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여가는 국제형사재판소
얼마전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유엔에 정식 통지하였다.필리핀외무상은 그 결정이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하는자들을 반대하는 자국의 원칙적인 립장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기본동기는 무엇인가.
지난 ２월초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찰관은 필리핀과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마약밀매조직과 반정부세력을 지나치게 탄압하고있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예비적인 조사에 착수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그는 성명을 통해 ２０１６년 ７월이후 필리핀대통령이 벌리는 《마약전쟁》과정에 《수천명이 위법약물의 사용이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리유로 살해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문제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필리핀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탈퇴를 선언하였던것이다.그는 예비조사를 자기와 자기 정부를 목표로 유엔관계자들이 조작해낸 무근거하고 전례없으며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설립조약 체약국이기때문에 이 나라에 관할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따라서 예비조사가 응당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하지만 필리핀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하에 있는것은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와 관련한 분야라고 하면서 마약범죄대책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필리핀의 국제형사재판소탈퇴결정은 이 기구가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상실하고있으며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２００２년 ７월에 사업을 시작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잔인한 학대행위와 대량살륙 등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개별적사람들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상설적인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기구로서의 생명인 공정성과 독자성을 다 잃은 서방의 꼭두각시노릇을 하여왔다.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테로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반인륜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만 일삼고있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많은 나라들이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다.
２０１６년에 로씨야와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들에서 국제형사재판소탈퇴바람이 불었다.그때 필리핀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제도는 작은 나라들만 희생시키고있으며 수리아와 이라크에서 수천명의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살해되고있지만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할 의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국제형사재판소의 행적을 따져보면 필리핀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예비조사에도 미국의 마수가 뻗쳐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그것은 드테르테가 필리핀대통령으로 집권한 이후부터 미국－필리핀관계가 눈에 띄게 버그러졌기때문이다.
드테르테는 자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고 자국의 반마약투쟁에 대하여 헐뜯는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였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리핀은 더이상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옥에나 가보라.》고 웨치며 분격을 표시하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구성되였지만 아직까지 미국－필리핀관계는 랭랭한 분위기를 가시지 못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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