하고있다. 이보다 앞서 자민당은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이라는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국제평화협력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가능성과 조건, 무기사용기준 등까지 담겨져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날로 로골화되는 군국화책동의 일환으로서 결코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이 군사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군사전략적, 전술적문제들을 명문화하는 침략문서, 군사계획문건이다. 지난해 정권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민당은 《방위계획대강》재검토에서 《방위비》와 《자위관》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새롭게 제기하고 륙상《자위대》의 편제인원을 현재보다 더 늘일것을 계획하였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