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륙상총대의 발족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얼마전 일본에서 륙상《자위대》 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륙상총대가 정식 발족되였다.동시에 외딴섬방어전문부대로 불리우는 수륙기동단도 조직되였다.
이미 일본《자위대》에는 항공《자위대》의 작전사령부인 항공총대와 해상《자위대》를 지휘하는 자위함대가 존재하고있다.이번에 륙상총대가 조직됨으로써 일본의 륙해공군은 각각 자기의 작전사령부들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집권세력은 지난 ２월 각료회의에서 전국의 륙상《자위대》 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륙상총대를 발족시킬것을 결정하였다.륙상총대를 발족시키려는 저들의 계획에 대해 일본방위성은 《외딴섬들에 대한 공격과 대규모재해 등 륙해공〈자위대〉가 련합하여 기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태가 전국적규모에서 계속 나타나고있다.전국의 륙상〈자위대〉 부대들을 일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번 조치는 불가결하다.》고 광고하였다.
헌법 ９조의 개악과 관련한 론의가 분분한 때에 륙상총대가 조직된것은 결코 무심히 스쳐지나보낼 문제가 아니다.
일본륙상《자위대》는 전국을 ５개로 나누고 매 지역을 방위하는 방면대로 구성되여있다.그 지휘관리는 매개 방면 총감부들이 담당하고있었다.
일본지배층은 이러한 체계가 책임구분이 명확치 못하고 운영에 빈틈이 있다고 주장하여왔다.그 결점을 메꾼다고 하면서 ２０１３년 ６월 통합막료장을 방위상보좌에 전임하도록 하고 방위상이 통합막료장의 보좌를 받으면서 각 방면대를 직접 지휘하는 체계를 세웠다.그해 １２월에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륙상총대를 새로 내올것을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다그쳐왔다.
이번에 매 방면 총감부들이 가지고있던 작전지휘기능들을 통합한 륙군사령부격의 륙상총대를 내오고 방위상이 륙상총대를 통해 륙상《자위대》무력전반에 대한 지휘를 보다 수월히 할수 있게 만들었다.해외팽창과 재침야망실현에 륙상《자위대》를 적극 발동시킬수 있는 지휘체계를 형성해놓았다.
일본《자위대》는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이미 《자위대》는 공격형으로 전환되였다.이것도 모자라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은 ２０１８회계년도예산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５조 １ ９１１억￥을 군사비로 할당하기로 하였다.많은 몫이 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와 전투기탑재용장거리순항미싸일, 《F－３５A》전투기들을 비롯한 미국제살인장비들을 사들이는데 돌려진다.또한 잠수함, 새형의 구축함, 항공모함을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개발, 생산, 개조하는데 쓰이게 된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자국이 현재 항공모함보유까지 검토하고있다고 까밝히고 《전수방위》정책이 변질된데 대하여 개탄하였다.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으로 되지 않는것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할수 있는 중요한 공헌이라고 강조하였다.
륙상총대가 발족됨으로써 《자위대》병력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일본의 속심이 드러났다.지난해 일본집권자와 자민당 국방연구소조는 선제타격능력구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정책을 심의하였다.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자위대》도 이제는 자체방위성격을 벗어나 정상국가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자위대》병력을 증가할 필요성에 대해 력설하였다.
방어의 한계를 벗어난 일본《자위대》무력이 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이 륙상총대의 발족을 통하여 다시한번 명백히 확증되였다.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일본정객들의 광증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일본의 해외침략은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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